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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강보험증 도용 집중조사…전자화도 논의도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 중 외국인을 포함한 건강보험증 도용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세부실행방안도 복지부와 지속 협의키로 했다. 19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도용 집중조사는 출국 후 입원진료나 외래 진료비가 청구된 사례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증도용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고도화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이런 재정누수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세부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협의내용에는 개인정보보호방안, 소요비용 대비 편익분석, 법령검토, 기대효과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 범죄자 처벌(고발위주)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지침을 지난해 6월 개선했다고 했다. 또 증도용 관련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고발(수사의뢰) 접수와 수사진행 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전산(통계) 개발이 포함된다.2016-08-19 12:10:16최은택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약제 9447품목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총 9447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1일 적용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9394개 품목과 비교해 53개 품목이 늘어난 수치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다.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2001년 7월1일 조제분부터 약국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1%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2016-08-18 1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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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 재평가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시설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715개 기관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결과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715개소는 ‘당연대상’으로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한다. 또 일부 영역이 미흡해 등급이 낮아진 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6년도 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2016.8.16.)하고, 추후 재평가 결과도 공개해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입소시설 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하는 재평가와 별도로 방문 컨설팅,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미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08-17 11:26: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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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의료기관, 건보공단 홈피서 손쉽게 확인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iN 사이트(hi.nhis.or.kr)의 첫 화면에 ‘금연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해 시각적 편의성을 높인 것. 또 기관명 검색 외에도 지역 검색 기능을 통해 최근 3개월 이내 금연치료를 실시한 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주소 및 상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홈페이지에서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분들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8-17 11:22: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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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피내용 백신 예방접종 22일 이후부터 재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결핵(BCG) 피내용 백신 추가공급이 오는 19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앞으로 보건소 결핵 예방접종이 예약대기 없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내 사용 중인 BCG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권장하고, 무료시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BCG피내용 백신은 1앰플에 2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다인용백신 2만 앰플(약 40만 명분)로, 우리나라 신생아에게 1년가량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BCG 피내용 백신 추가공급으로 그간 보건소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대기 등 보호자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백신 추가공급 이후 전국 보건소에서는 예약 대기자 해소를 위해 지역별 예방접종 수요에 따라 BCG 접종을 8월말까지 주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어 9월부터는 이전과 같이 별도 사전예약 없이 주별로 요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BCG 접종을 실시해 보호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역 보건소별로 접종일이 다를 수 있다”며 “사전(8.22일 이후) 문의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이후 피내백신 공급량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제조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BCG 백신수급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또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BCG 피내용 백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제약사(녹십자)를 통한 '국산 BCG백신'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산백신은 2020년 말 첫 생산 예정이라고 했다.2016-08-17 10:03: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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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화상담 시범사업, 예정대로 참여기관 공모동네의원이 전화 등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 진료 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 8228;혈당정보를 관찰, 월 2회 이내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진찰료는 별도로 계획수립 및 평가, 지속관찰·관리, 전화 상담 행위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지속관리료로 시범사업 수가는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9270원 ▲지속관찰 관리 1만520원 ▲전화상담 7510원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는 별도 본인부담은 없다. 참여 환자는 보유한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 사용하되,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환자층(고령자 등)에게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지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희망기관은 인터넷(http://medi.nhis.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관련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참여 희망 의료기관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 가칭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TF를 구성해 시범사업 세부기준 및 관련 S/W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 시범사업 추진지원단, 의협내 시범사업 운영지원센터를 각각 구성해 협업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특히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는 등 일차의료 살리기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과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08-17 06:14:54최은택 -
