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안을 보면 볼수록 기가 차네요. 영리병원을 시작했던 2008년 18대 국회가 떠오릅니다." 전혜숙 의원"복지부가 코로나19를 기회로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약 배달, 공적전자처방전 등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은 복지부, 나빠요." 서영석 의원"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법안 심사가 될 겁니다." 서정숙 의원"비대면 진료 90%, 대면 진료 10%인 비대면 전문병원이 생깁니다. 현행 수가 130%에 대한 의견도 필요합니다." 남인순 의원"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지방에서 비대면 처방을 받는 경우 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명으로 가야 됩니다." 최연숙 의원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문제점을 질타한 사실이 27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회의록에서 확인됐다.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악용 문제부터 의료 영리화 위험성, 플랫폼 횡포 우려, 약 배송,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 등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무수히 많은 후속 정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법안을 국회 심사대에 올린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거침없는 지적이 쉼 없이 이어졌다. 복지위 제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위원장, 김미애, 서정숙, 조명희,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위원으로 속해있다.13명의 의원 중 비대면 진료 법안에 찬성하거나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은 최종윤 의원이 유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심사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조차도 시간을 들이고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 운영 방향과 법제화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분노에 가까운 지적을 멈추지 않았다.전혜숙·서영석·서정숙 "영리화, 플랫폼 횡포 우려…약 배달·공적처방전 대책도 없어"알려졌던 대로 약사 출신 의원인 전혜숙, 서영석, 서정숙 의원들이 법안 수용 불가 또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는데 선두에 섰다.전혜숙 의원은 "법안을 볼수록 기가 찬다. 법안을 보니 옛날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활성화를 시작했던 18대 국회가 생각난다"며 "의료라는 건 안전이다.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불편해야 한다. 배달 앱을 통해 약을 배달하고 의사가 정확하지 않은 화면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이 법이 없어도 정부는 이미 도서벽지나 어려운 곳은 비대면이 허용됐고 담당 의사들이 있다.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배달 앱 활성화로 돈 번 게 없다. 앱에 돈을 다 지불한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약을 배달했을 때 그 비용은 정부가 어떻게, 환자, 의사, 약국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 그 때 비용은 수가로 보존할 것인가. 건강과 안전을 편리하게 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꾸짖었다.서정숙 의원도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제도화를 하는 것은 정말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법안 심사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서영석 의원은 "짧게 말하면 복지부가 나쁘다. 결국 복지부가 코로나19를 기회로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법안에 동의하는 게 의료 영리화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단순히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약 배달부터 플랫폼 문제, 전자처방을 어떻게 공적으로 만들 것인지 다 연관된 것들을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미애·최연숙·남인순·신현영 "비대면 전담 기관·쏠림 우려…성분명 처방 검토해야"약사가 아닌 의원들도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변호사 출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이것만 개정되는 게 아니라 약 배달 앱과 같이 결부되는 문제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떤지, 코로나19 때 확인된 문제점과 검증된 것은 뭔지도 얘기해줘야 한다"면서 "법안을 뒷받침 할 객관적 근거도 충분히 제시돼야 하는데 찾아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130%의 비대면 수가를 주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30%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하루에 몇 건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할지 조정도 해야 하고 쏠림현상도 문제다. 상품명 처방 중인데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지방으로 내려와 비대면 조제를 받으려면 약이 다를 수 있어서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도 "대한의사협회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법제화에 당장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특히 비대면 전문병원이 생긴다"며 "비대면이 90%고 대면은 10%하는 병원도 생긴다. 그럼 당연히 쏠림현상이 생긴다. 심도 깊게 논의하지 않고 오늘 심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의사 출신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제대로 된 진료가 안 되고 약만 처방하는 기계적인 진료가 될 수 있다"면서 "비만약 삭센다 주사제는 비급여로 약가에 차이가 있다. 결국에는 플랫폼 앱을 통해 제일 저렴한 약국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는 것인지 우려가 있다. 남용이 될 수도 있다"며 "여드름약이나 탈모약 같은 것들은 특정 의원이나 약국에 쏠려 결국 단순 전문약 처방 수단으로 플랫폼이 활용됐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한 의원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 한 명이 전부였다.최종윤 의원은 "글로벌 의료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행위에 대한 패러다임 문제"라며 "지금도 외국에 가면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처방받는 게 굉장히 많다"고 발언했다.복지부 "비대면 비율 30%~50%로 규제…영리화 우려 없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의원들의 지적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재진이자 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전담 기관 방지를 위해 비대면 비율을 규제하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OECD 국가 중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의료 영리화 가능성은 낮다고 맞서기도 했다.박 차관은 "재진, 만성질환 비대면 진료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진다. 만성질환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길을 열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다. 영리화는 지난 3년 간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며, 입법으로 플랫폼을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비대면을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제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체 진료 건수의 일정 비율을 정해 비대면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라며 "법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면 의료계 협의를 거쳐 30%~50% 등 일정 비율을 정해 놓고 비율을 넘어서면 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면 90% 비대면 전담기관은 허용하지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결국 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법안을 향한 의원들의 지적을 토대로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 관련 보건의료 위에 산업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에 공감하면서 '초진 허용'을 외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의 설 곳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재 발의된 '재진·동네 의원 중심' 비대면 진료 범위를 벗어난 법안은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가, 정부를 향해서는 의약품 배송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변화까지 고려한 대응책 마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복지위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이 코로나19 위기 속 한시적으로 허용된 용어인 데다가, 갑작스런 감염병 습격으로 초·재진, 질환군 등 세부 규제 없이 정책이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용어 자체를 변경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분위기다.26일 기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해당 법안들은 지난 21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입법 타당성 관련 지적으로 심사 보류(계속심사)가 결정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이대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재상정되더라도 진척없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여야 법안소위원들이 제도화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상황을 반전시킬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법안이 진척 없이 복지위에 묶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결국 보건복지부가 여야 의원들을 찾아 비대면 진료 제도화 타당성과 당위성, 시급성을 제대로 설득하느냐가 입법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오는 4~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동종료 이후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할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의약품 배송 제도화 방식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정책 등 뒤따를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여야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아울러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국회 통과에 반대하며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약 배달 제도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는 주장으로 반발중인 대한약사회와 의정협의체, 약정협의체 등으로 정책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숙제도 얻게 됐다.