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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2차 추경·코로나·계류법안 처리 속도내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 종료로 21대 국회의원 당락이 가려진 가운데 2차·3차 추경, 코로나19 대응, 계류법안 등 내달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가 마무리져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 갯수만 따져도 1451건에 달하는데다 추경안 내 복지부 담당 예산안 심사 업무도 더해져 복지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가 의정활동에 속도를 올려야 할 전망이다.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처리되지 못한 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432건이다.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 문을 연 상태다.같은날 정부도 7조6000억원 규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제출(접수)했다.여야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추경안 처리 등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 계류중인 복지위 담당 법안 1451건 중 일부를 들여다보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대란 해소를 위한 약사법 등 개정안이 지난 3개월 동안 다수 발의됐다.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중인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금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비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도 계류중이다.복지위는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듣기로 합의한 만큼 추경안과 함께 소관 법안 처리에 전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여야 합의로 구성된 코로나19 특위는 감염병 사태가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든데다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감염병 직접 대응을 넘어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마저 불거진 상황이라 실제 설치 시 코로나 특위 업무가 경제위기 특위로 이동할 가능성도 엿보인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지만 20대 국회가 할 일은 쌓여있다. 코로나 정국이 아직 진행중인데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경안 처리가 당장 급하다"며 "계류중인 법안도 많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지런히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코로나 특위는 총선에서 현역의원 당락이 결정된 케이스가 많은데다 코로나 사태가 다소 안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실행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추경안과 보건의료계 지원 정책 등 추진중인 업무를 완료하는 수준의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2020-04-20 17:15:35이정환 -
"180석 거대여당, 공공제약 설립·공공의대법 추진을"시민·사회단체가 21대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공제약사 설립으로 공중보건 위기 시 백신·치료제 생산·공급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국가가 민간 제약사들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적시에 안정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공공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 공공감염병전문병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 철회 등도 차기 국회와 청와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2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공표했다.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란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며 개헌을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바라봤다.한 달여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와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함께 새로운 감염병 사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구체적으로 ▲공공의료 부족 사태 해결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확대 ▲공공의료인력·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 즉각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보험 강화 ▲의료 인영화·영리화 철회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최소 30% 수준의 공공의료를 달성하고 음압병상을 대폭 확충해야 코로나 피해가 큰 대구 병상부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견해다.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확충하되, 민간이 아닌 공공에 맡겨 이윤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라는 제안도 뒤따랐다.본부는 착한 적자를 감수하고 공공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해야 아주대권역외상센터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공공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공공의대법안의 차기 국회 내 통과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대를 제압하고 추진해야 취약·필수 진료과목 의사 부족 현상이 줄어들 것이란 진단이다.건보재정 국가책임을 강화해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급여 확대도 차기 국회와 대통령이 해야 할 숙제로 꼽혔다.본부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 질 높은 일차의료를 가시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라고도 했다.본부는 규재샌드박스, 규제자유득구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철회와 공공제약사 설립도 제안했다.공공제약사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생산·공급 책임을 맡겨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체계가 수립된다는 게 본부 생각이다.본부는 "메르스 사태 교훈을 실천에 옮기지 않아 코로나로 대수에서 병상·의료 부족으로 발을 구르게 됐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180석을 갖고도 공공의료 개혁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지지층을 잃고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피력했다.2020-04-20 11:01:14이정환 -