"한국 종합병원 수출모델 개발"정부가 연내 중국 건강보험제도 연구·분석을 토대로 한국의료 중국 수출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현지 유명의사와 중국 내 원격의료 제도 활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중인 현지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전략 진료과목'을 선별하고 수익성이 높은 병원 모델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의료의 중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의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과 건보제도를 연구분석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7500만원 예산을 투입, 중국 건보제도 연구와 한국 종합병원 진출모델 개발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제가 크게 성장한 중국이 노령화와 보건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지 진출전략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금까지 공립 의료기관에만 공공건강보험을 적용해왔던 중국 정부가 최근 민영 의료기관에도 동등한 건보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진흥원은 현지 제도를 면밀히 파악해 의료수출 성과를 낼 수 있는 초석을 닦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공 보험, 상업 보험, 비보험 진료과목 전략을 수립해 의료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을 토대로 진출 전략과목을 도출한다. 전략 진료과목의 수가·의료 수요·의료진·의료장비 공급 등을 종합해 중국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병원 진출 모델을 개발한다. 해당 모델이 수익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진흥원 관계자는 "중국 공립 병원 또는 기타 병원과 경쟁해 국내 의료를 수출하려면 현지 건강보험 제도 활용한 전략수립이 필수적"이라며 "중국 건보 지정 의료기관 선정 절차와 보험 적용 시 수가·청구 철차·가입인원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2016-08-17 06:00: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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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의료기관 참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재확인건강검진 항목에 있는 '생활습관상담'이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된다. 또 건강검진 확진검사를 검진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스마트 건강검진체계로의 전환)'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생활습관 상담=40세와 66세 2회 실시하던 것을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받도록 조정된다. ◆확진검사와 질환치료 연계=현재는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진검사와 질환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위험군=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비의료기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검진결과 빅데이터 활용=현재도 보건소에 검진결과 정보를 연계해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ICT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록 빅데이터를 표준화 해 검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검진결과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서비스한다. 개인의 자기 건강관리를 돕기위해서다. 또 지자체와 기업, 연구자 등이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한다. ◆검진항목 근거평가=현재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근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진항목 근거평가는 부족했다. 앞으로는 근거평가를 상시화하기로 하고 검진항목과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검진항목과 기존 검진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등의 검진항목 검진주기를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조정한다. ◆취약계층 지원확대=현재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고 영유아검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검진대상 연령은 15~18세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고 영유아검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검진대상 연령을 9~18세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자건강센터와 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강화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검진을 독려하고 건강관리를 활성화한다.2016-08-16 15:23:23최은택 -
KCDC "예방접종·예방수칙, 건강한 2학기 준비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KCDC)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6세 시기는 기초접종으로 형성된 감염병 면역력이 약해지는 때여서 MMR(2차), D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등 4종류 백신의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1학년(만 6~7세)의 경우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가접종(4종)을 완료하고 입학하지만, 한두 가지 백신을 빠트린 학생들도 있어서 접종기록 확인 후 누락된 예방접종은 완료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 5~6학년(만 11~12세) 학생은 Td 또는 Tdap(6차), 일본뇌염 (사백신 5차)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중고등학교에 올라간 학생도 빠진 접종이 있다면 늦게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최상의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돼 만12세(2003~2004년 출생자)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되고 있다. KCDC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며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올해 4~6월 사이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이 소폭 유행했다며 2학기 개학 이후에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백일해 등과 같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있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했다. 또 개학시기 학부모와 교사의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15종의 국가예방접종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7000여 곳)을 통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자녀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다.2016-08-16 12:00: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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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수술사망률 0.9%…미국·유럽에 비해 3배 낮아우리나라 간암 수술사망률이 아시아 권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보다 3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간암 수술사망률이 0.93%인데 비해 아시아 2.6%, 미국 5.2%, 유럽 4.2%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간암 적정성평가결과를 통해 수술사망률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간암수술(간 절제술) 사망률 평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121개 의료기관에서 5371명에게 실시된 간절제술을 분석했다. 다만 다른 암질환과 달리 간암은 아직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없어 간암수술 사망률만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간암수술 사망률은 수술환자 100명 중 0.9명꼴(0.93%)로 나타났다. 간암수술 종류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면 간암수술 환자 100명 중 부분절제술은 0.5명(0.52%), 구역절제술은 0.4명(0.36%), 간엽절제술은 1.6명(1.55%), 3구역절제술은 2.2명(2.22%) 등이었다. 절제부위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2년 간암과 담도암(클라스킨 종양)까지 포함해 수술사망률을 평가했을 당시 수술사망률은 1.88%로, 수술환자 100명 중 1.9명이었다. 4년 전처럼 담도암(클라스킨 종양)까지 포함해 똑같이 평가를 해보면 수술 사망률은 1.18%(수술환자 100명 중 1.2명)로, 간절제술 사망률이 4년 전에 비해 0.7%p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간절제술 후 사망하는 주요 원인은 간기능 부전으로, 간절제를 하고 남아있는 간이 작은 경우·혈류의 방해·담관 폐쇄·약물유발 손상·바이러스 재활성화·심각한 패혈증 컨디션 등으로 인해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등이다. 임상 전문가들은 간암 수술 사망률이 낮아진 원인은 종전보다 지혈이 쉬운 수술 장비의 발달, 수술환경, 수술 기술력 등의 향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폴,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8개국의 연구결과 분석 결과 외국 간암 수술사망률은 평균 2.8%였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아시아권인 중국은 수술환자 100명 중 2.4명, 대만은 3.6명, 일본은 2.7명, 싱가포르는 3.0명이었다. 미국은 5.2명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간암수술 적정성평가는 간절제술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술사망률만을 평가한 결과다. 기관별 평가대상 환자수가 적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에 따른 평가등급은 산출하지 않았다"며 "이번 평가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2년 단위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간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32.0명으로 영국(8.4명)에 비하면 3.8배 높았다. 간암 발생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발생률은 일본 66.6%, 영국 64.3%에 비해 우리나라는 74.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80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 간암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우리나라가 58.6%로, 일본 90.0%, 영국 82.5%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40대는 남성의 발생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아 여성의 발생률과 비교해보면 6.1배 더 높았다. 성별로 간암수술 받은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7대 3 정도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7배 간암수술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간암수술환자 100명중 남성 66명(66.3%)은 간에만 국한된 간세포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여성의 절반정도(49.4%)는 다른 곳에서 간으로 전이된 전이암에서 뒤늦게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08-16 10:27: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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