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최고위원 임기를 마친 남인순 의원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최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 보건의료특별위는 민주당 내 구성된 상설특위다.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방향을 제시한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특위를 이끌 전망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이 최우선이란 것을 절감했다"며 "고질적인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펴는데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위 운영을 위해)좋은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납품가 8790원 대 의료기관 접종평균가 4만원. 국민 1100만여명의 독감백신 한 병 당 가격을 좌우할 4차 추가경정 예산 최종안이 사실상 오늘(21일) 확정된다. 야당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여당이 필요성을 부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인데, 무게추는 의학적 타당성과 제약계 환경을 근거로 내세운 정부여당쪽으로 기운 상태다. 백신 제조·유통 제약사는 전 국민 무상접종 범위가 확대할지 여부에 따라 독감백신 1병(바이알·1명분) 당 가격이 정부 납품가로 떨어질지, 시중 접종가 3만5000원~5만원이 유지될지가 결정돼 4차 추경 결과는 제약계도 주목하는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8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경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4차 추경 예산을 추석 연휴 전인 22일 본회의 의결에 합의한 상태라 추경 심사에 남은 시간은 24시간 가량이다. 쟁점은 여전히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이다. 여야는 특히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확정된 독감백신 무상접종 범위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62세 이상 노인, 임신부 등 1900만명분이다. 정부가 올해 비축한 독감백신은 약 2964만명분(도즈)이다. 국민의힘은 4차 추경 예산으로 독감백신을 추가 생산해 5178만명 가량의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을 하거나, 정부가 비축한 2964만명분까지라도 무료접종 범위를 넓히자는 견해를 펴고 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위해 편성된 9000억원 추경 예산 대비 반의 반도 안되는 돈으로 전 국민 백신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당정은 의학적 필요성이 낮고 제약사들의 추가 생산 가능성도 낮아 실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00만명분의 민간 백신을 정부 무료접종으로 돌릴 때 생길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기 비축한 백신만으로 충분한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제약계도 의학적 타당성과 실제적 생산 가능성, 독감유행 시기를 근거로 전 국민 접종 반대 입장이다. 특히 독감백신 개발·유통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은 야당이 고수중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맞출 만큼 백신을 추가 생산할 여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제약계 표정을 더 들여다 보면 백신을 통한 경영수익을 등한 시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3차 추경으로 결정된 무상접종 범위가 4차 추경에서 더 늘어났을 때 생길 수익 부담을 고민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실제 독감백신 제조·유통 제약사는 무상접종 범위가 늘 수록 이익이 크게 줄어든다. 무상접종을 위해 제약사가 정부에 납품하는 독감백신 가격은 한 병당 8790원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무상접종 대상 외 소비자가 백신을 맞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3만5000원에서 5만원 선으로 접종가가 형성됐다. 결국 4차 추경 내 독감백신 예산 포함 여부에 따라 현재 무상접종 결정된 물량 1900만명분 외 1100만명분의 가격이 정부 납품가 8790원이 될지, 의료기관 접종가에 반영된 제약사 판매가가 될지가 결정되는 셈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가격 협상 여지가 없는 정부 납품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 보다 1100만명분의 백신을 의료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독감 집단면역 차원에서 국민적 위기가 우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 국민 무료접종으로 백신 수익이 급감한다면 제조·유통사 측면에서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소위 결과에 따라 무상접종 범위에 들지 않은 1100만명분 독감백신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독감백신 무상접종 등 4차 추경을 둘러싼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22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여야 합의가 된 만큼 처리 기일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야당측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성을 다소 잃은 상태지만, 결국 예결특위 소위원회 막판 쟁점 겨루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9년 말 폐암 4기 진단 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화학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90% 이상 암덩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총 11차례 병용투약했고, 한 번에 650여만원을 지불합니다. 암 기금 등 별도 재원으로 이미 약효가 입증된 면역항암제의 건보급여를 서둘러주세요." 암 등 중증난치질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의 비용효과성은 수 십년째 좀처럼 상충지대를 좁히지 못해 온 의제다. 건보재정이 무한정 풍부하다면야 모든 암 환자에게 적응증에 구애받지 않고 최신 면역항암제 등 고가약을 아낌없이 급여 적용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일 국회와 정부, 항암제 전문가, 환자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암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건보재정 트랙 외 재원인 '암 기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논의 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가 항암제 환자보장성 향상을 목표로 암 검진비, 치료비 지원을 법제화하는 암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발의 법안 필요성과 유관 카운터파트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까지 마련한 셈이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와 한국폐암환우회 임형석 사무국장이 각각 임상 관점에서 본 혁신신약 가치와 수요자 입장에서의 건보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과 건강보험공단 박종헌 실장이 정부 관계자로 자리해 토론회 실효성을 높였다. 강진형 "면역항암제, 생존율 대폭 향상에도 급여 늦어…암 기금 해법" 표적항암제 권위자로 평가되는 강진형 교수는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가 환자 생존율을 대폭 향상시키고 부작용도 적은 게 임상에서 확인됐지만, 건보재정 차원의 어려움으로 국내 급여가 지연되는 현실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항암제 병용은 비소세포폐암 사망위험률 44% 감소란 획기적 약효를 보였다고 했다. 그런데도 신약이 글로벌 허가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보험 급여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823일로 미국 252일, 영국 317일, 일본 344일, OECD 평균 519일과 비교해 크게 늦어진다는 게 강 교수 견해다. 