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 국민의 부스터샷 수요물량을 감안한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세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위탁생산하는 양을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데 전력하라는 주문도 뒤따랐다.15일 국회 복지위원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이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전달했다.복지위원들이 복지부·질병청에 요구한 부대의견은 복지와 보건 분야를 합쳐 총 15건이다.보건 분야 부대의견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백신 자국중심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말라는 취지의 백신 물량 확보다.아울러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 성과 제고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복지위원들은 질병청을 향해 감염병예방관리 사업 추경과 관련해 부스터샷 필요성까지 감안한 백신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전 국민 접종 물량을 넘어 추가 부스터샷 접종량까지 코로나 백신 수급량을 넉넉히 확보하라는 주문이다.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수량을 확대하고 국내 우선 사용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복지위원들은 질병청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기 확보 예산이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된 경위와 하반기 백신 유통비 등 추가 재정 소요 유무를 추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다.복지부를 향해서는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R&D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R&D 지원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 하라는 주문이 뒤따랐다.나아가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사업 내역사업인 '백신 원부자재 시설·설비 확충 지원' 사업계획을 보완해 국회 보고해야 하는 과제도 받았다.또 복지위원들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사업 관련,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건소 중장기 인력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전문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한편 복지위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1조5224억8700만원을 늘린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올려보낸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약품 원격조제·택배 서비스 허용'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이 규제챌린지 과제목록에 의약품 원격조제·택배배송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 역시 기계적으로 나열한 수준으로, 실제 시행할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13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민주당은 최근 국무총리실이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이 담긴 규제챌린지 과제를 공개한 이후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자 총리실과 대한약사회 간 의견조율에 앞장 섰다.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약사회 우려와 민원내역을 수렴해 김부겸 국무총리 등 총리실 관계자들을 만나 중재에 나선 셈이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약사 반발을 촉발한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완화나 의약품 택태 서비스 허용 등은 애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의제다.환자 진료와 의약품 조제 등 보건의약 정책을 지나치게 산업중심으로만 바라본 것으로, 국민보건 안전을 산업보다 아래 둘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변함없는 견해라고 했다.다만 코로나19 팬더믹으로 환자가 병·의원을 찾지 못해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코로나 초기 확진자가 폭증했던 대구시의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의료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제한적으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조제를 허용하게 됐다고 배경이라는 설명이다.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총리실과 약사회 간 의약품 택배 규제완화 의견조율에 나선 이유도 일부 엇갈린 총리실의 규제챌린지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민주당을 만난 총리실은 의약품 택배 등 규제챌린지를 당장 시행할 계획이 없고, 통상적인 규제혁신 과제를 열거한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후 민주당은 이같은 총리실 방침을 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통해 약사들에게 전달한 상황이다.조 전문위원은 총리실이 약사회 보도자료와 달리 의약품 배송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여전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이미 총리실과 민주당, 약사회가 상호 의견합치를 본 의제를 향한 억측이란 얘기다.조 전문위원은 "당이 총리실에 약사들의 우려와 함께 의약품 택배 허용은 당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전했고, 총리실도 통상적인 규제완화 내역을 열거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비대면 진료·조제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규제특례"라고 설명했다.조 전문위원은 "환자가 병원을 못 가는 문제를 해결하려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비대면 조제가 뒤따랐을 뿐 의약품 배송 서비스 허용으로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며 "다만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모델을 스스로 만들었듯 약사회도 약사가 주도하는 비대면 조제 모델을 고민할 필요성은 일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불가피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조제 기간도 길어진데 따른 것"이라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유지하면서도 코로나 감염위험은 최소화하는 약사 모델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1명 배치를 위해 109억여원의 2차 추경예산 증액안을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조정심사 결과에 초점이 놓이게 됐다.특히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소관 부처인 질병관리청과 추경안 핵심인 기획재정부가 백신관리 전담약사 인건비 증액 예결특위 심사에 어떤 입장을 개진할지가 최종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14일 예결특위는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소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다.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반영은 올해 1차 추경안 심사 때 부터 이슈로 부상했다. 전국 269개 예접센터에 코로나 백신 관리를 전담할 약사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칫 약효·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백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실제 코로나 백신은 백신 별 플랫폼 차이가 판이하게 다르고 초저온, 저온 등 관리 온도가 상이해 백신 전문가 관리가 필수다.백신 준비단계에서 부터 적정온도 유지, 희석, 소분, 추출 등 안전한 국민 예방접종을 위한 핵심과정 전반을 약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셈이다.