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의약품 유통, 마약류 거래 등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불법 의약품·마약류 모니터링 정부 인력이 늘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현재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마약류 제품과 허위·과대 광고 차단·신고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조사단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한데, 국회는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황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예결특위에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내년도 정부안은 19억9400만원인데, 온라인 마약류 광고·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단속을 위한 마약류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위해 3억원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식약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잡아내고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대응 역할을 하고 있다.사이버조사단은 불법 사이트 차단,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관세청 통관차단 업무도 맡는다.그러나 마약류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해 늘어나는 온라인 마약 유통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역부족인 상태다.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복지위원들의 지적으로 조명된 바 있다. 폭주하는 업무량과 견줄 때 전담인력이 지나치게 적어 실질적으로 마약류 신고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에 의원들은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3억원 증액안을 예결특위에 요구한 상태다. 예산이 반영되면 전담인력 증가로 관련 업무 부담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복지위 관계자는 "국감 내내 마약류 규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과 맞춰 전담인력도 늘려야 한다. 3억원의 증액안이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에게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대한영양사협회가 임상영양사 직무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출해 주목된다.현행법상 임상영양사와 약사는 그 업무 수행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에 약사를 포함하면 두 직능 간 법적 고유 업무를 놓고 심각한 갈등과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15일 영양사협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해당 제정법안은 의료용식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문의료용식품의 처방과 판매 자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용식품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해당 법안에 대해 영양사협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사법에 따른 약사 업무영역과 국민영양관리법을 토대로 한 임상영양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하며, 약사에게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영양사협회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환자용식품 유형의 세분화와 제품 특성에 따라 표준형과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으로 재분류하고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환자용 식품 개발공급 기반과 맞춤 관리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추가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영양사협회는 "임상영양사는 의사 처방하에 식품을 판매·관리하는 직종이며 약사는 의사 처방하에 의약품을 판매·관리하는 직종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다"면서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임상영양사 업무영역인데 제정안은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에 약사를 포함해 직역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영양사협회는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에 약사를 포함하는 것은 영양판정, 영양상담·교육, 식단작성, 영양관리에 대한 임상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한국식품산업협회도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식품산업협회는 "특별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식품인데도 의·약학적 관점에서 제정된 법안으로 해석된다"면서 "의료감독하에 섭취해야 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필요로하게 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식품협회는 "식품위생법이 관리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과 정의가 유사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산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법안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특히 식약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별도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한 점을 이유로 의료용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에 약국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식약처는 "소비자단체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이 현재 식품위생법으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어 별도 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지 신중검토를 요구했다"며 "업계는 규제 수준이 현행보다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 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표시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 판매영업자가 올바른 제품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관리인 규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도 제정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제정안과 함께 발의된 의료식품 건강보험 적용 법안은 건보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더 많은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아울러 의료용식품은 의약품과 식품 중간에서 중첩되는 위치에 있어 법안 제정으로 자칫 의약품과 식품 경계가 무너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별도법 제정보다 현행 법 체계에서 안전·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료용식품도 식품일 뿐 전문약이 아니므로 식품 분류 내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법이 제정되면 기존에 식품으로 판매되던 의료용식품에 대해 판매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 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위생교육 등 의무를 부과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용식품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에 대해 복지위 의결안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예산을 요구한 국회의원들이 생겨난 탓이다.16일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다수 의원들이 복지위 의결안 대비 낮은 액수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요구했다.복지위는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확정한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35억4400만원을 최종 의결해 예결특위로 보낸 상황이다.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다.특히 복지위는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올해 시범사업에서 지급 중인 3만원에서 1만원 인상한 4만원으로 책정해 의결했다.복지위와 함께 박정 의원, 이철규 의원, 배진교 의원, 임오경 의원도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요구했다.하지만 복지위 의결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액수를 줄인 예산안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어 심사 과정에서 자칫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의원들은 강대식, 김병욱, 김영식, 박덕흠, 서범수, 정희용, 조경태, 홍성국 의원이다. 황희 의원은 복지위 의결안 대비 소폭 줄어든 35억3600만원을 요구했다.예결특위는 조만간 복지위가 의결한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복지위 의결안 대비 낮은 증액안이 채택될 경우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 허가된 게 아닌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거쳐 국내에서 투약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이상사례·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 구제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17억900만원을 의결한 영향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긴급사용승인약 피해 구제 예산은 복지위 소속 복수 국회의원들과 전문위원실이 함께 필요성을 인정한 데다 정부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투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피해보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올해 11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으로 국내 투약 되고 있는 의약품은 총 6개다.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악템라주, 라게브리오캡슐, 이부실드주, 코미나티2주가 그것이다.현재 긴급사용승인 된 6개 의약품을 투약한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사망, 질병 등 중증 부작용이 발현되더라도 피해를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약사법을 근거로 정식 허가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해서만 의약품·백신 피해구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복지위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으로 유발된 부작용을 국가가 피해 구제하는 법안을 낸 상태다. 입법에 앞서 복지위는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긴급사용승인 약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17억900만원을 편성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해당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팍스로비드 등 긴급사용승인약 투여로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막고 치료하기 위해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약 복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도 예결특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이다.더욱이 현재 팍스로비드 복용 후 발생한 이상사례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있는 상태로, 내년도 예산이 마련돼야 해당 접수 사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한편 복지위는 내역사업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억7100만원을 의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예산에 이어 법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여야 간 법안을 놓고 갈등이 없는 상황인 데다 야당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 서다.15일 복지위는 당초 합의했던 법안소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다.