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광역시가 차용일 대전약사회장을 포함한 지자체 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예고했다. 지난 6월 지역 감염병관리위에 약사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전시의회 통과된데 따른 변화다. 이로써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약사를 감염병관리위에 포함한 지자체가 됐다. 12일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위기관리위 구성·운영안을 대전약사회 등 위원회 소속 단체에 발송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이달 초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한 상황이다. 시는 향후 감염병관리위와 함께 코로나 대책 마련에 힘을 합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관리위는 코로나 대전 발생 상황을 종합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응법을 의료기관, 약국 등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감염병관리위는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교육청 교육감, 최해영 대전경찰정장과 5개 구청장 등 당연직을 토대로 경제단체·시민단체·의약단체·종합병원·감염병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의약단체에는 기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만 포함됐던 대비 조례 개정으로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대전약사회는 감염병관리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약국이 코로나 예방·관리에 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의지다. 나아가 감염병 환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실천에도 힘쓴다. 대전약사회 관계자는 "대전시로부터 감염병관리위원 위촉 완료와 함께 회의 참여 공문을 받았다"며 "지자체 감염병 대응책 마련에 약사와 약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회의에서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포를 앞둔 가운데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단순 재정·비용이 연평균 3억58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지부에 차관 1명을 늘리고 질병청에 청장(현 질본장) 외 차장 1명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추계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7억91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질본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각기 몸집을 키우고 인력을 증원하는 조직개편 세부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황이라 소요 재정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일단 복수차관제·질병청 승격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일 정부이송 된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복지부에 복지 전담 1차관과 보건 전담 2차관을 두고, 질본을 복지부 산하 질병청으로 승격해 예산편성과 인사 권한을 부여하는 게 통과 개정안 골자다. ◆비용추계 결과=예산정책처는 개정안으로 복지부 차관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질병청 차장 1명을 늘리는데 필요한 재정을 계산했다. 질병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이미 현 질본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상황인 만큼 질병청 차장 증원 비용만이 추계됐다.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다. 예산정책처는 질본의 사무와 담당 공무원을 그대로 질병청이 승계한다는 전제를 가정해 추계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질본이 각기 조직을 확대개편 할 의지를 드러낸 상태라 이 부분은 비용추계가 담지 못한 한계가 엿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질병청 청사 역시 기존 질본 청사를 승계하므로 별도 청사 임차료도 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비용추계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른 복지부 차관과 질병청 차장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더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인건비인 연봉액을 살피면 2020년 기준 차관 연봉은 1억3189만원, 질본 예산에 반영된 고위공무원 차장 연봉은 1억1794만원이다. 이를 기초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차관과 차장 인건비를 추계하면 총 16억5600만원이다. 2020년 복지부를 기준으로 1인당 기본경비는 1165만원이다. 복지부 기본경비 총액인 104억8400만원을 정원인 900명으로 나눠 추정한 액수다. 이를 추계 기간 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향후 5년간 총 1억2331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자산취득비는 차관 1명과 차장 1명을 기준으로 106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이 자산취득비에 포함된다. 추계 결과 차관 1명과 차장 1명을 늘리면 내년 3억5200만원, 2022년 3억4800만원, 2023년 3억5600만원, 2024년 3억6300만원, 2025년 3억7200만원이 소요돼 총 17억9100만원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질본, 조직 확대개편 예고=이같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도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필요한 돈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복지부와 질본은 각각 복수차관제, 질병청 승격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상태다. 일단 복수차관제의 경우 현재 2차관제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는 총 18곳 중 5곳이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은 1명이지만 차관급 본부장을 산하에 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6번째 정부 부처가 된다. 복지부는 내부 조직 역시 현재 4개 실, 22개 국·관, 78개 과에 더해 1개 실, 2개 국, 7개 과를 신설하고 70명~80명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행안부에 어필중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보건 전담 2차관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질병정책과와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국으로 승격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질병정책국은 질병청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정신건강정책국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치료를 전담한다. 현재 1개 부, 4개 센터, 23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된 질본도 70명~80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질본이 법안 통과와 맞물려 조직 확대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유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실질적 시스템을 갖춘다는 명분이 깔려있다. 복지부는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청 승격만으로는 실제적 감염병 방역·관리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라 빠르면 이번주 대통령이 법 시행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발효하는데, 복지부와 질병청의 세부 조직개편안 역시 이때 확정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희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비축이 목표다. 희귀필수약센터는 약국개설자에서 제외해, 약사법 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제로 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다. 11일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이 장소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의원은 희귀약센터를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희귀약 안정 공급과 비축으로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해외의존도가 74%에 육박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원료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면 국내 제약산업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원료약 해외 공급처 다양화와 필수 원료약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수입원료약 한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 연이어 발생한 바이오의약품 허가취소 사태를 막을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료약 해외의존도 심화= 원료약은 약효를 발현하는 활성의약품원료(API)와 API를 만드는데 필요한 중간체(intermediates) 등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원료약 자급도는 2014년 31.8%, 2015년 24.5%, 2016년 27.6%, 2017년 35.4%, 2018년 26.4%로 나타났다. 