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법제화 할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초진 허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재진으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처방·조제약은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라면 환자(대리인)가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대면 복약지도 후 수령하는 게 국회가 정부와 논의·추진중인 입법 방향이다. 물론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행위·대상 환자·질환군 등이 일부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행 시범사업 골격을 법제화하는데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동시에 '신고제' 등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조항 추가도 유력해지면서, 대한약사회나 대한의사협회가 채비중인 '공적 플랫폼' 역시 해당 규제 트랙을 거쳐야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기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여야 소위원들이 심사 당시 나눈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을 살핀 결과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반대 목소리 전무했다 일단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소위원들과 복지부, 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확하게는 반대 의견이나 비판 목소리를 소위장에서 찾을 수 없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찬반 논의가 아닌,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 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성사시킬지 국회와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는 풍경이 이어졌다. 지난 3월 여야 의원 모두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과 견줄 때 상당한 변화다. 그 새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고,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시행된 게 법제화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장기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해 자칫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들의 편법이나 불법을 방조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입법 필요성을 키웠다. 다만 지난 3월 법안소위 당시 의료영리화 우려를 지적하며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나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이날 심사에 불참했다는 점은 추후 법안소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국회와 복지부가 공감대를 보인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처방약 약국 방문 수령 ▲신고제 등 플랫폼 관리·규제 신설 등이다. 이는 곧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각에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던 플랫폼 관리·규제 조항 신설만 추가된 셈이다. 박민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대로 법제화하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행 시범사업안을 토대로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자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처방·조제약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 논의 때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면 수령 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한대로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을 구현하도록 노력했고, 다만 소아 환자는 야간과 휴일에 처방이 없는 의학적 상담의 초진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면서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등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급·2급 감염병 확진자가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병원급은 1년 이내 희귀질환 진료 실적이 있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했다"며 "의약품 수령은 현행 약사법 원칙을 따라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등은 예외적으로 약사 협의 후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디자인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델을 고스란히 법안으로 채택해 달라는 게 박 차관 요구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도 해당 법규를 따르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플랫폼에 대한 보완 의견도 있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준수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면 강행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약사회 등이 플랫폼의 처방전 전달 역할을 전담하는 공적전달시스템은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도, 이를 충족한 업체를 인증해서 비대면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중"이라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신현영 의원안은 허가제를 규정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미 (플랫폼) 업체들이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해서 신고제로 하고 중개업자 준수사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면서 "중개업 종사자 등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해서 정보 보안과 각종 여러 요건을 갖춘 업체가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적용 질환 범위·기간 놓고는 일부 이견 제도화 시 허용할 비대면진료 질환 범위·기간이나 조문 명칭을 놓고서는 복지부와 국회가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초진, 재진 확인이 어려워서 시범사업 혼란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재진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대상 환자로 써 놓은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초진은 정말 거동불능자나 의료취약자나 어쩔 수 없는 예외적 허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재진 환자·질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정 기간 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모든 재진환자라는 게 모든 질환을 다 포괄하는 것인가"라며 "감기도 (재진 허용 대상에)포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최혜영안처럼 재진 대상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한 번 대면한 모든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모든 질환에 대해 대면 후 비대면진료를 다 연다는 것은 더 고려를 해야 한다"며 "우선 장기 환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로 관리를 해 보고 이게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때 확대할 방법을 찾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무한정 열어 버리는 입법은 과도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해당 지적을 반박했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재진 환자는 (비대면진료가)된다. 재진 환자는 모든 질환을 다 포괄한다. 대면 후 비대면진료 허용은 현재 시범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현영 의원안도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감기 등 모든 질병 마다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을 별도로 다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30일 이내로 일률 규정했고, 기타 만성질환은 지속되는 질병이라 1년으로 긴 기간을 줬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 안이라도 의사가 비대면이 어렵겠다고 하면 (환자에게) 대면을 요청해서 진료할 수 있어서 판단은 의사들에게 부여했다"며 "최혜영안의 문구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법제화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 등 문제점을 근거로 제도화 입법 이후 관리·규제 필요성을 더 논의한 뒤 보완입법에서 플랫폼 법제화 등 관리·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한다. 그간 과잉의료, 의료쇼핑, 약 배송 등 민간 플랫폼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서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이나 여러가지를 검토한 뒤 (플랫폼 법제화를) 보완입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플랫폼 문제는 더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 의원 지적에 "거꾸로 생각을 해달라"며 "오히려 빨리 입법을 해서 정부가 법 근거를 가지고 플랫폼을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박 차관은 "지금은 시범사업이고 그냥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처벌을 할 권한도 없다"면서 "조금은 포괄적으로라도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복지부가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을 때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겨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도 박 차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신 의원은 "그동안 닥터나우 등 상당히 많은 플랫폼의 도덕적 해이를 경험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복지부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며 "또 탈모나 비만 등 상업적인 부분에서 의료이용을 유도했을 거란 전제 하에서 플랫폼을 분석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없어서 3600만건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되는 현황은 어떤지 실태조사도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법을 빠르게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아세트아미노펜 등 조제용 해열제나 감기약의 품절 문제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비축의약품 지정 필요성이 낮다는 견해를 드러내 주목된다. 방역당국은 조제용 해열제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의약품 제조원가 상승이나 낮은 보험약가로 인한 제약사들의 생산 중단, 의료기관의 특정약 집중 처방 현상을 해결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30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독감 등 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 호흡기 질환약, 비염 치료제는 보편적으로 처방이 많이 되는 성분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비축약' 지정 필요성을 물었다. 국가비축약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와 제40조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한다. 인플루엔자 대응용 항바이러스제, 탄저·페스트·야토병 대응을 위한 항생제, 보툴리눔항독소,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용 아비간, 탄저백신, 두창백신, 두창백신부작용 치료제 등이 대표적인 국가비축약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이 일선 약국가에서 품절 사태를 겪었던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부 다처방 약제를 국가 비축약으로 지정해 제약사의 생산·공급을 의무화하자는 게 한 의원 취지로 읽힌다. 