향후 개최될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내 안건 협의를 끝마치고 열릴 것이라는 게 복지위원들의 설명이다.이런 상황 속 조만간 열릴 법안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상정 될 경우 의결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국회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총 2개다. 지난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일단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필요성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가 공감을 표한 상황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서정숙, 김미애, 최연숙,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의원이 의약품 취약시간대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이는 재정당국이 전액 삭감했던 내년도 심야약국 예산안 35억원이 복지위 심사에서 순증 의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함께 법안도 순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조경태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더욱이 민주당은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정춘숙 복지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은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여야 정쟁 소지도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1번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심사에 임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됐지만 안건 협의 결과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담긴다면 별다른 이견이나 지연 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순증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더한 여당 의원들이 많았고, 소위 심사 결과에 반영됐다"면서 "법안이 의결되면 재정당국의 예산 편성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군 복무 과정에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가 끝나지 않은 채 전역한 사람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해 약제비를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다.진료 미종결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 관리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14일 복지부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박주민 의원안은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진료는 물론 약제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진료 미종결 전역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계속 진료받을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이 아니란 이유로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의사 직접 조제 대상에 군병원 진료 중 전역 군인을 포함하는 셈이다.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전역자는 외출 등에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자택 근처에 약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인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약국 접근성이 높은 편으로 일괄 의약분업 예외 적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 관리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해당 법안에는 대한약사회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역의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대해 전역 후 국가가 책임지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진료 미종결 전역자를 무조건 의약분업 예외 사례로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특히 약사회는 군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원외처방 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이며 약사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일부 감염병환자, 주사제 등을 예외적으로 분업 제외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환자나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 등급이 높은 경우에만 분업 예외를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그러므로 의약분업 원칙은 준수하되 군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본인부담금 등 원외처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원외처방 전역자는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약국을 선택해 편리하게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장점이 더 많다"고 부연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표했다.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사 직접 조제 사유를 추가하는 입법은 연혁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전문위원실은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 예외 사유를 응급환자, 재해 구호, 심각한 장애인, 고도 상이등급 보훈 대상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 권고도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직접 조제를 주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의약분업 현상을 변경하지 않아도 자비 부담·사후 정산을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신 의원은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다고도 했다.이에 신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포장과 라벨에서 제품명과 용량, 안전성 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회사 로고나 사명은 작게 표기해야 한다. 덕용 포장이아니라 일회용 포장을 생산토록 해야하며, 낱알 약에도 약품명이나 유효기간 등 정보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환자 투약 오류를 줄이려면 약사, 간호사 노력과 함께 제약사 협력과 정부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 투약 오류 축소를 위해서는 '로봇 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약사의 유사포장 문제를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낱알 의약품에도 약품명 등 주요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불순물 함유 의약품 등 품질 문제가 없는 약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내 약사나 간호사 등 투약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커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11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한 투약 시스템 구축 관련 제안을 이어갔다.이후경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팀장은 정부와 제약사 차원의 투약오류 축소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일개 직능이나 일개 의료기관이 환자 투약오류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국가와 정부, 제약산업이 투약오류 축소를 위한 제도마련에 힘을 합치라고 했다.이후경 약제팀장은 유사포장 문제 해소, 저품질 의약품 생산 중단, 품절약 문제 축소, 약사인력 배치 확대 등을 안전 투약 시스템 필수 조건으로 꼽았다.이후경 약제팀장(왼쪽), 이순교 부장 이후경 팀장은 "외관이 유사한 라벨링이나 포장문제, 규격의 통일성을 추구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유사포장으로 투약 오류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다. 허가승인 정부부처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함량별로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이 팀장은 "적어도 제약사는 동일성분이나 다함량 의약품의 경우 포장지 함량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알약마다 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덕용포장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색깔이나 모양 등 기억에 의존해 추정해서 약을 조제하는 위험이 생긴다"고 꼬집었다.이어 "NDMA 검출 발사르탄 등 불량의약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원료약 수입생산 품질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병원 내 약사 인력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예고했는데, 안전한 투약 인력 확보를 위한 근원적 법률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순교 서울아산병원 AGS평가실 부장은 자동 로봇 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병동 내 간호사의 약물 조제가 아닌 원내약국에서 약사 조제가 완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투약 오류가 사라진다고 발표했다.특히 간호사가 병원 환자의 모든 투약관리를 전담하는 현행 시스템을 임상약사의 역할을 늘리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순교 부장은 "의약품의 로봇 조제와 디지털 조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약국을 가보면 가내수공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의약품에 약사들이 둘러 쌓여 ?泳箚?있다"면서 "약사와 간호사 집중력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부장은 "실제 병동 내 환자 간호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조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병동에서 간호사가 투여 약물 조제를 하다보면 감염 위험도 있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로봇 조제 시스템으로 경구약은 물론 주사제까지 자동 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진국 처럼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중복 처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간호사가 모두 걸러내고 있는데, 역부족이다. 임상약사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유사포장도 개선해야한다. 제약사들이 실제 중요한 의약품 정보는 작게 찍고 사명을 크게 찍는 부분도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4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반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고있다.서 의원은 재정건전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취지의 법안을 냈다.건강보험은 내년을 기해 적자 전환이 전망되며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나게 된다.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일몰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기금 설립 이전인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했다.반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사자(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자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한편 개정안에는 구자근, 김미애, 김병욱,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유상범, 장동혁, 정점식, 조수진,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