복지부, 원하는 사람만 종이 의료급여증 발급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현재 의무적으로 발급중인 종이 의료급여증을 선택 발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에는 의료급여증을 타인에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부당수급하게 하는 등 부정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도 담겼다.1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피면 종이 의료급여증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병·의원,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이에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자에게만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하거나, 양도·대여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도 마련된다.의료급여 중 현급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해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장애인 등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 보고·질문, 자료 요청권한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부당이득 의료급여기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주도록 해 더 건강한 의료급여 환경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복지부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내달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복지부로 직접 내도 된다.2020-04-17 10:04:41이정환 -
김상희·전혜숙·서영석 "더 낮은 자세로...국민과 함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더 겸손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김상희 부천병 당선인),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하라고 선택해 준 것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전혜숙 서울 광진갑 당선인)"간절한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 그 마음을 담아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내겠다"(서영석 부천정 당선인)16일 4·15총선에서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상희·전혜숙·서영석 당선인은 이와 같이 당선 소감을 전하며 선거 기간 지지와 응원을 열정적인 국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4선 의원,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 평가"부천병에서 4선 의원이 된 김상희(65·이화약대) 당선인은 7만7757표(60.5%)를 받았다. 김 당선인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잘 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면서 "더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정부를 도와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더 겸손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고 했다.특히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여·야 책임 추궁,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사회적 대변혁을 이뤄보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중간평가였다"며 "식물 국회로 전락시킨 책임이 여당의 독주 때문이었는지, 야당의 발목잡기였는지를 판가름해주는 선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도 없이 전세계를 덮쳐버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평가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광진구 행복배달부 3선...부족하지만 국민 선택에 더 열심히 뛸 것"서울 광진갑에 출마한 전혜숙(64·영남약대) 당선인은 5만6608표(53.6%)를 얻어 3선 고지를 밟았다.광진구 행복배달부를 자처한 전 당선인은 가장 먼저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하라고 선택해 준 것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열성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광진구민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보냈다.전 당선인은 광진 도약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며 "잘 나서 선택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숙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광진구민의 불편한 곳과 아픈 곳을 더 살피겠다"고 했다.낙선한 다른 후보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포옹해 광진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 전 당선인은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겠다"며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첫 금뱃지, 새로운 변화, 확실한 역할 기대해달라"경기 부천정에서 4만9552표(56.7%)를 받아 처음으로 금뱃지를 달게 된 서영석(55·성대약대) 당선인은 새로운 오정의 모습을 기대해달라며 확실한 변화를 약속했다.서 당선인은 "선거 기간은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매일 감사한 날이었으며 새로운 오정의 확실한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 당선인은 "그 간절한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그 마음들을 담아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내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그는 균형 발전과 지하철 시대 등 공약 실현을 약속하며 "정치로 삶이 나아질 수 있구나를 증명하며 주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위해 뚜벅뚜벅 걷겠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서 당선인은 선거 기간 지지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 서 당선인은 "당선시켜준 주민 여러분과 선거를 도와준 비타민캠프 관계자, 원혜영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큰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낙선한 상대 후보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2020-04-16 12:17:13김민건 -
