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국가 방역과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공백도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 내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을 추진하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지만 두 과제를 수행할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취임 이후 빈자리로 남은 상태다.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놓고 상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 중이다. 복지부 수장 공백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새 정부는 코로나19 국가 방역정책을 장관 없이 양 차관 체제로 결정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며 변동 없는 방역을 결정했다. 물론 베테랑 공무원들의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을 내세우는 복지부지만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매일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되면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담긴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추가, 국민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 등 과제도 제자리 걸음 상태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확정한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다. 제약바이오혁신위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폭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해 신설 작업이 추진 중이다. 신설 작업 실무에 참여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총리실 산하 혁신위에 파견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혁신위 구성과 비전, 역할, 출범 일정 등이 제약계 큰 관심사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혁신위와 관련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제약바이오 강국 달성을 위해 혁신위 신설 등 산업과 기술, 의료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대단위 방향성만을 제시한 상태다. 결국 국회 원 구성과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복지부 장관 공백이 언제 채워질지가 국가방역 정책과 혁신위 신설 구체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19일로, 이 때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편법 부동산 증여, 정치자금법 위반, 엄마찬스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이 많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 65381;전문가 등 민& 65381;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총리와 민간인사가 단장을 맡고 경험& 65381;전문성& 65381;현장성을 결집해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 65381;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65381;개선해 나간다. 1차로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 구성이 완료됐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된다. 기업& 65381;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 65381;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65381;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 65381;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65381;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 65381;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 조사해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65381;개선하는 등 체계적& 65381;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 65381;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혈병·림프종·골수형성이상증후군·다발골수종 등 혈액암 환자들은 진단을 받으면 무균실에 입원해 수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은 후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는다.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으면 적혈구·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심각한 빈혈이나 장기출혈로 이어지는데, 이때 긴급히 적혈구·혈소판 수혈을 받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여름 방학·휴가 때, 한겨울 방학·혹한기, 설날·추석 등 연휴가 장기간 지속되는 때에는 매년 혈액 부족 상황이 반복된다. 이 때 대부분의 환자나 환자 가족은 '지정헌혈제도'를 활용한다. 헌혈자를 직접 구해 헌혈의집·헌혈카페에 가 헌혈을 하면, 이 혈액을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이송 받아 환자가 수혈을 받는다. 2016년부터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하는 지정헌혈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13만7,213개의 혈액을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구하는 상황이 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총 헌혈건수는 260만4427건이다. 이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13만7,213건이 혈액 부족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해 마련한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는 헌혈을 해 줄 사람을 구하는 다급한 사연들을 볼 수 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투병과 간병에 전념해야 할 환자와 환자 가족이 군부대로, 경찰서로, 대학교로, 길거리 등으로 뛰어다니며 직접 혈소판 헌혈을 해줄 헌혈자를 구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6년 전 2006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간 "백혈병 환자가 직접 피를 구하는 잘못된 수혈 관행을 '혈소판 사전예약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 호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와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 각 병원들과 함께 '혈소판 사전예약제'를 구축했다. 이는 병원이 혈소판 혈액 신청을 당일에 하지 않고 사전에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의 혈액원을 네트워크화해서 사전 예약한 혈소판을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7년부터는 혈액이 특히 부족한 하절기 방학·휴가 때나 동절기 방학·혹한기나 설날·추석 등 연휴가 장기간 지속되는 때를 제외하고 각 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혈소판을 직접 구해 오도록 요구했던 관행은 사라지게 됐다. 이와 같이 지정헌혈 관행은 16년 전 '혈소판 사전예약제' 실시를 통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지정헌혈이 매년 증가해 환자가 치료제인 혈액을 직접 구해 치료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환자와 환자가족과 함께 제19회 '세계 헌혈자의 날'인 2022년 6월 14일부터 "생명나눔 헌혈자 137,213명 필요합니다. 당신도 1명의 생명나눔 헌혈자가 돼 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137213 이혈전심(以血傳心) 헌혈캠페인'을 시작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국회 원 구성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14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세청장) 인사를 했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기다리겠다고 언급한 국무위원 인사는 복지부 장관 김승희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박순애 후보자다. 윤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 때까지 상당 기간 두 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를 기다리겠다고 말하면서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규정대로라면 김 후보자는 오는 19일, 박 후보자는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불거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갭투자 의혹, 장녀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로펌 고문으로 재직해 이해충돌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논란 중심에 서며 자진 사퇴 형식을 띤 사퇴론이 불거진 상태다. 두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딛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섣불리 강행하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복지부 장관 김 후보자는 향후 원 구성 이후 보건복지위원으로 자리할 여야 의원들의 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취지"라며 "지금까지 김 후보자를 향해 불거졌던 논란들이 후반기 복지위에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냈다.