그럼에도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는 지난 3월 올해 1차 추경안에서 배제됐다.1차 추경 당시 복지위가 증액했던 약사 인건비는 190억2300만원으로, 질병청 동의로 의결됐지만 예결특위 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질병청은 예접센터 인력 운용 지침마저 개정하며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지만, 재정당국이 추가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경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6월말 기준 전체 269개소 예접센터에서 약사가 배치된 곳은 13곳에 그친 상황이다.결국 2차 추경 역시 109억3100만원이 복지위 의결됐지만 관건은 예결특위 심사다.질병청이 예접센터 내 약사인력 배치 필요성을 예결특위원들과 재정당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필할지, 예결특위와 기재부가 실제 추경 증액을 반영할지 여부가 예접센터 약사 채용과 직결될 전망이다.해당 추경 증액안을 꾸준히 어필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불합리를 딛고 2차 추경에서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서 의원은 "예접센터 백신은 약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 3월 1차 추경 때도 증액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질병청이 약사를 필수로 배치토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약사 채용 예접센터는 1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약사 필수 배치를 약속하고 지침까지 개정했다면 실효성을 보이도록 예산까지 확보해야 한다"며 "백신접종을 위한 핵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가 약사 이중점검으로 예방되려면 센터별 약사 1인 배치가 필수적이다. 관련 예산이 2차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1인 배치 인건비 109억3100만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증액 타당성을 지적한 추경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심사를 통과할 전망이다.민주당 김성주, 신현영, 고민정 의원이 요구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렉키로나주, 몰루피라비르 구입비 471억원 증액안도 복지위 추경심사 문턱을 넘었다.13일 복지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절차를 거친 2차 추경심사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차 추경안 1조5502억원에서 1조5224억8700만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예결특위로 올려보냈다.눈에 띄는 증액안은 전국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와 코로나19 치료제 구매비다.예접센터 약사 인건비는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필요성을 어필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미 약사를 배치한 예접센터를 제외한 전국 269개 센터에 약사 1인을 채용하는 예산으로 109억31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서정숙 의원은 전국 278개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로 72억원 증액안을 올렸다.질병청은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증액안에 찬성하며 서영석 의원안을 최종 수용했다.김성주, 신현영, 고민정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신규 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71억원 증액, 신 의원 315억2300만원 증액, 고 의원 313억6700만원 증액안을 올렸는데 질병청은 김 의원안을 최종 수용했다.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이미 공급중인 치료제 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주 구매비로 303억원을 증액하고, 경구용 몰루피라비르 확보 예산으로 168억원을 증액했다.김민석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60억원 증액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이 반대했다.질병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를 통한 환자확인과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확도가 부족한 자가검사키트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공동생동 1+3 제한 법이 정부 공포와 즉각 시행을 앞 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이 '위탁제네릭 수탁제조소 변경금지' 규제 정책 신설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장 강력한 제네릭 규제책인 '1+3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후속 제네릭 규제로 공동생동 제네릭의 수탁사 변경을 막는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감지된다.12일 제약업계는 1+3 법 시행·공포 이후 뒤따를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분석하는 움직임에 나섰다.다수 제약사가 당장 걱정하는 추가 제네릭 규제는 공동·위탁생동 제도를 거쳐 허가된 제네릭의 제조원 변경을 제한하는 정책이다.해당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초 제네릭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위탁생동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 규제를 신설하는 행정예고(공고)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식약처가 예고한 규제는 위탁제약사 A가 수탁제약사 B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제네릭을 만들고 있다면, 위탁사 A는 수탁사 B가 아닌 다른 수탁사 C나 D 등에게 위·수탁 변경을 거쳐 제네릭 제조를 맡길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다만 A위탁사가 자사 제조소로 제조원을 변경하는 것 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식약처는 위탁제네릭 수탁사 변경제한 업무보고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규제 시행 시점, 방식 등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이에 제약사들 역시 이렇다 할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채 규제 관련 반감을 가진 채 식약처 발표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나아가 제약사들은 이같은 식약처 규제가 자칫 공동생동 1+3 제한 법 시행과 함께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을 내비치는 실정이다.실제 해당 규제는 앞서 식약처가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무산된 공동생동 1+3 제한 정부입법을 추진하던 당시 패키지로 함께 내놨던 정책 중 하나다.특히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수탁제조소 변경금지 규제 근거로 내세운 '제네릭 품질 신뢰도 강화'에 대해서도 수긍할 만큼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을 내비치고 있다.위탁사의 수탁사 변경을 막는다고 해서 제네릭 품질이 향상하고 국제 경쟁력이 제고할 것이란 기대는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더욱이 수탁사 변경을 막으면 현재 위탁사 권한 중 하나인 수탁사 제조 제네릭 품질관리·감시 기능이 크게 저하해 수탁사가 품질관리에 소홀한 상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제약사들은 위탁사가 제네릭 제조 비용효과성 등을 이유로 수탁사를 바꾸고 싶을 때 이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반대되는 요소도 충분하다는 불만도 내놓고 있다.결국 제약사들은 공동생동 1+3 제한 법의 국무회의 의결과 식약처 공포·시행 이후 제조소 변경금지 규제가 추가된다면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모 제약사 개발팀장은 "공동생동 1+3 법도 제약사 간 이견대립이 큰 의제지만 결국 제네릭 난립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1+3 법은 제약업계가 입장차를 떠나 어렵게나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면 수탁 제조소 변경금지는 전 제약사들이 반대하는 수준의 불합리한 규제일 것"이라고 토로했다.