이처럼 비대면 진료 입법 관련 국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초진 허용'을 외치고 있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입지는 대폭 좁아졌다.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초진 환자를 제외한 재진 중심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더 이상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그럼에도 원산협은 복지부의 재진 중심 정책을 비판하며 "재진 환자 비대면 진료는 보편적 의료체계가 아니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초진을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 미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은 속도를 내기에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많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대면·재진·의원 중심 비대면 진료라는 원칙 외에도 처방전의 약국 전달 방식이나 처방약의 환자 전달 방식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으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여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초진 허용 등 플랫폼 산업 목소리를 담은 비대면 진료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발의할 수 있겠나"라며 "철 모르는 소리다.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 당시 규제 없이 다 허용되면서 법안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입법은 현재 국회 발의된 법안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 코로나가 끝나가는 데다가, 환자의 대면진료가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과연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대면 진료 모토는 의료 사각지대에 처한 환자들의 접근성 보장이다. 보건의료 위에 플랫폼 등 산업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혜영 의원안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초진 요구는 당연히 수용 불가다. 사실 최 의원안도 허용 범위가 넓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도려내지 않은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재정당국이 공공심야약국 법안 내 '국고지원 조항 삭제' 의견을 철회한 영향으로, 계류 중인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할 전망이다.차질 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공공심야약국 제도화·국고지원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의결도 가능해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된다.24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기획재정부 이견 철회를 이유로 정부 예산 지원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복지위원장 대안을 전체회의 상정할 것을 요청했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었다. 전체회의 당일 참석한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 공공심야약국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에 반대한 게 계속심사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기동민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헌신 중인 약사 노고를 강조하며 국고 지원 조항 유지 타당성을 피력했지만, 황 심의관은 끝까지 조항 삭제 필요성을 굽히지 않았다.당시 황 심의관은 국고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공공심야약국에 지급 중인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효용이 낮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반대했었다.이에 법안을 직접 발의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는 유지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음 전체회의까지 복지부와 기재부 간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조항 내 '보건복지부장관'을 삭제하지 않은 원안이 오는 27일 법사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국고지원 조항이 삭제된 재정중립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커보였다.여야와 복지부가 기재부 반대를 꺾기 역부족으로 보였던 데다, 약사회도 국고지원 조항에 앞서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가 더 시급해 보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전체회의 종료 이후 복지부와 기재부, 약사회가 법안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지원 삭제 의견을 철회하면서 원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전체회의 타위법 심사에서 지난달 전체회의에 올랐던 약사법 대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오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 신약 발굴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 해외제약사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한다.K바이오백신 펀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동시에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과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 원스톱 규제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24일 보건복지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한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 전략회의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후속조치다.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했다.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5년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성장률인 13.2%를 기록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체외진단기기 수술 등에 힘입어 28.2%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세 접어들면서 체외진단기기, 소독제 등 특수가 사라지고 세계 경쟁성장률 정체와 각국 규제강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 가속화를 위해 부처 협력으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한다.K바이오 백신 펀드가 대표적으로, 2023년 상반기 5000억원 규모를 조성하며 2025년까지 1조원을 조성한다.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펀드를 추진한다.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생산인력도 양성한다.우수한 혁신신약 창출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 해외 제약사 등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한다.국산 신약의 글로벌 허가와 본격적인 시장 발매를 지원해 글로벌 혁신 신약 수출을 확대한다.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헬스케어유통연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미국 보스턴 CIC 입주기업 개수를 올해 20개에서 내년 30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유럽 현지 진출 거점을 신규 구축하고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등으로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을 촉진한다.미국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외교채널을 통한 정책, 시장 동향파악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수출 의약품 GMP 상호 국가를 싱가포르까지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가, 국제기구 등과 협력 추진으로 글로벌 규제 장벽을 극복한다.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현지 해외 제약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소벤처 제약기업 생산시설을 고도화한다.글로벌 규제·산업동향 정보 제공 등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수출지원 거버넌스·제도개선=복지부-산업부-식약처-협회-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으로 분야별·품목별 산업 동향,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점검·분석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수출입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 수출지원 협의체 대상이며, 매월 보건의료정책실장이자 복지부 수출투자책임관 주재로 협의체를 개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3년 연속 수출 분야 7위를 달성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2022년 대비 수출증가가 전망되는 미래 성장형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 여건 악화가 예상되나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정부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수출지원 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현장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환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무기명 투표에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위한 표결로 이어질지 관심이다.더불어민주당이 원내 협의를 거쳐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간호법안 등 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다만 본회의 법안 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김진표 국회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따라 상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실제 김진표 의장은 앞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만약 복지위 법안 6건이 30일 본회의 처리 표결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출석의원 과반수 조건만 충족하면 통과된다.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에서 6건 모두 과반수 이상 가결표를 획득한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상정 시 통과는 당연한 결과로 비춰진다.이에 다음 시선이 쏠리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등 6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지다.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 공포에 반대할 때 행사한다. 처리 법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 다시 의결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다.