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가 지출된 급여비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 등에 투여된 금액이 컸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지급기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급여비 지출액은 지난해 2조180억원 규모였다. 매년 항목이 늘어나면서 2013년 328억원이었던 추가 지출액은 2014년엔 6871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가 2015년엔 2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제도개선(2014.8)에 투입된 재정이 52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엔 1328억원을 썼다. 4~5인실 입원료 보험적용 등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2014.9)에는 2702억원이 투입됐다. 2014년엔 430억원 규모였다. 다음해 단계적으로 시행된 선택진료비 개선(2015.9)과 상급병실료 개선(2015.9)에는 각각 265억원과 241억이 추가로 더 발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2014.1)에도 3128억원이 투입돼 다른 항목과 비교해 재정부담이 월등이 컸다. 2014년엔 1932억원을 썼다.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의 경우 2013년 도입된 항목에는 2369억원, 2014년도 항목에는 2448억원, 2015년도 항목엔 829억원이 지출됐다. 3개년에 걸친 급여 확대로 지난해 5646억원을 투입한 건데, 금액은 2015년도 항목 지출이 안정화될 때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133억원)과 2015년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76억원)에는 총 209억원, 2014년도 산정특례 적용대상 확대(113억원)와 2015년도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299억원)에는 총 41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2014.7) 599억8000만원, 70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2015.7) 742억4000만원 등 치과영역에도 1342억2000만원이 추가 지출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2015.1, 392억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2015.7, 215억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 개선(2015.11, 107억7000만원) 등도 상대적으로 투입재정이 큰 항목들이다. 약제의 경우 치매약제 급여확대(2014.10, 병용투여 인정 및 패취제 급여확대) 83억원, 인슐린주사제아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2, DPP-4 저해제 급여 인정) 63억원, 인슐린주사제와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3, 경구제 1종에서 2종으로 인정범위 확대) 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20억원,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경감 46억7000만원, 개인정신치료 기준확대 등 2억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확대 15억3000만원 등이 각각 추가 투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미혼직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28일 건보공단은 '원주혁신 너에게 가는 이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미혼직원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계획됐다. 행사는 참가신청 3일 만에 모집인원 60명이 초과될 만큼 미혼직원들 사이에 관심이 높았다. 청춘만남 행사를 통해 커플이 성사되도록 지원한 결과 최종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미혼직원들의 손에 1장의 핑크빛 'OK카드' 증정으로 시작된 행사는 다양한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어색함 없는 자연스러운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얻었다. 건보공단은 성황리에 치러진 '원주혁신 너에게 가는 이음' 첫 행사를 계기로, 향후에도 연애와 결혼에 고민이 있는 미혼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결혼 적령기 직원 고민 해소 및 저출산 극복 선도를 위해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원주 혁신도시로 이주한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조기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1위는 경기 S안과의원 2777건 성분명처방은 의약사 직능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어서 정책영역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취급되고 있다. 간혹 성분명처방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말 잔치일 뿐 현실화되는 건 불가능하다는게 정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성분명처방이라는 단어가 잇따라 회자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했고,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은 성남시립병원장과 간담회에서 "공공병원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최근 부산지검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불법리베이트 대안까지...재조명된 성분명처방 사실 성분명처방은 이미 도입된 제도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외래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활성화가 안돼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성분명처방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데일리팜은 '2012~2016년 상반기(건강보험 명세서 기준)' 성분명처방 실적 자료를 입수해 들여다 봤다. 27일 관련자료를 보면, 최근 4년 6개월간 보건의료기관이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한 건수는 총 12만110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를 제외한 4년치 연평균 처방건수는 2만73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만7516건, 2013년 2만4833건, 2014년 2만9123건, 2015년 2만8029건 등으로 3만건 미만 수준에서 조금씩 등락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만1604건이 처방됐다. 처방순위 100대 기관 처방건수 평균 99% 점유 처방건수가 많은 상위 100개 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98.9%, 2013년 99.2%, 2014년 99.4%, 2015년 99.5%, 2016년 99.5% 수준이었다. 매년 처방기관을 통털어봐도 100개가 조금 넘는 기관이 1건 이상 성분명으로 약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처방건수 순위 91위부터가 1건으로 기록됐다. 전체 처방건수에서 100위 기관 처방건수를 제외한 51건은 51개 보건의료기관이 각각 1건씩 처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올해 1건 이상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한 기관은 전체 8만여개 보건의료기관 중 151개라는 얘기다. 처방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보다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이 더 많다는 건 주목해야 할 점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성분명처방 1위기관은 경기소재 S안과의원으로 6개월간 2777건을 처방했다. 하루평균 18건을 성분명으로 약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다. 이 안과의원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처방순위 1위였고, 2014년과 2015년엔 2위를 차지했다. 