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가뭄의 콩' 나듯이지만 이렇게 약가인상도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되는 제품은 방사성의약품 5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11개 품목 등 총 16개다.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Tc-99m 발생기 원재료인 Mo-99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부족 사태로 원료 도입가격이 폭등하자, 이들 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약가를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조정신청했다. 새한산업의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 테크네스캔디티피에이주, 테크네스캔매그3주,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 테크네피친산키트주사 등이 그것이다. 건보공단은 조정신청을 수용해 이 회사와 조정협상을 진행했고,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4.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삼일제약 포러스안연고 등 6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맞춰 포러스안연고 '3.5mg, 12.25mg, 21KI.U/3.5g'은 816원에서 1248원(52.9%), '5mg, 17.5mg, 30KI.U/5g'은 1160원에서 1327원(14.4%), 한림제약 네오덱스안연고(5mg, 17.5mg, 30KI.U/5g)는 1150원에서 1209원(5.13%)으로 각각 상한금액도 인상된다. 같이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지정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5% 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2_(500mL)와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주2_(500mL), 한국알콘 맥시트롤안연고(3.5mg, 12.25mg, 21KI.U/3.5g) 등은 원가보전 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상한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등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8개 품목의 상한금액도 평균 24.1% 인상된다. 대원디아제팜정2mg, 휴온스 히스판주, 중외5%포도당주사액50ml, 중외5%포도당주사액500ml, 중외5%과당주사액, 중외엔에스주사액 등도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주민재청구방법과 함께 공지했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이달 24~25일 접수분은 내달 2~3일과 3~4일 지급이 예정됐고, 26일 접수분은 내달 4~7일 지급된다. 27~29일 접수분은 7~8일 사이에, 31일 접수분은 9~10일 사이에, 11월 1일 접수분은 10~11일 사이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구분이나 사업장기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상병분류 기호, 급여개시일, 급여기간 등 일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청구, 급여내역 불일치, 개설 전이나 휴업기간, 폐업 후일 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과 사업장기호, 증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 등으로 규정한다. 급여비를 재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서 지급불능사유를 확인 후 재청구서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재청구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진료비의 85.7%를 보장했다고 20일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13~’16년)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고액의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2015년 재원은 600억원(국고 300억, 모금회 300억)이며, 올해는 550억원으로 국고(복권기금)와 모금회 1:1매칭으로 조성됐다. 수혜자의 92.3%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인데 비해, 2015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은 지원 후 85.7%으로 증가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지원받은 사람의 분포를 살펴보면(지원건수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세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자 25.5%, 차상위계층 8.6%, 중위소득 80%초과~120%이하인 세대 7.7%순으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후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 87.8%, 차상위계층 86.7%, 그 이외 계층 84.9%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2013년 8월부터 운영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며,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접수·진료 단계에서 하는 내방 환자 수진자 자격확인과 일부 임신확인정보, 의료급여 관련 전산 서비스 기능이 오는 22일과 23일 양 일 간 중단된다. 이에 따라 각 요양기관에서는 이 기간동안만 수기작성 후 사후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을 기획하고, 작업 일정에 따라 관련 업무 서비스를 오는 22일 밤 10시부터 23일 밤 10시까지 일시중단한다고 밝혔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중단업무는 건강보험 관련 2종 서비스와 의료급여 관련 서비스 전체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 서비스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직접 수진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임신확인정보 조회·입력 서비스다. 특히 임신확인정보 조회·입력의 경우 사전 백업 작업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22일 오후 3시부터 이용을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요양기관들은 진료확인번호 승인·취소 기능을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없지만, 공단에서 제공한 연계모듈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용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요양기관들은 일단 수기로 작성해 놓은 뒤 사후처리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내부업무와 대외기관 연계업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업무도 전산 이용할 수 없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읍·면·동 단위와 300인 이상 사업장별로 구성원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각 인구·집단 단위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이나 건강 위험요인, 만성질환 관리 의료이용 등을 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건강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지자체나 사업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를 확대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는 사업장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 만성질환 의료이용률 등 55종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8종, 건강위험요인지표 8종,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22종, 만성질환관리지표 17종으로 나뉜다. 그간 정부는 건보공단 자료공유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업장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제공하던 정보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이달부터는 지난해분을 추가해 2002~2015년까지 총 14년 간 건강수준 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는 각종 진료와 건강검진을 토대로 누적된 약 2조8000억 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지자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담당자라면 누구나 자료에 접근하고 시각화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뿐 아니라 소득, 성별, 연령대별로 특정 질환의 의료이용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서, 각종 정책 수립과 평가에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서비스로 근거 기반의 조기 정책개입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계획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T가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수록 목 건강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 10명 중 6명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의존이 심한 10~30대 연령층이어서 젊은 층의 관련질환 예방이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목디스크 관련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중 '목디스크 및 경추통'은 대부분 중장년층이 많았지만 '거북목 증후군'은 젊은층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디스크 및 경추통' 진료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60대가 837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50대 8215명, 70대 7905명 순이었다. '거북목 증후군'은 인터넷과 IT 기기 보급으로 인해 발생될 확률이 높으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인터넷 이용이 많은 10~30대에서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북목 증후군은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젊은층의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보다는 목디스크, 척추변형 등으로 증상이 심화되었을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어 진료인원은 적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2009년 후반 본격적인 스마트폰 보급과 거북목 증후군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거북목 증후군'은 C자형 곡선 형태인 목뼈가 구부정한 자세 등으로 인해 1자, 역 C자형으로 변형되는 증상을 말하며, 거북이처럼 목의 중심이 몸의 앞 쪽으로 나오게 된다. 경추 형태가 변형되면서 목이 몸의 앞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목에 걸리는 하중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경추, 어깨주의 근육에 과도한 긴장상태를 유지시켜 뒷목, 어깨 통증과 두통(후두부)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바른 자세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눈높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등 바른 척추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재원 전문심사위원은 "목뼈가 휘어 변형되면 목의 무게 부하로 인해 목디스크, 척추변형 등 여러 가지 관련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평소 바른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 유지 등을 통해 건강한 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 심사결정기준으로서 비급여와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