국내 원료약 해외의존도가 약 74% 수준에 육박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수입 원료약 33%를 중국, 9.5%를 인도에서 수입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국내 원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 2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체 조사 결과 제약바이오기업은 2개월~4개월 정도 원료 재고분을 확보중인 상황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원료약은 추후 완제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관리가 중요한데도 관리 미흡으로 발암추정물질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식약처는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합성 원료약 내 불순물 검출 후속조치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이를 개선하려면 원료약 공급처 다양화와 필수 원료약 국내 생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수입 원료약 안전관리도 강화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산업 건전성을 높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는 원료약 중요성·위험성이 낮아 과잉대응이란 의견도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나 신종 감염병 사태 추가 발생 시 원료약 수급 문제로 완제약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원료약 원활 공급을 위한 해외 공급처 다양화와 필수 원료약 국내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식약처는 원료 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확인, 관리·감독을 위한 해외 현지실사 확대 등 해외 원료약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내 등록 원료약 중 인도 715건(25.6%), 중국 227건(9.9%) 등 해외 의존이 커 원료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보사·메디톡스 등 관리체계 강화=입법조사처는 바이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이 허가 내용과 다른 약을 제조·판매해 허가취소된 사태의 재발방지책 마련도 촉구했다. 조사결과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메디톡스의 비윤리적 행태와 함께 규제기관인 식약처 검증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현재 식약처는 인보사, 메디톡신 등과 같이 서류 조장 등 유사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인보사, 메디톡신의 안전성 문제가 없을 것이란 식약처 발표에도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이나 함량에 문제가 확인됐다면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해결책으로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GMP 관리체계 강화와 허가취소·회수 사태 재발 시 환자 유의사항 등 정보 추가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식약처는 위해도 1등급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시험검사를 실시, 서류 조작을 차단하고 자료조작 등으로 허가·승인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은 처벌기준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상 품목에 환자 유의사항 등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원하고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요양급여 특례'를 주는 기준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연으로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단지 이탈을 방지해 제품화 성과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9일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7일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시험 대상자에서 적용할 때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운영중이다. 홍 의원은 해당 조항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핵심 조항이라고 봤다. 특히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기업 등 입주기업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는 얘기다. 이에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 요양급여 혜택 적용 범위를 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 임상시험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원하고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시험하는 경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을 냈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 확대, 단지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기록적인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10일 공식화했다. 4차 추경이 가시화하면 코로나19로 경영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소상공인 등 팬더믹 경제위기 대응 예산 추가 반영도 일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차 추경 편성 추진과 함께 수해가 심각한 전남과 경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당 대표, 최고위원 등 출마자들의 선거운동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인상 등을 논의한다. 이해찬 당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을 긴급 협의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전북 대의원대회를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섰다"며 "행정당국도 비상근무를 유지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다. 지금까지 확정된 1·2·3차 추경은 코로나19 방역망 강화와 경제위기 해소 목적이었다. 4차 추경은 수해 복구가 목적이나, 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지속중이고 국내 확진자 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 일부 코로나 위기대응 예산이 추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4차 추경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신 의원은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외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10% 수준을 코로나 대처용 추경 편성한 대비 지금껏 추경 규모가 크지 않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발생한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 처분된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은 절반 수준인 161억여원이었다. 자국민이 아닌 해외 국적자에게 지출된 건보급여액은 상위 20개 국가를 합쳐 3초 4422억원으로 나타났다. 10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 부담이 가중한 가운데 외국인 부정수급액이 수 백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이었다.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지난해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960명)으로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 보험혜택 누리거나 단기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들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의장집무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관심이 많다. 장관님과 관계자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진행 사항을 국민들께 알려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복지부는 2차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고, 이미 백신을 개발에 참여한 제약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며 "임상실험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투자들은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