이 개발팀장은 "제조소 변경을 막는 게 제네릭 품질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게 제약사들의 반감"이라며 "무작정 규제일변도 제네릭 죽이기 정책에만 골몰하기 보다는 제약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규제방안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제조소 변경금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몰루피라비르' 구매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정은경 청장은 예산을 확보해 올해 말 몰루피라비르 임상시험이 끝나는 대로 구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차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정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넘어 경구용 치료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신 의원은 해외 제약사 MSD가 개발중인 몰루피라비르를 사례로 들며 추경예산에 해당 의약품 구매비를 반영할 필요성을 제언했다.몰루피라비르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코로나계 타미플루'라고 불린다.신 의원은 "경구약 몰리피라비르는 5일 간 복용 시 바이러스율이 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경구약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정은경 청장은 "투약편의성이 높은 경구약 구매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몰루피라비르 구매를 검토중"이라며 "하반기 임상이 끝나면 구매할 것이다. 몰루피라비르는 항체치료제가 아닌 항바이러스제로, 변이 영향에 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약품 택배배송 등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질의한 의약품 택배 규제완화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차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진료·처방이 유발한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처방·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해당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도 전화로 진료받은 뒤 문자로 처방전을 받으면 의약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의약품 택배배송이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를 향해 의약계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을 허용하자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다.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는 의약품 택배는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한시적 완화가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권덕철 장관은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권 장관은 "마약류 의약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부 마약류 취급자만 가능하며, 일반인은 불가능하다"며 "(의약품 택배 문제는)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서 관련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수 십억원 부당급여를 편취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건보공단 특사경권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저지른 사무장병원 운영과 30억원에 달하는 급여편취 문제를 질의했다.정 의원은 지출된 사무장병원 부당급여가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윤 전 검찰총장 장모가 편취한 건보급여를 환수해 국민에게 반환하고 국고를 채워놔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정 의원은 "윤 전 검찰총장 장모 판결문을 보면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 불법인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며 "부당급여는 환수까지 1년이 넘는 상황이다.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특사경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권덕철 장관은 정 의원 지전에 공감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장관은 "현재 전 검찰총장 장모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종 확정 시 본인부담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부정수급액도 환수하겠다"며 "공단 특사경권 법안은 현재 법사위가 소위에서 논의중이다. 공단 직원의 권력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도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980억원 규모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지원' 예산을 특정 제약사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 장기화·토착화가 현실화 한 오늘날, 성공을 담보할 수 없고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한 코로나 백신 임상3상을 정부가 지원할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다.모더나·큐어벡 등 다국적사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설비 구축 지원 예산 180억원은 추계근거가 미흡해 정교하지 못하다는 검토결과를 받았다.13일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분석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차 추경안 검토보고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복지부는 코로나 백신 임상3상 R&D 추경 예산은 98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코로나 백신 임상 관련 올해 본예산은 687억원으로, 추가 추경안과 합치면 총 1667억원의 예산이 국산 코로나 백신 R&D 지원에 배정된 셈이다.아울러 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코로나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모집 절차를 거쳐 백신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약사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등 5곳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각자 임상1상을 마치고 임상2상을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상태로, 연말 임상3상 진입이 예상된다.전문위원실은 코로나 위기 속 전 세계가 백신의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추경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백신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한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신종감염병 대유행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속도가 늦더라도 국산 백신 개발 플랫폼을 확보하고 개발 경험을 축적해 다음번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차질없이 국산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추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특히 전문위원실은 해당 추경 예산을 일부 제약사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임상3상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비용마저 막대하므로 제약사가 끝까지 백신을 개발하려면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전문위원실은 "백신은 세부요소 기술개발에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끝까지 개발했던 경험·역량이 축적돼야 다른 바이러스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번 추경은 일부 제약사에 대한 특혜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지만 임상3상은 고비용·저효율 분야로 제약사가 감당하기 어렵다. 중도 포기 없는 백신 개발성공을 위해 정부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