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15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착수한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4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 공고했다. 표결 대상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6개다.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내정됐다. 산자위는 이학영, 기재위 윤후덕, 외교통일위 송영길, 국방위 민홍철 의원이 선출될 전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법사위원장을 놓고 벌였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인 민주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표결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통합당 반발이 불가피하다. 기재위, 보건복지위, 산자위는 '코로나 관련 상임위'로 분류돼 위원장 선출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위는 3차 추경 예산을 다루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복지위 소관이다.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 소관이다. 앞서 여야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복지위와 산자위 정원을 각각 2명, 1명씩 늘리기도 했다. 외통위와 국방위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상에 포함했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사수를 외쳤던 상임위라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여야 가합의안대로 법사위를 민주당 몫으로 할당해 위원장 선출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원장에는 법조인 출신이 아닌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다. 산자위는 이학영, 기재위 윤후덕, 외교통일위 송영길, 국방위 민홍철, 복지위는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회 표결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청이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여론 반발을 샀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 산하가 아닌 질병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복지부에 보건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도 시행키로 합의했다. 15일 오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저 당정협의를 열고 질병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청은 신설할 질병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다.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독자적 권한을 주자는 게 당정청 합의안이다. 특히 질병청의 감염병 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보건환경 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당정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 54973;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청이 관리해 대응하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177석을 차지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운영도 압도적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복지위원 정수를 24명으로 2명 늘리면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복지위 내 여당 의원 몫은 14~15명 선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게 그 이유다. 제1야당과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8~9명을 차지하는데 이는 여당이 복지위 전체회의는 물론 주요 소위(법안소위·예결위) 운영권도 주도할 환경이 조성된 것을 의미한다. 11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 겨루기를 지속하며 여전히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목표로 복지위 정원을 22명에서 24로 늘리는 등 상임위 정수 조정에 합의한 것은 성과다. 여야 간 법사위원장 갈등을 제쳐놓고 주목되는 부분은 복지위 여야 비율이다. 여야 의석비율을 살펴보면 박병석 의장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은 176석으로 58.86% 배분율을 갖는다.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34.44%, 비교섭단체(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무소속)는 20석으로 6.689% 배분율이 주어졌다. 이를 복지위 정수 24명에 적용하면 여당이 14명, 야당이 10명을 갖게 된다. 물론 최종 복지위 여야 비율은 여야 원내대표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이뤄지는 상호 합의 사안이라 결과는 두고 봐야하지만 민주당이 최소 14명을 받고 나머지를 통합당과 비교섭단체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되면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복지위 운영을 리드할 확률도 높아진다. 복지위 전체회의 등 주요 일정을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확정된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복지위 여대야소 현상은 양날의 검이다. 보건·복지분야 정부 정책을 여당의 탄탄한 지지위에 세워 신속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자칫 여당이 무소불위 권한으로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반복해도 이를 제어·견제할 제동장치가 없어 여당 독주 우려가 불가피하다. 특히 복지위 내 법안소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게 될지는 입법활동과 쟁점법안 심사·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소위원장이 안건 상정된 소관 법안 심사 순번을 앞당기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등 전체적인 소위 조율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다른 상임위이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 양보하지 않는 것 역시 법사위원장이 전체 상임위가 올린 법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거부하거나 수정해 처리하는 수문장 권한을 지닌 게 배경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석수 비율을 근거로 상임위 여야 비율도 정해진다. 민주당이 14명, 통합당 8명, 비교섭 2명으로 배분되는 게 비율 상 맞다"며 "코로나19로 복지위 정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고무적이다. 늘어난 의원들이 내놓은 보건복지분야 다양한 법안을 폭넓게 검토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관계자는 "아직 최종 여야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여당 수가 많아 운영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의결하는 등의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당 독주와 상임위 파행이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위원회 운영은 여야 간사 협의가 기본"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12일 오후 2시 17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안건상정 없이 산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 구성 합의를 위한 협상을 촉구하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3일 더 미룬 15일 처리를 예고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의원들만으로 단독 개최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만 혼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김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내용이었다. 박 의장은 "의장 주도 하 양당 대표가 여러차례 협상해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원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오는 15일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 유일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처 승격 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야당에서 질병청이 아닌 질병처 승격 법안을 발의한 것은 서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동민 의원이 질본을 질병청을 넘어 질병처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공중보건과 국가 방역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질본이 위기 상황 시 타 부처를 지휘·통솔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체계적 국가 방역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별 실행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의 의사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어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과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정적이라는 게 서 의원 시각이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질본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는데도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질본을 질병처로 승격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감염·질병 관리체계 등 국가 방역 체계를 확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더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대형병원 내 임종실 의무설치법'을 1호 법안을 내놨다. 11일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국민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다"며 "죽음 이후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원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술용,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부가세를 10% 면제토록 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강조된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민의 경제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간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이다.