남인순 의원, 3선 당선…"민생 우선 생활정치" 약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후보로 3선에 성공한 남인순 국회의원 당선자가 민생정치를 우선으로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남 당선자는 16일 소감문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달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과정에서 절박한 민심을 파악했고,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겨 공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또 남 당선자는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를 비롯해 아쉽게 낙선한 후보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송파는 하나이며, 정당을 뛰어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 더 좋은 송파를 위해 힘과 마음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시대정신인 공정, 상생,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남 당선자는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살림정치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남 당선자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교육문화체육도시, 복지송파를 힘 있게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2020-04-16 09:27: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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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한걸음"…의사 2명·약사 4명 총선 '금배지'제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4.15 총선 출마 의·약사 출신 후보자 6명이 최종 당선 확정됐다. 지역구에서는 약사 3명, 의사 1명이 당선됐고, 정당별 비례대표는 약사 1명과 의사 1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16일 새벽 3시 52분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 전국 개표율 95.1%를 기록중으로, 대부분 선거구 당선자를 공표했다.약사 출신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4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출마 약사 총 후보 수는 11명이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병), 전혜숙(서울 광진갑), 서영석(경기 부천정) 후보가 최다 득표율로 당선을 거머쥐었고, 미래한국당 비례 17번 서정숙 후보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김상희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막말' 이슈로 후보자 박탈(제명) 위기에 내몰렸던 통합당 차명진 후보와 맞붙어 압승했다.김 후보는 21대 국회 입성으로 4선 의원 타이틀을 달게 됐다.전혜숙 후보도 통합당 김병민 후보에 승리해 3선에 성공했고, 서영석 후보는 통합당 안병도 후보와 지지율 경쟁에서 이겼다. 서 후보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정치 바통을 이어받아 의정활동에 나설 전망이다.약사 출신으로 비례대표 출마한 미래한국당 17번 서정숙 후보도 21대 국회 입성이 점쳐진다.지역구 출마한 민주당 류영진(부산 진을), 정의당 정혜연(서울 중구성동갑), 민중당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국가혁명배당금당 김희전(서울 용산), 최순정(전북 군산) 후보는 낙선 고배를 마셨다.약사 출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3번 박명숙 후보와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12번 위성숙 후보도 정당 투표율이 낮아 당선되지 못했다.의사 출신 후보는 본선에 진출한 총 19명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2명이 당선됐다. 민주당 이용빈 후보(광주 광산갑)와 시민당 신현영 후보(비례대표)가 그 주인공이다.이용빈 후보는 민생당 김동철 후보와 경쟁에서 압도적 표차로 이겨 초선 의원 타이틀을 갖게 됐다. 신현영 후보는 시민당 비례대표 1번에 배치,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짓고 선거에 출마하게 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통합당은 총 4개 지역구에 의사 출신 후보를 공천했지만 1석도 가져가지 못했다.서울의대 출신 의사이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타이틀의 송한섭(서울 양천갑), 현역 4선 의원이자 대한의사협회장 경력의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인천시의사회장 출신 윤형선(인천 계양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 경력의 홍태용(경남 김해갑) 후보는 각자 지역구에서 고배를 마셨다.정의당 고병수(제주갑), 민생당 이정호(서울 서초을), 우리공화당 이동규(대전 서구을), 혁명배당금당 김장원(서울 구로갑)·고안성(서울 강남병), 무모속 김수임(인천 계양갑)·정근(부산 진갑) 후보도 낙선했다.의사 출신 비례대표 시민당 24번 이상이, 국민의당 10번 사공정규 후보도 정당 득표율 결과 당선되지 못했다. 총선 출마한 보건복지위 소속 현역 의원 14명 가운데에서는 8명이 당선됐다. 민주당 의원 7명과 통합당 의원 1명이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셈이다.민주당 기동민(서울 성북을), 김상희(경기 부천병), 인재근(서울 도봉갑), 남인순(서울 송파병), 진선미(서울 강동갑), 맹성규(인천 남동갑), 정춘숙(경기 용인병), 통합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당선자다.앞서 19대 국회의원 당시 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직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도 당선을 확정지었다.한편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지역구와 비례 총 4명의 약사 국회의원(민주 김상희·전혜숙, 통합 김승희·김순례)이 배출됐었다.2020-04-16 02:28:42이정환 -
4.15 총선 출구조사 김상희·서영석·서정숙 약사후보 유력(왼쪽부터) 당선 유력으로 예측된 더불어민주당 약사출신 김상희 후보와 서영석 후보. 제21대 총선 본 투표가 오늘(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약사출신 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65·이대약대, 부천 병) 후보와, 같은 당 전 부천시의원 출신 서영석(55·성대약대, 부천 정) 후보가 당선 유력 후보로 부각됐다.비례대표는 심사평가원 전 감사를 역임했던 미래한국당 서정숙(67·이대약대) 후보(17번)와 의사협회 대변인직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39·가톨릭관동의대) 후보(1번)가 일단 당선권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직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던 같은 당 류영진(60·부산약대, 부산 진구 을) 후보와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하는 전혜숙(64·성대약대 석사, 광진 갑) 후보는 상대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예고됐다.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KBS·MBC·SBS)가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오늘(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3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이 중 의약사와 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한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김상희 후보와 서영석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됐다.