매년 5000건에 육박하는 성분명처방을 시행해 온 것이다. 2위는 울산소재 K내과의원으로 2444건을 처방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처방순위 3위, 2015년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5000건을 돌파했다. 3위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소재 S병원으로 2260건을 처방했다. 2012년과 2013년 2위, 2014년 1위. 2015년 3위로 지난해에는 4907건의 실적으로 나타냈다. 처방순위 4~9위까지 줄줄이 치과의원 포진 눈길 4위부터 9위까지는 치과의원이 줄을 섰다. 치과의원이 상위 30개 기관 중 10개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처방순위 4위를 기록한 대전소재 P치과의원은 1068건, 5위인 울산소재 Y치과의원은 442건을 처방했다. P치과의원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2014년까지 줄곧 3위였고 2015년엔 4위로 순위가 한단계 밀렸다. 상위 100대 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6개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처방순위 3위인 서울소재 S병원과 13위인 경북소재 Y군보건소(76건)을 제외하면 처방실적이 유의미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성상철 이사장의 분석이나 성남시약사회가 건의한 것처럼 약제비 절감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강제적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3만개가 늘었고, 전문의 수는 3만3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은 본격적인 국가 관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만큼 의료 질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1인당 평균 진료비는 평가 이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70세 이상 고령 환자들의 진료비가 이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28일 발간한다. 이 기록물은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심사평가원의 성과와 발자취를 통계수치와 그래프 등으로 제시한 것이다.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진료비와 질병통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 의약품 유통과 안전사용 관리, 의료자원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27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심사진료비는 66조원으로 2000년 14조7000억원에 비해 무려 4.5배 증가했다. 심사건수는 14억5000만건으로 2000년 4억3000만건보다 3.4배 늘었다. 심평원이 2006년 보훈심사와 2013년 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사업 등을 수탁받으면서 심사 범위가 확대된 것도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115만원으로, 2002년 41만원보다 2.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002년 37만원에서 2015년 105만원으로 증가했고, 여자는 2002년 45만원에서 2015년 125만원으로 늘었다. 진료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데에는 노인 진료비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실제로 같은 시기 연령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진료비는 2015년 16조2326억원으로 2002년 2조1544억원보다 7.5배 증가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했다. 그만큼 요양기관과 전문의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5년 요양기관수는 8만8163기관으로 2000년 6만1776기관에서 약 3만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이 전체 기관수의 45%(2015년 기준) 점유해 수도권 밀집 현상을 방증했다. 이에 따라 의사 수도 비례했다. 2015년 전문의 수는 총 7만5550명으로 2002년 4만1786명에 비해 1.8배 늘어난 규모다. 2002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전문의 과목은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 이용이 늘면서 의료의 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경향도 생겼다. 감기 환자들에게 쓰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은 2015년 44.14%로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작한 2002년 73.33%보다 29.19%p 감소해 성과를 보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두드러진 감소를 나타냈다. 주사제도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주사제 처방률이 2002년 38.62%에서 2015년 18.28%로 20.34%p 줄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책자를 배포하고 이북(e-book)으로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한 심평원의 성장 모습을 통계수치로 생생하게 공유해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난 8월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을 약속했다. 당시 발표 때만해도 신속히 개선방안이 나올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의사협회가 건의한 4가지 개선안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정액제 관련 자료를 보면, 노인 외래정액제 대상기준은 1만5000원 이하로 고정돼 있는 반면, 진료수가는 매년 인상돼 정액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액제 적용을 받은 노인환자 비율은 2011년 78.5%에서 2012년 77.6%, 2013년 74.8%, 2014년 70.1%, 2015년 67.5%로 5년 새 11%P 하락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액제 유지 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용 유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료이용 확대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4가지 개선안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정액제 구간을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정액부담을 1500원으로 유지하자(1안)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액제 혜택 대상은 다소 확대되지만, 정액구간 초과 시 본인부담 급증에 따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정액구간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구간을 초과하면 상한선까지는 정액, 초과분은 정률제를 적용하자(2안)는 제안에는 "본인부담률 전환점에서 본인부담액 상승폭 완화로 갈등은 줄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소요분이 지나치게 과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하자(3안)는 건의에는 "국고 보조 타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자(4안)는 제안에는 "연령 세분화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나같이 우려되거나 검토,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 뿐이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노인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고려 가능한 대안 등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었다. 한편 2015년도 65세이상 노인 진료비는 21조4000억(급여비 심사결정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58조) 대비 36.8%를 차지했다. 2000년과 비교하면 15년 새 1.54배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