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으이라 가계 부담이 된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사실상 기초생활필수품이 됐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금 면제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을 내놨다. 개별 품목의 부가세 면제가 쉽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은 2004년 생리대, 2009년 분유와 기저귀를 기초생필품이란 이유로 부가세를 면제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 마스크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으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타 부처 간섭없이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과 정책, 연구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핵심 과제라는 보건의료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필요에 따라서는 질본청을 넘어 질본처로 승격하거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할해 전문성을 확실히 키우는 게 감염병 대응력을 키울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조직 개편이 아무때나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도마에 오른 감염병 질병 전담 정부를 제대로 신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견해였다.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질병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정책토론되가 열렸다. 이날에는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서울의대 김윤 교수,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자리했다. 특히 질병청 승격 유관부처인 복지부와 질본, 행정안전부 실무진도 토론회에 자리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견해를 수렴했다. 신종감염병을 예방하고 위기사태 시 실효성있는 정책을 펼 질병청을 어떻게 만들지가 토론회 관건이었다. 그중에서도 질본이 복지부로부터 완벽히 독립해 질병 대응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 해법을 모색하는데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의견이 모였다. "복지부 2차관 도입·질병처 승격이 윈-윈 정책"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는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내 보건전담 2차관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차관급인 질병청장이 복지부 2차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정 교수 견해다. 제2의 코로나 사태 시 질병청이 실질적인 감염병 콘트롤타워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 교수는 질병청과 2차관 동시 시행으로 질병청장이 복지부에 얽매일 바엔 현재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까지 직언했다. 복지부 2차관을 신설한다면 질본을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질병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 교수는 "결국 질병청 핵심은 감염병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다.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시행되면 보건담당 차관은 질병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며 "정은경 질병청장이 과연 차관 옆에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난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그럴바엔 지금 질본 체제가 낫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대로된 보건복지 정책을 펴려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결국 2차관을 신설하고 질본은 처로 승격해야 간섭하지 않는다. 서로 간섭하며 콘트롤타워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할 일을 두 번, 세 번에 하게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00m달리기 아닌 마라톤…보건부·질병처 등 크게 봐야" 기모란 교수도 감염병에 대응할 근본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고민하라고 했다. 정부조직을 뜯어 고치는 게 언제든 수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번에 제대로 논의해 감염병 총책을 맡을 부처를 만들라는 주문이다. 특히 이번 과거 메르스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 정부에 감염병관리 전담 부처가 빈자리란 사실이 대내외 공개됐다고 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복지부를 포함해 교육부, 행안부, 국방부, 문체부 등 다양한 부처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곧 감염병 관리를 총괄할 정부부처가 없다는 방증이란 논리다. 또 지금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관심사로 부상한 'K-방역'의 미흡한 실체가 전 세계에 탄로날 것이란 게 기 교수의 주장이다. 기 교수는 코로나는 메르스와 달리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42.195km를 뛰는 마라톤으로 비유하며 질병청이 마라톤 전체 레이스를 관장할 감염병 전담 부처로서 진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기 교수는 "K-방역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전 세계 관심을 받고 있지만, 언제 실체가 드러날지 불안하다"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기작성한 역학조사서 수 만장이 쌓여있다. 분석할 역량과 인력이 부족하다. 해외에서 왜 한국에 자료가 없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우린 코로나가 단거리 달리기인줄 알고 초반에 전력질주를 했다. 알고보니 마라톤이었다"며 "이제 정책도, 인력도 없는데 의료진은 지쳐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결국 해야할 일은 마라톤에 맞는 감염병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보강하고 정책을 세우는 일을 총괄할 질병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처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모여서 감염병 위기를 타개할 근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질병청이 맞는지, 질병처가 나은지 아니면 더 나가서 보건부와 건강부로 나누는 게 맞는건 아닌지 근원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며 "현재 질본은 당장 싸울 인력만 있다. 신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세워 펼칠 조직이 없다. 감염병을 연구할 진짜 조직을 만들 때"라고 부연했다. 복지부·행안부·질본 "전문가 의견·국민 여론 반영한 부처 계획 짤 것" 전문가들의 잇단 지적에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개선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정부안의 문제점이 여론의 큰 비판에 직면하고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명령이 떨어진 이후 아직까지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 이선영 과장은 "감염병 업무와 관련해서는 질본이 정책과 법령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중"이라며 "복지부가 담당중인 감염병 기능을 질병처에 넘기는 게 큰 틀이다. 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 이관 등 세부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관건은 어떻게 하면 복지부와 질병청, 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 등 각 기관이 고유 기능을 최대 발현할 수 있을지 여부"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만들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보건과 복지 분야의 개별 전문성을 향상하고 질본의 감염병·질병 관리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게 법안 목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신종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커진데 비해 현 보건복지부 체계는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한계가 있다는 게 성 의원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성 의원 개정안은 보건부가 의정(醫政)과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건강보험, 보건산업 등 사무를 전담하게 했다. 복지부는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업무를 소관한다. 질본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청으로 승격해 전문성을 토대로 감염병·질병 관리에 대한 독립적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성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각각 분야가 모두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부 분리, 질병청 승격으로 국가적 위기사항 대응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