김 후보는 이대약대 제약학과 출신으로 18대부터 현 20대까지 3선 의원이다. 문재인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4선에 도전하는 만큼 지역구 유권자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은 59.9%로 압도적이다.서 후보는 성대약대 약학과 출신으로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전 부천시의원과 전 부천시약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56.7%의 예상 득표율을 얻어 예측 1위로 집계됐다.3선에 도전하는 전혜숙 후보는 48.7%, 전 식약처장 출신인 류영진 후보는 43.5%의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을 얻어 오차범위 내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전 보건복지위원 소속 의원이자 직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56·서울대 국사학과, 전북 전주시병) 후보는 64.1%, 같은 당 인재근(66·이대 사회학과, 도봉구 갑) 후보는 51.5%의 예상 득표율을 얻어 접전이 유력시 된다는 예측이다. 전현직 복지위원을 살펴보면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미래통합당 진수희(64·미 일리노이대, 서울 중구 성동구 갑) 후보 45%,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 의원인 신상진(63·서울대의대, 경기 성남 중원구) 후보 41.7%, 이명수(65·성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후보 50.4%로 접전이 예측된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54·성대 언론정보대학원, 서울 성북구 을) 후보는 56.1%, 같은 당 정춘숙(56·강남대 사회복지학 박사, 경기 용인시 병) 후보 50.5%, 남인순(61·성공회대 사회복지학석사, 서울 송파구 병) 후보는 50.2%의 예측치가 나와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 1위 또는 경합을 예고했다.(왼쪽부터)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이 유력시 되는 미래한국당 약사출신 서정숙 후보와 의사출신 신현영 후보.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권을 살펴보면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 16~20명,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 17~2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이 중 당선권에 든 의약사 후보는 명지병원 교수이자 전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신현영(39·가톨릭관동의대) 후보(1번)와 전 심사평가원 감사와 한국여약사회장을 역임한 미래한국당 서정숙(67·이대약대) 후보(17번)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출구조사 신뢰도는 95%로, 오차범위 ±2.8~7.4%p다.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확정) 윤곽은 내일(16일) 오전 8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020-04-15 18:50:03김정주 -
박명숙 "정당투표는 시민당" v 서정숙 "국정실기 심판"시민당 박명숙(왼쪽), 한국당 서정숙 비례대표 출마 후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을 하루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약사 출신 약사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투표 독려와 각자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14일 오후 더불어시민당 23번 박명숙 후보와 미래한국당 17번 서정숙 후보는 유권자들에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각자 발송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시민당 박명숙 후보는 코로나19 사태 속 공적 마스크 유통에 앞장 선 약사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박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에 약사가 적극 참여해 마스크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안정돼가고 있다"며 "내일(15일)이 선거일이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 운동을 하며 약사로서 일해왔지만 정치에 참여할지 몰랐던 게 사실"이라고 피력했다.박 후보는 "약사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풀어낼 이 시대의 중요과제다. 지난해 정책대회에서 확인한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약사로서 더불어 시민당 비례후보가 된 게 영광이다. 정당 투표에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야당인 미래통합당 비례 정당인 한국당 서정숙 후보는 현 정권과 여당의 코로나19 대응 미흡과 국정 운영 실기를 지적하며 정권·여당 심판론에 무게를 실었다.서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느 분야 하나도 성한 곳 없는 황폐화를 겪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행복보다 서계에서 퇴출된 좌파이념과 정권 지키기에 함몰됐다"며 "원전폐기와 기업환경 쇠퇴조성은 물론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축소·폐업 등 최악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서 후보는 "코로나 사태에서 의사·약사·간호사가 보여준 헌신의 국민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은 선진시진 그 자체였다"며 "정부가 전문가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면 사망자 수는 적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공적을 선거 홍보에 인용하고 있다. 이제 더 속지는 말자"고 말했다.2020-04-14 18:04:28이정환 -
총선 D-1, 복지위 현역의원 14명 막판 '세몰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중 14명이 출마한다.이 가운데 보건의약전문가는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의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 총 2명이다.총선 출마한 복지위원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14일 0시까지 라스트 스퍼트를 펼칠 전망이다.먼저 민주당 복지위 간사를 맡은 기동민 후보는 서울 성북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3선의 김상희 의원은 경기부천병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상대 후보인 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막말'로 후보자 제명된 상황 속 선거전을 끝마치게 됐다.서울 송파병 남인순 의원은 3선에 도전한다. 송파병은 총선때마다 거대 양당이 치열히 접전을 벌여온 지역이다.남 의원은 비례대표로 활동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오랜기간 해당 지역구 기반을 닦아왔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활동과 현역 의원 프리미엄으로 지지를 호소중이다.정춘숙 의원은 여당 후보로서 험지로 평가되는 용인병에 출마했다. 해당 지역구는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4선에 성공한 곳이다.