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요양기관 불법행위를 보건당국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현지조사 행위를, 그 수위에 따라 서면-현장으로 이원화시키면 그 효과가 현격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약국만이라도 현장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대체한다면 전체적으로 조사기관 수도 2배 가까이 늘고, 효과는 42%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대학교에 의뢰, 진행한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연구진은 현지조사제도를 크게 ▲대상기관 선정 ▲적정기관 수 ▲조사방식 ▲사후관리 및 양정기준 등으로 구분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대상기관 선정 = 현행 현지조사는 주로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의 복지부 의뢰, 이후 현지조사 명령에 의해 진행된다. 총 의뢰건수 중 선정률은 연간 71.2~83.5%로 의뢰기관에 대한 선정은 높은 편이지만, 전체 의뢰 건이 선정되지는 못하고 있다. 선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일부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상 기관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진은 현지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대상 기관 선정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들에 확률값, 즉 등급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을 우선순위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점수가 비교적 낮은 기관들은 서류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일종의 '투트랙' 방식이다. 서류조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서류로 조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 이 기관에서 부당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현지조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연구진은 "예측력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재분석을 통한 회귀계수값 재설정이 피요하며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적정기관 수 =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가능한 많은 기관을 조사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획조사의 경우 제도 운용상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한 조사로, 매년 선정되는 기획조사 주제에 따라 기관 수가 예측 가능하지만, 그 외 현지조사 대상 기관 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은 없다. 연구진은 단순 회귀분석 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적정 현지조사 기관 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현지조사 적정기관 수 는 전체 기관 수의 1.04%로 도출됐지만 이로 인한 인력의 업무량 초과가 발생했다.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현지조사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의학교육 등 업무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현지조사 평균 근무시간은 3일 기준 35~40시간으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지조사 팀원(3인 1조 또는 4인 1조)의 인원 증가 또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사방식 = 현행 현지조사는 현지 출장으로 조사하는 방식만 수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조사자-피조사자 간 서로 부담을 느끼고, 요양기관 측이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지조사 수행기관인 심평원·공단의 조사자 측에서도 잦은 출장으로 업무 만족도·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도 우려된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행정기관 현장조사 방식 중 서류조사 방식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현지조사의 정의도 일정부분 수정돼야 한다. '현지에 출장하여'라는 용어는 방법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현지에 출장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요양기관 조사' 또는 '부당청구 조사', '요양급여조사'로 용어를 변경해 현지조사 대상, 목적, 항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서류조사 방법은 '자료조사' 또는 '서면조사', '서류조사'로 용어 설정이 함께 돼야 한다. 특히 이 서류조사가 도입될 경우 조사기관의 수와 금액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조사 방식을 추가 신설해 현지조사와 병형할 경우 종별에 따라 혹은 선별작업을 통해 대상 선정을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약국을 우선 서류로 대체할 경우 조사기관 비율은 현 1%에서 1.89% 비중으로 약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부당이득금을 바탕으로 추정한 효과는 2014년 대비 42.2% 증가시킬 수 있다. 연구진은 "조사 방식을 개선해 향후 현지조사와 함께 서류조사를 위한 인력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재배치에 따라 서류조사부 1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후관리 및 양정기준 = 현지조사의 큰 맹점으로 꼽히는 점은 거부기관과 현지조사 협조기관 간 형평성 문제다. 현장에서는 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최대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거부 기관들이 부당비율과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당하는 협조기관들에 비해 처벌을 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의료법 내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면허정지 처분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정지 처벌 규정을 세분화시켜 4개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 또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른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위탁 또는 위임업무를 수행해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 민간인은 몇명이나 될까? 복지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 현황(4차)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11일까지 취합된 현황인데 변동 가능하다. 20일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이다. 집계결과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87개 위원회 6만8001명, 위임 또는 위탁업무자 29개 단체소속 직원은 502명 등으로 복지부 공무수행사인은 총 6만8503명이다. 주요 위원회별 공무수행사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14명, 첨단의료복합단지위 10명, 감염병관리위 12명, 건강보험공표심의위 8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 12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4명, 국가암관리위 12명,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15명, 신의료기술평가위 19명, 의료기관인증위 13명, 제약산업육성지원위 9명, 중앙응급의료위 9명, 한의약육성발전심이위 9명 등이다. 위원회 공무수행사인이 많은 이유는 시도사회보장위(33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4839명),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5만6576명) 등 사회보장사업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이 많기 때문이다. 위임 또는 위탁업무 단체와 공무수행사인은 의사협회 29명, 치과의사협회 113명, 한의사협회 27명, 간호협회 29명, 병원협회 22명, 대한의학회 8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4명, 약사회 3명 등이 있다. 의사협회의 경우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9명) 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20명), 치과전문의 수련(89명), 보수교육(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협회도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7명) 인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병원협회는 전문의 수련(16명)과 환자안전활동 교육(6명) 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담당직원이 위탁업무 수행자(3명)에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전국 보건소와의 실시간 위기소통 강화를 위해 모바일 카카오 소통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담당자라면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옐로아이디 친구 맺기(http://plus.kakao.com/home/@kcdc소통센터)로 실시간 질병예방 및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통해 질병 관련 보도자료 및 감염병 발생현황,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질병예방 및 건강 정보를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질병관리본부로 신속히 통보해 질병 추가 확산을 막도록 조치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곧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 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광명시 보건소장)도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등 발생 시 이번 모바일 소통체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투명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축으로 언론소통채널, 국민소통채널(홈페이지, SNS 등), 한국병원홍보협회와 의료기관 소통채널 등을 구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추위가 시작되는 11월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11월부터 증가해 12월에 217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발생한 7월 1746명에 비해 평균 24.7%p(431명) 높은 수치다.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에 생기는 출혈로 주로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한다. 또 뇌실질내출혈은 뇌 실질 내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말하는 데, 고혈압환자, 혈관기형 등에 자주 나타난다. 복지부는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혈관이 높아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뇌출혈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출혈에 대해 항상 주의가 필요하지만 겨울철과 이른 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한편 매년 평균 2만4000여명의 뇌출혈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다. 연령별로는 50대(23.2%)와 70대(22.1%)가 가장 많고, 대부분 50대 이상(75.8%)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30대 이하 환자(9.2%)도 적지 않아 젊은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주막하출혈 환자는 40대부터 급격히 증가해 50대에, 뇌실질내출혈 환자는 50대부터 높아져 7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성별로는 남성 52.6%, 여성 47.4%로 남성 비율이 더 높다. 질환별로는 지주막하출혈은 남자 42.0%와 여자 58.0%, 뇌실질내출혈은 남자 57.25%와 여자 42.8%로 차이가 있다. 주증상은 두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방향감각상실, 편측마비, 의식변화, 어지럼증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뇌실질내출혈은 지주막하출혈에 비해 편측마비의 증상이 더 많았으며, 구음장애(3701명, 4.5%)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증상이 두통인 환자는 방향감각, 의식변화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 비해 최초 증상 발생 이후 응급실 방문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출혈 위험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두통을 무시하지 않고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순영 응급의학 전문의는 뇌출혈은 빠른 치료가 생존율을 높이고 장애발생률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요법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통, 몸의 마비, 의식 변화 등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