질병청 비축물자관리과는 이 같은 한 의원 질의에 사실상 반대했다. 비축약은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의 예방·치료에 장기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아세트아미노펜 등 조제용 감기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가 아닌 단기적인 수급 불안으로, 이를 해결하는 대책이 국가비축약 지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질병청은 해결책으로 원가상승, 낮은 보험약가 등으로 제약사들이 생산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의 해소를 제안했다. 질병청은 "조제용 감기약은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 문제"라며 "감염병 예방·치료에 장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비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열제 등 감기약 국내 생산·제조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원료가격상승, 낮은 보험약가, 의료기관의 일부 의약품 집중 처방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처방전을 대가로 의사와 약사가 금품을 주고 받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올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을 놓고 감사원과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 충돌하면서 심사 안건에서 배제됐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논란 종료 이후 한 차례 심사 전례가 있어 어느정도 쟁점이 해소된 타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이어갔다. 첫 심사 기회 획득과 함께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심사되지 못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한편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병합됐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 대상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담합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내부 고발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조항도 담았다. 법안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찬성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제반사항을 토대로 여야 의원들이 어떤 심사를 이어갈지에 따라 법안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중인데, 한시적 허용기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수 학술대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변화한 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29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공정경쟁규약이 인정·규정하지 않는 온라인학술대회 지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정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산업계와 의료계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존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 지원 허용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도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연장을 승인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 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연구기관·단체도 지원대상이다. 연장 지원 내역은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한시적 지원 기준에 따른 온라인 광고가 허용된다.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를 허용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품절이 잦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도록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한정애 의원은 의약품 수급 현황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식약처는 한 의원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민관협의체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9일 복지위 소속 한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 서면질의에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과 인 의원은 식약처, 복지부를 향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즉, 품절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질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신속 대응·해결을 위한 전담 팀과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제약사들이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비축·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상설화·법제화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민관협의체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식약처, 관련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대응 협의체를 통해 안정화 조치를 추진중"이라며 "협의체에서 부족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체약 활용, 약국 재고량 확인, 정보 공유, 균등 분배, 관련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도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단체, 제약업계와 함께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 현황 모니터링, 신속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면서 "안정공급 제도 개선 사항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시 '시범사업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넘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반복해 드러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이용자 현황과 제도화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건수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서 정확한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제도화 단계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운영중인 자문단 논의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자문단은 의·약단체, 환자·소비자단체, 원산협·디산협 등 플랫폼 앱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태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활용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제도 공백 최소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했다.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이슈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차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 방식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의협은 이에 크게 반발중이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29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 느끼게 하고 있다"며 "그간 11차례 논의해온 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보정심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8일에 열렸던 제10차 회의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도 개최했다. 이 협의체에도 의협은 PA 양성화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PA 간호사는 주로 의사 대신 수술과 처방을 하는 간호인력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지만 정작 의료법상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존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내에서 PA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앞서 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맡기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매월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와 약국 개설 예정자 간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29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안으로 병합됐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 대상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담합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내부 고발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조항도 규정했다. 특히 약국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담합행위를 법제화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게되면 사실상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다만 법안 영향권에 놓인 직능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사위를 차질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 입장이다. 약사회는 법안이 의원과 약국 개설 예정자 뿐만 아니라 브로커 등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 병·의원은 갑, 약국은 을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일제히 반대중이다. 의협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며 "처방전 유지의 의미도 불명확해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협과 같은 취지로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이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파괴와 과잉처방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의사 우선 원칙을 유지하되 차순위로 약사와 의료인을 법제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약에 대해 첨부문서나 용기·포장에 써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약사법 개정안(e-라벨링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임용기준에 대한 규정을 법에 신설했다. 현재 보건소장은 의사만 공모 지원이 가능하고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해야 한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용이 어려울 때 약사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차순위로 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약사, 의료인과 함께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게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한 전문약 e-라벨링 법안도 복지위 의결됐다. 용법, 용량, 사용·취급 주의사항 등 전문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첨부문서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을 활용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한 차례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해당 법안은 이번 소위에서 식약처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제약·유통협회로부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이끌어 내면서 통과됐다. 소위원들도 고령,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전문약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