정 의원은 3호선 수지 연장,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 신분당선 요금 정상화 등 수지 교통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결전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맹성규 의원은 인천 남동갑에서 재선, 인재근 의원은 서울 도봉갑에서 3선,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서 3선에 도전한다. 통합당은 김명연 의원이 경기 안산단원갑에 출마, 3선 몰이에 나선다.김 의원은 황교안 당 대표 비서실장직을 맡으며 지역구 선거활동에 전념중이다. 김 후보는 보건복지위 8년의 경력으로 3선 당선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도전하겠다고 공표했다.김명연 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는 기존 관례를 깨고 8년 동안 내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해 왔다.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신념으로 촘촘한 보건복지정책 입법활동을 21대 국회에서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다.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서 5선에 도전한다. 신 의원은 통합당에서 1호로 단수공천된 바 있다. 다선 프리미엄으로 성남중원 지역구에서 청와대 출신 윤영찬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이명수 의원은 충남아산갑에서 4선을 향한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과거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초선 비례대표인 최도자 의원과 장정숙 의원은 민생당 비례대표 7번과 5번에 배치, 비례대표로 재선에 도전한다.정의당은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이 전남 목포에서 재선에 나서며 김광수 의원은 무소속으로 전북 전주시갑에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2020-04-14 11:44:19이정환 -
"거대양당 총선 공약, 코로나19·공공의료 대책 빠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거대 양당의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낙제점을 줬다.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위기인식이 안일하고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미래통합당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할 공공의료 확충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통성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질의 결과·공약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내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이이 본부가 요구한 정책 질의서에 정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본부는 우선 민주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음압병상 확충, 의대정원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은 개혁적이나 미흡하다고 평가했다.특히 정부여당이 지난 3년 간 혁신성장,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란 슬로건 하에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정책을 폈다고 했다.건강보험 역시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가 아닌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건강 인센티브제 같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시장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는 게 본부 평가다.아울러 본부는 통합당을 향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정당으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시장화에 가장 일관된 정당"이라고 못 박았다.특히 통합당이 감염병 공약 관련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5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등을 언급했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 의존 정책이라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라는 게 본부 견해다.민생당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본부는 대구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전의료원 설립, 창원대 공공의대 등 일부 공약이 개혁적이고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제도 강화 등 반개혁 정책이 눈에 띈다고 했다.국민의당은 공공의료, 건강보험 강화 공약은 전무한 대비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등 의료산업화, 규제 완화 공약이 강조된다고 봤다.정의당은 공공인력 확충, 공공의과대학 설립, 상병수당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등 감염병 대응과 의료체계 개혁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다.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를 모든 국내 거주민까지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민간의료보험 규제 정책을 내세웠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모두 반대를 표시했다.민중당은 청도대남병원 등 부실민간병원의 매입 등으로 지역 의료원 확충, 국공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포함 공공병원 30%까지 확대를 약속했다.지역거점별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 인력확충,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주치의제 도입도 총선공약으로 이미 제시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에도 강한 지지를 표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모두 반대를 표했다.녹색당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을 통한 무상의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적 의료인력 양성,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인력 적정기준 강제 등 진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건강보험료 중 정부·기업부담 강화, 병상총량제, 혼합진료 금지 등 개혁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료민영화 반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본부는 노동당이 지역별로 국공립의료원 증설해 공공병상수를 50%로 증대, 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 제약기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실현 등 급진적 개혁공약을 제시했다. 의료영리화에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봤다.2020-04-13 10:03:18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