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연 소득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소득 보험료는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50,300원에서 개편 후에는 2만9125원으로 인하하며,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현재 13만원에서 개편 후에는 8만7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법 개정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리를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생명권을 보장하는 게 법안 목표다. 1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으면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 관련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 상 의사가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했을 때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더라도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 조항은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유발한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50여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 받아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9일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에 재차 실패, 국회가 공전 상태에 빠지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물리적 시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19일로, 다음 주까지 의장단 선출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거나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것을 가정해도 청문회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라는 여당과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인사청문회부터 실시하자는 야당이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청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정치인이자 이해 충돌, 부동산 갭투자, 편법 증여,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적발돼 부적절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데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해소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패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 이후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질 경우 바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한 채 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의장 선출 후 특위를 꾸리더라도 청문 기한인 19일까지는 채 열흘이 남지 않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요청할 여유마저 없는 데다, 하반기 복지위원 임명과 구성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촘촘한 청문이 불가능 할 것이란 평가다. 이대로 여야 협의 없이 시간이 흐를 경우 19일 청문 기한 만료 이후 예상 가능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다.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은 최대 10일이나, 보통 5일을 넘기지 않아 왔다. 즉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 주간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청문회 준비에 드는 시간은 약 2주다. 아직 의장 선출이나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문회를 준비하고 실시할 주체가 없다는 의미"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사람도,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사람도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야 협의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의장도 없고 각 상임위도 공석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정부 투자 비율을 매년 15%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조8000억원 수준의 2022년 현재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를 5년 뒤인 2027년에는 2배를 넘긴 5조6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편적 의료비 지원을 탈피해 대상을 축소하고 비용을 늘린 재난적의료비 강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10일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는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열린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방안을 주제발표했다. 박 교수는 윤 정부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바이오헬스 정부 투자액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윤 정부는 바이오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의학분야 논문 인용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정부의 바이오헬스 투자율 강화가 해법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를 연 15% 증액해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정부연구비 액수를 달성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 견해다. 박 교수는 "국내 연구비 75%는 민간이 낸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상위 10대 투자 기업 중 9곳이 모두 공학 기반 기업"이라며 "민간 연구비에 의존해서 바이오헬스를 키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도 바텀-업 방식의 자유응모과제와 첨단의료를 포함해 연 15% 증액해야 한다"며 "2022년 정부연구비 2조8000억원을 2027년에는 5조6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편적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기존보다 강화해 전체 국민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한 해 500억원해서 적어도 5000억원까지 올리고 훗날에는 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 예산이 80조원이니 500억원 재난적 의료비를 5000억원까지 올리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며 "한국 공공의료비율이 61.0%로 OECD 평균 74.1%에 크게 못미치는데, 재난적 의료비를 올리면 평균까지 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 정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 윤 정부는 보편적 접근이 아닌 집중적 접근 정책을 펴야 한다"며 "필요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집중지원하면 재원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일원화된다. 정부는 분산된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 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할 방침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환자의 일반 의료체계 내 진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은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세분화돼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동네 의원급 등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게 검사·처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기로 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까지 지속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주로 유증상자의 검사를 담당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자동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전환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9개소가 있다. 나머지 의료기관은 각 지자체에서 시설과 인력 등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RAT)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아울러 경증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 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 입원하게 된다. 기존엔 경증환자의 경우 응급실을 경유하거나 거점전담병원 내 특수환자, 외래진료센터 경유 환자 등만 자율 입원이 가능했다. 정부는 각 호흡기환자진료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6월 4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7월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