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에게 큰 이익이다. 비의료 건강서비스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놓는 중요한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이 국민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국민에게 비의료 헬스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우려와 관심이 공존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국민 건강증진 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찾아낸 뒤 본사업으로 전환해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민간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서비를 안내·지원 중이다.이번 시범사업은 가이드라인 발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가 정부 인증을 부여해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치와 효용성을 직접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이는 곧 민간기업이 국민에 헬스케어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관리 사업에 직접 몸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장벽을 낮춰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해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포함된다는 면에서 향후 새 정부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 볼 수 있다.복지부 임인택 국장은 "비의료 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도 동시에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질병예방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시범사업 개요=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 관리 행태 유도를 위해 제공자의 비의료적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앱의 자동화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모두 가능하다.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을 부여할 민간기업 선정을 위한 꼼꼼한 심사 절차를 거친 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건강관리 서비스 효과 부문에서는 근거 수준, 건강지식 전달정도, 건강행동 관리율, 건강행태 개선율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복지부는 올해 6월~8월까지 1차 인증기업을 접수해 8월 인증을 부여하며, 2차 인증기업은 내년 1월~3월까지 접수해 그 해 3월 인증을 부여한다. 시범사업은 본사업이 시작되는 2024년 6월 전까지 시행된다.시범사업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국민에 건강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의료비 절감 결과를 도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본사업을 위한 법안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건강관리 서비스는 1군 만성질환 관리형, 2군 생활습관 개선형, 3군 건강정보 제공형으로 구분된다.이는 서비스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각 군 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1군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른 환자 건강관리, 교육·상담 지원 서비스 등이다.앱을 통해 자가측정기록을 모니터링하거나 의사가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을 안내해 주거나 생활습관지도, 투약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2군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등 건강관리서비스 등이다.심박수, 수면패턴 등 생체정보, 혈압·혈당 정보를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 받아 운동·식생활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3군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정보,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효능·부작용 등 단순 정보 안내다.사용자가 입력한 혈압, 혈당, 비만도 등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알려주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시범사업 적용 사례=실제 허용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살펴보면,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서비스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범위의 정상/주의/위험 판단과 해당 범위 내 목표 설정이다.주기 별 혈압·혈당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균치보다 벗어나면 '주의 필요' 등 안내하거나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을 알리는 등도 가능하다.불가능한 행위는 비의료기관이 환자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거나 의사 처방에 근거하지 않은 비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정상/주의/위험 판단이나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약사·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위험한 혈당 수치 별 당질 섭취 기준 제시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도 금지된다.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질병 정보 알려주기, 통계·연구자료에 근거한 특정 질환 유병률 안내하기, 혈압·혈당·비만도 등을 수집하고 해당 정보의 정상범위 안내해주기 등이 가능하다.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라 불필요 검사 등을 결정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사진 판독 등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해야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대상자 상태·증상 등을 확인하고 질병 의심 소견을 밝히거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상담·조언을 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복지부 이예지 서기관은 "인증 받은 서비스들이 정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메리트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기간에 건강관리서비스가 얼마나 건강증진 효과를 보였는지도 확인한 뒤 본산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임시회 개의와 함께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나설 방침이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명 철회를, 김승희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29일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내달 1일 임시회가 열리면 의장부터 선출하겠다는 당 지도부 방침을 밝혔다.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내정한 상태로, 임시회 개의 직후 의장 선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후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현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김승희·박순애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 두 후보자는 검증 TF와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격 판정을 받은 지 오래"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 공전을 틈 타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은 "이 상황에서 김승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존심과 오기 외 무슨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있겠나"라며 "민심이 경고할 때 대통령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답"이라고 비판했다.전반기 복지위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도 "국회와 정부는 때로 얼굴 붉히며 논쟁하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하기도 하는데 말을 섞기도 싫고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은 정부 관료와 국회가 어떻게 함께 일하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결단하시라"고 했다.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29일까지다.

