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순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한 일이 없다." 최근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1만1000명의 단일노동조합도 반기를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오늘(7일) 시국선언문을 선포하고 "최순실의 주술이 한반도를 떠다니던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가진 자와 재벌편향적인 정책으로만 일관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고도 했다. 노조는 "'최순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은 복채 주듯 헌납하면서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보 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여억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20조원에 달하는 국민 고혈의 보험재정을 쌓아두고도 보장성의 확대도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 자산을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일삼다가 급기야는 주술이 결합된 권력과 재벌이 탐욕의 손을 맞잡아 성과-퇴출제를 강압,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마저 유린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수십만의 촛불행진이 외치고 있다"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1회용 수술포나 1회용 안전주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시경 세척료와 소독료 수가는 신설되고,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은 20% 경감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도 대거 급여 전환되며, 심장질환 등의 교육상담료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회용 치료재료 보상-내시경 세척료 등 신설=건정심은 감염예방과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를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3단계에 걸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와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치료재료 별도 산정(1단계),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 신설에 따라 총 1620억~17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임신부 등 외래진찰료 경감=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등으로 낮아진다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이번 경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3세까지 내년 상반기 중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 전환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우선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이 급여화된다. 또 교육·상담료 3항목과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고, 수술이 어려운 암·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 4건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재가치료 급여확대=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이외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모든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기준금액(1일당 9000원, 최대 6개)을 지원한다. 또 집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도 급여 적용한다. 대여료 기준금액은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20만원(소모품비 포함), 기침유발기 월 16만원(소모품비 포함)이다. 아울러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비도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비 급여 지원안은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개선은 오는 12월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지원 등은 법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이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가나 건강보험공단(Ghana 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지난 2일과 3일, 양 일 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나 건보공단은 앞서 제도 도입 단계에서 연구부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리 건보 정책연구원의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방문을 요청해 왔다.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경험공유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협력과제 발굴'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가나 건보공단 정책연구부장 프란시스 아센소 보아디(Dr. Frnacis A. Boadi) 등 3명이 참여했다. 가나 측은 자국 건강보험 관련 정책 연구& 8231;분석과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나라 건보 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 연구방향·운영상황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복지부 주관 하에 지난 2013년부터 가나 건강보험정책 협력사업을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심평원, 학계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나 건보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1주간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가나는 지난 10월 25일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출범식을 시작으로 가입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은 "그간 추진한 가나와의 협력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에티오피아와 케냐 등 아프리카 지역의 건강보험제도 후발국가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9일 국제역학회(The International Epidemiological Association, IEA)의 공식 학술지인 국제역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IJE)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국민건강정보DB) 프로파일 논문'이 게재됐다. 논문명은 'Data Resource Profile :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South Korea'다. 국제역학회(IEA)는 1957년 발족된 역학분야의 전문학술단체로서, 1971년에 창간된 SCI 등재학술지다. 최근 5년 간 피인용지수(영향력지수, impact factor) 8.848로 공중보건·직업환경 분야 등재 학술지 173개 중 6위를 자랑하는 역학 분야의 최고 전문학술지라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회지에 프로파일 논문을 발표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한 공신력을 얻고 우수성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에게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단일 보험자 제도하에서 5000만 전 국민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건강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다. 장기추적 연구나 시간적 선·후관계 연구 등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심층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전 국민 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수집된 혈압·혈당 등 측정정보 및 흡연·음주·운동 등 건강위험 정보가 포함돼 보건학적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빅데이터운영실을 신설하고, 진료내역과 건강검진 등을 국민건강정보DB 형태로 구축하여 보건의료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논문에는 건강보험제도 소개, 국민건강정보DB의 구축과정, 데이터 종류와 변수, 이용절차, 장& 8228;단점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다. 정책·학술 연구자는 '빅데이터 사용매뉴얼'뿐만 아니라 온라인 논문을 통해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신청은 "건강보험 자료공유서비스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에서 가능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널리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