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결)을 획득해야 통과된다.재의 요구에 따른 출석의원 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통과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은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인 대통령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더라도, 간호법이나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 등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시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 역시 거부권 행사 명분이 낮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다만 그럼에도 국민의힘 반발이 크고 보건복지부도 간호법 통과를 유예하고 더 숙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부여당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특히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복지위 법안 6건의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당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각하를 근거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며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의 본회의 부의가 모두 확정됐다. 오늘(23일) 오후 4시께 진행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무기명 투표 결과다.부의가 확정된 법안들은 당장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 시 처리를 위한 표결이 가능해진다. 빠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 6건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본회의 부의의 건'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 복지위 소관 법률 6건은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다.재석의원 26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가운데 보건의료계 관심이 높은 법안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안은 가결 166표 부결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약가인하 환수 조항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은 가결 171표, 부결 90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가결 163표, 부결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무기명 투표에 앞서 법안 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복지위는 의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제정법안인 간호법의 경우 법안심사에서 쟁점을 해소한 끝에 현재 여당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정춘숙 위원장은 "의료법은 체계자구심사한지 2년이 지났다 간호법도 10개월이 지났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하길 기다렸다.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로 체계자구심사 완료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심사하지 않아 상임위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 6건의 본회의 부의건 모두에 찬성해달라"고 부연했다.이어지는 법안 찬반 토론에서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나와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을 펼쳤고 민주당 강선우, 서영석 의원은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이종성,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혐의로 향하는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논리도 폈다.이종성 의원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 사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밀어부친 입법은 모두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 서민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폭등과 월세난민으로 이어졌고 검수완박법 강행은 국민 갈등을 부추겼다. 양곡관리법은 정작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은 부작용이 뒤따른다"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 이후 민주당이 줄곧 직회부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회의 표결을 보류해달라"고 했다.강선우,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복지위 차원에서 조속 처리 공문을 보냈지만 간호법 등 6개 법안을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보냈다고 꼬집었다.서영석 의원은 "국민과 환자를 지키는 간호법은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되면 독자적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서 간호조무사가 쫓겨나게 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서 의원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보건의료직능 갈등을 유발하지도 않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도 아니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사면허를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찬반 토론 이후 시행된 재석의원 무기명 투표에서 법안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서 해당 법안들은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

이기일 제1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입법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23일 이기일 차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종성 의원은 오는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지난 3년간 3600만건 이상, 1400만명 국민이 사용한 비대면 진료가 아무 대안 없이 멈추면 안 된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10여년 전부터 이동에 제약이 있고 의료접근권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시범사업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수준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충분히 검증했으므로 제도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다"고 피력했다.이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우려해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의료민영화 등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복지부가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대상을 최소화해서 비대면 진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미온적인 것 같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 의원 지적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료를 만들어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이 차관은 "(비대면 진료 입법을)빨리 좀 부탁드리겠다. 3000만건 이상, 1400만명 가까이 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떨어지면 못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준 것 알고 있다.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가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 수수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과 의료광고 규제를 선진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병원·약국 개설예정자 간 처방전을 대가로 불법 병원 지원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과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약사 조제 거부를 허용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의결됐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23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1, 2법안소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의사가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 등 리베이트 범위에 의약품CSO를 추가하고, 의료기기CSO의 정부·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약품 CSO 신고제와 함께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직능단체로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 심의를 개선하고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향후 의료광고 심의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병원·약국 개설 예정자가 병원 지원금을 주고 받으며 처방전 장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도 법사위 심사를 받는다.연초 잎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 종류와 양을 대외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도 입법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발행한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약국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이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6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해당 7개 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시 향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석의원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게 된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 법안인 양곡관리법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그간 합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왔는지 잘 알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복지위에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법(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부의도 표결할 것"이라며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지난달 간호인력의 업무영역, 처우 등을 규정한 간호법과 정부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건보법 개정안,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여당은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직회부를 추진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