21대 국회 전반기 전체회의 전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원 구성 협의가 지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어떤 의원이 잔류하고 어떤 의원이 새로 자리할지 관심이 모인다.국민의힘은 전반기 간사를 맡았던 강기윤 의원에게 후반기 간사도 맡기기로 일찌감치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구성 의원을 잠정 확정한 분위기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잔류·신임 의원 윤곽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다.27일 기준 전반기 복지위원 24명 가운데 후반기에도 복지위에 남게 될 의원은 15명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은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잔류가 유력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과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후반기에도 복지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럴 경우 약사 출신 서정숙, 서영석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이 그대로 복지위에 남아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사·처리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복지위를 떠나는 게 확정됐거나 떠날 가능성이 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의원과 이달곤 의원, 전봉민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이용호 의원을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로 임명할 방침이다.민주당에서는 전반기 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1순위로 정무위원회를 희망해 복지위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고민정, 허종식 의원 등은 희망 위원회를 밝히지 않았다.복지위를 희망해 새로 자리하게 될 의원도 잠정적이나마 거론되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의원과 조태용 의원의 주미대사 임명으로 비례대표를 승계 받은 최영희 의원이 복지위에 자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약사 출신 전혜숙, 김상희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전반기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부분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명단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상임위 배분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후반기 복지위 윤곽을 점치기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0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후 지난해 상반기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같은 해 하반기 실기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기로 했다.제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의사 면허 취소 조치다.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이번 처분은 2020년 의사 국시를 거부한 후 지난해 상반기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게 발단이다.당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해당 국시를 집단 거부했었다.복지부는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 탓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의료인력 수급과 응시인원 분산 등을 위해 지난해 국시 실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실기시험은 통상 하반기에만 치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다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그럼에도 의대생 A씨 등은 국시원을 상대로 하반기 응시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의대생들이 신청한 응시 제한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상반기 불합격자들은 하반기 응시가 가능했고 최종 의사면허 발급까지 받았다.하지만 법원이 상·하반기 실기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것은 중복으로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사면허 발급자들의 면허는 유지가 불가능해졌다.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응시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효력이 없다"며 면허취소를 확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이 종료되는 이번 달 말까지 국회 원 구성이 실패할 경우 내달 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이고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복지부 장관을 빈 자리로 둘 수 없는 데다 국회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인사청문회 패싱 명분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26일 복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까지인데 원 구성 협의는 진척이 없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회가 원 구성 합의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여야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임명해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늦어도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달 2일 전까지는 원 구성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행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출국한다. 지난달 10일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이다.대통령은 오는 29~30일 나토 일정을 마친 후 귀국 일정에 오른다.국회 원 구성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다.법사위원장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할 것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소송 취하 등이 민주당이 건 조건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게 아닌 원래 국민의힘 몫으로 약속했던 조건이라는 것이다.결국 원 구성 합의 여부는 27일 주간 여야 논의 결과를 살펴야 할 전망이다.아울러 민주당이 김승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연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복지부 장관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 후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민 혈세를 본인 쌈짓돈처럼 썼다. 정책 발굴에 써야 할 정치자금을 여론조사를 빙자한 본인 홍보에 두 차례나 더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자 의혹, 딸·모친 갭투자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으로 개인차량 구입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신 대변인은 "복지부 수장을 맡기기엔 치명적 흠결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이를 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현직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국민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 지명 철회 만이 답"이라고 했다.민주당 반발에도 김 후보자 임명이 원 구성 결과에 따라 임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윤 대통령 입장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새로 펼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상황이란 분석이다.전반기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이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 구성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닌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데, 받기 어려운 요구"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원 구성이 돼야 복지위원도 결정되고 정상적인 보건복지 분야 국회 업무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자리도 더는 비울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 임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미협의로 18개 상임위원회가 표류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 법안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처리해야 할 법안 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기준 보건복지위에는 가장 많은 1240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뒤를 이어 행정안전위원회에 1157개, 법제사법위원회에 1121개가 계류 중으로 나타났다.복지위는 접수된 1729개 법안 가운데 489개를 처리했다. 복지위 계류 중인 1240개 법안 중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38건, 의료법 개정안은 90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8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131건이다.정부 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1건, 건보법 개정안 2건, 의료급여법 개정안 1건 등이 계류 중이다.보건의료계 주요 법안 340여건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18개 상임위 중 복지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보유 중이지만 국회 원 구성 협의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태다.후반기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 수록 복지위가 처리해야 할 법안 무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심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는 불법개설 약국 행정조사 법안,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법안, 공공심야약국 법안, 원내약국 개설 방지 법안,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법안,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 있다.전반기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후반기에도 복지위 잔류를 원하는 의원들은 빠른 원 구성 이후 주요 법안 심사를 기다리는 실정이다.전반기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반기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한시바삐 의결해야 하는데 원 구성이 되지 않아 멈춰있다"면서 "입법이 늦어질 수록 보건의료계 규제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전담조직을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에 신설한다.국무조정실은 27일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돼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지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된다.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2030 자문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2030자문단은 만 19~39세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9개 부처·위원회의 직제를 개정하고,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여건 하에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의를 통과하며 도입을 예고했다.규개위를 통과한 가입 의무 보험금액 규모는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24일 규개위는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본심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유지·삽입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의무화 규제는 앞서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 판단을 받은 바 있다.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의 환자 피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한도액을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부상 치료 후 후유장애 발생 시 1억5000만원으로 설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인공 유방, 인공 관절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시 업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도 배상 능력이 없어 환자가 실제 보상을 받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책임보험액을 규정해야한다는 게 식약처 취지다.규제 예비심사에 이어 진행된 본심의에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은 식약처 개정안이 과도하지 않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규개위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시행할 전망이다.본심사에 참여한 A위원은 "입법 취지나 국내외 유사사례 등 형평성에 비춰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피규제자의 비용부담도 크지 않아 적정하다"고 피력했다.B위원도 "환자 피해보상 장치로서 보험 의무화는 필요하다"며 "보험 의무 대상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한정됐고 이후 단계적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봤다.C위원 역시 "보험금액 한도는 유사입법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며 "환자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위한 최소금액으로 설정했고 식약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23일 제21대 국회 상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 협회 정책협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여한다.이번 시상과 관련해 주요 의정활동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종성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4일 대표발의한 제정법이다.2021년 8월 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도·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그간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공공의 서비스 직접 제공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사회서비스 발전 자체를 목적으로 해 민간 서비스 품질 개선,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 전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회 또한 이를 통해 양질의 법률안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후반기 국회 시작 전, 국회 전반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초심을 지키라는 격려의 의미로 여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