강 교수는 면역항암제 건보급여 등 정책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회경제적 가치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암 환자 사망율을 1% 낮췄을 때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최대 126조원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전체 질환 148조원 중 약 16조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최신 항암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조건부 신속허가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시작으로 보험등재 시 경제성 평가 척도인 ICER 임계값 상향 조정, 새로운 가치병가 도구 도입, 건보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등을 꼽았다. 특히 암 환자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암 질환 기금을 도입한 사례로 제시했다. 호주와 스코틀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앨버타주와 온타리오주는 희귀질환 기금을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권위자로서의 임상경험과 해외사례를 근거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암 관리법 개정안 필요성에 힘을 보탠 것이다. 폐암환우회 "키트루다 폐암 2차치료 급여, 한국·레바논 뿐" 폐암환우회 임형석 사무국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비소세포폐암 4기를 확진받은 환우 보호자다. 임 국장은 폐암 치료 시 면역항암제 급여를 2차치료에만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레바논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 폐암 1차 치료에 펨브롤리주맙의 급여를 적용한 국가는 전 세계 52개국에 달한다. OECD 회원국 67개국 중 84%에 달하는 31개국이 폐암 1차 치료에 면역항암제를 급여적용하고 있다. 특히 4기 암 환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폐암 2차 급여적용은 환자가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하는 촌극마저 빚게 만든다고 했다. 임 국장 역시 기존 건보재정으로 면역항암제 급여를 확대하기 어렵다면, 암 기금 법제화로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폐암 4기환자 "병용투약 시 패널티 적용…부조리의 끝" 토론 패널로 참석한 폐암환우회 A이사는 지난해 말 폐암 4기를 진단받은 말기 암 환자다. A 이사는 국가가 법제화하고 권장한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차곡차곡 받았지만,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갑작스레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첫 진단 시 의사로 부터 6개월의 여명 소식을 들었고, 매 치료에 650만원 가량이 드는 항암화학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병용투약을 고심끝에 결정했다고 털어 놨다. 살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취지다. A 이사는 우리나라 항암제 건보급여 규정의 불합리도 지적했다. 환자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값 비싼 돈을 들여 표준치료와 면역항암제 병용을 결정하는데도 급여기준은 면역항암제 외 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표준치료 마저 비급여로 전환하는 징계 조항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다. A 이사는 "판정 여명은 6개월이었다. 병용치료를 11차례 진행했고, 1회 당 650만원을 지불했다"며 "지금은 암의 90%가 줄었다. 환자는 치료효과를 높이려 사비를 들여 병용투여를 하는제 건보규정은 보험 해주던 표준치료마저 비급여로 바꾼다. 이렇게 부조리한 경우가 있을까"라고 피력했다. A 이사는 "폐암은 초기 발견이 어려워 4기 진단이 흔하다. 초기에 효과가 좋은 약이 필요하다. 면역항암제는 효과가 좋지만 비용때문에 못 쓴다"며 "키트루다는 폐암 환자에서 치료효과가 입증된 약이다. 하루 빨리 1차치료와 병용투여에서 급여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암 기금, 고무적 정책…건정심에 급여확대 제안할 것" 정부는 고가 항암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암 기금 법제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미 건강보험 정책을 핵심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조 정책으로 가동되고 있는 현실이라 추가로 암 기금이 도입되는데 대한 국민적 합의와 숙성이 더해져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정부는 이미 암 기금을 도입한 영국이나 캐나다 사례를 심층 분석해 국내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의료가 아닌 건보 기반 의료다. 의료비 보장 기본 트랙은 건보"라며 "보조적 트랙으로 암 환자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 외에 암 기금이 추가되면 3가지 보조 트랙이 병립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사회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게 주된 트랙이고, 어떤게 부수적 트랙인지를 잘 따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신약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암 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떻게 배분할지도 어려운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보건분야는 건보급여가 기재부 역할을 한다. 암 보장성이 과거 대비 크게 높아졌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해소방안을 5개년 계획안에 넣어야 한다. 복지부도 노력하겠지만 보험쪽과 논의가 필수다. 건정심이란 사회적 논의기구가 있으므로, 충실하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진단·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 불법 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약을 의사 진단·처방이 있을때 구매·사용이 가능토록 규제중이다. 이 의원은 전문약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도 심각해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약품 소비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는 약사 등 이외의 사람에게 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일반인 간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사 수를 한 해 1500명 가량 늘려도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의사 요구로 의대정원을 10% 감축한 만큼 코로나19 대응력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서영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때 의사 요구로 3300명이었던 정원을 10%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감축된 정원을 계산하면 약 3500명 가량의 의사 정원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게 서 의원 논리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내놓은 한 해 400명, 10년 간 4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력이 어느정도 부족한 상황인지, 왜 복지부가 의사 수를 늘리지 못했는지 답하라"면서 "일부 전문가는 매년 1500명을 늘려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와 한의대 일원화, 공중보건약사제도 등 복지부가 할 일이 막중하다. 의사단체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사 수 늘리기에) 미흡했던 대응을 앞으로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 맹점도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 일환인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데 예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 의원 지적에 "예타 제도는 장점이 있지만 맹점도 있다. 