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보장 강화로 추가 지출된 급여비 2조180억원

• 건보공단, 선택진료비 개선 5268억원-상급병실 2702억원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가 지출된 급여비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 등에 투여된 금액이 컸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지급기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급여비 지출액은 지난해 2조180억원 규모였다.

매년 항목이 늘어나면서 2013년 328억원이었던 추가 지출액은 2014년엔 6871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가 2015년엔 2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제도개선(2014.8)에 투입된 재정이 52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엔 1328억원을 썼다.

4~5인실 입원료 보험적용 등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2014.9)에는 2702억원이 투입됐다. 2014년엔 430억원 규모였다.

다음해 단계적으로 시행된 선택진료비 개선(2015.9)과 상급병실료 개선(2015.9)에는 각각 265억원과 241억이 추가로 더 발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2014.1)에도 3128억원이 투입돼 다른 항목과 비교해 재정부담이 월등이 컸다. 2014년엔 1932억원을 썼다.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의 경우 2013년 도입된 항목에는 2369억원, 2014년도 항목에는 2448억원, 2015년도 항목엔 829억원이 지출됐다. 3개년에 걸친 급여 확대로 지난해 5646억원을 투입한 건데, 금액은 2015년도 항목 지출이 안정화될 때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133억원)과 2015년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76억원)에는 총 209억원, 2014년도 산정특례 적용대상 확대(113억원)와 2015년도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299억원)에는 총 41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2014.7) 599억8000만원, 70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2015.7) 742억4000만원 등 치과영역에도 1342억2000만원이 추가 지출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2015.1, 392억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2015.7, 215억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 개선(2015.11, 107억7000만원) 등도 상대적으로 투입재정이 큰 항목들이다.

약제의 경우 치매약제 급여확대(2014.10, 병용투여 인정 및 패취제 급여확대) 83억원, 인슐린주사제아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2, DPP-4 저해제 급여 인정) 63억원, 인슐린주사제와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3, 경구제 1종에서 2종으로 인정범위 확대) 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20억원,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경감 46억7000만원, 개인정신치료 기준확대 등 2억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확대 15억3000만원 등이 각각 추가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