그래서 면제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공공의료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논리만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판매업소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청구 할 수 있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약국에서만 전산 청구가 가능해 일반판매소 구입 시 서면으로 청구하는 실정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으로 청구됐다. 요양비 서면청구는 과거 대비 점차 줄고있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서면 청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첫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로 이뤄진다. 최 의원은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 청구비율이 매우 높다"며 "자가도뇨 카테터도 서면 청구돼 약국 외 기관에서도 전산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4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소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17일 오전 열기로 했다. 4차 추경 최대 쟁점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 심사대에 올라 필요성 검토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 합의를 거쳐 추견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3차 추경 대비 1조4431억원(2.6%) 늘어난 56조7562억원이다. 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정부 전체 세출예산안 7조8444억원의 약 18.4%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안 쟁점은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코로나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유행했을 때 방역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게 취지다. 해당 안건은 복지위 소관인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주장중인 제안이라 복지위에서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000만 전 국민에 독감백신을 무상접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예고한 1900만명 무료 접종대상자를 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물량 자체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입장에서 현재 국내 수급이 가능한 3000만명 분량까지 무상접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1조원 가량 예산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자는 민주당 정책 제안에 다수 국민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데 따른 입장 변화로 보인다. 다만 정부안 대비 늘어난 무상접종량을 정부와 백신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입장에서 4차 추경 볼륨을 키워 기존 노약자 등 필수·고위험군을 넘어선 무상접종을 시행하는 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백신을 제조·유통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무상접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력을 급히 늘려야하는 부담은 커지고 국가 무료접종에 따른 수익은 낮아져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17일 열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각기 어떤 주장을 펴고, 합의에 이르게 될 지가 독감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통신비 지급 예산 대신 독감 무상접종 범위를 넓히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도 협의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물량을 확보한 3000만명분에 대한 무상접종과 함께 멀리는 내년 초 접종분까지 생산 물량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국민에 맞추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있어 전 국민 접종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논의와 심사가 이뤄져야 겠지만, 무리할 필요가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다. 4차 추경안이 시급한 상황이라 전체회의 심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8.9%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지적이다. 17일 남인순 의원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 의료격차 등 문제가 드러났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8.9%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으로 감소해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OECD 주요국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 비중이 큰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병상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라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와 계층에 대한 양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이나 공공병원이 없는 민간, 공공병원이 없는 거창, 상주, 통영, 진주, 동해, 의정부, 대전동부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 추진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도 연구용역이나 예타 조사 후 검토한다고 해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재부에 요구했다"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조사를 거쳐야하는데, 현행법에선 공공병원 설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타 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며 "정부도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예산안 수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수정안이 아닌 정부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게 합의 불발 배경이다. 17일 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여야는 복지위 오전 추경 심사 내내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무상접종 반대, 국민의힘은 찬성 주장을 폈다. 여야는 오전 질의 종료 후 오찬을 함께하며 위원장과 간사 간 추경 복지위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립하지 못했다. 여야 4차 추경예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보건복지 추경안은 정부안이 예결특위에 올라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백신 준비기간 고려해 전 국민 접종이 어렵고, 민간 투약 물량을 국가공공 물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대의견을 명기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이 독감백신 무상접종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증액에 반영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