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0여명 서명 확약서도 공개지난 10년 간 건강보험공단이 정부로부터 '떼인' 국고보조금이 1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조원 누적흑자가 있다고 해도 중증질환을 비롯해 늘어나는 보장성 강화 정책기조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투입될 추가재정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 정상화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또 일몰제가 폐지되면 최악의 상황에 가서는 건강보험료를 20%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건강보험공단 산하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오늘(10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건보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매년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매년 이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만을 지원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이렇게 누적돼 사실상 '떼인' 국고보조금이 10년 간 14조6706억원에 달한다는 게 건보노조 측의 설명이다.그러면서 건보노조는 호소문에서 일몰제와 축소지원 논란 해결방안을 내놨다. 올해 말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는 게 그것이다.또한 현행 건보법상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보노조는 주장했다.건보노조는 "정부지원 폐지와 관례적 축소지원은 보장성확대의 걸림돌이 됨은 물론이고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수용성과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려는 국회의 올바른 정치가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지원이 끊기면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7조4444억원과 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 포함)의 적자가 예상돼 최소 19.8%의 건보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건보노조는 이미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60여명으로부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추진에 대해 확약서를 받은 바 있다.여기에는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는 고유권한이어서 건보 국가책임이 지속가능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이내에 건보 정부지원 관련 건보법 건강증진법 제·개정을 의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명시돼 있다.지난해 총선 당시 건보노조가 여야 60여명 의원들에게 받은 국고보조 항구지원 관련 확약서.한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됐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와 33.7%로, 우리나라 정부지원의 1.5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첫 회의에서는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위원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국내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의 방사선피폭량이 눈에 띠게 감소했지만 영국과 비교하면 평균 약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사선관계종사자수는 최근 5년간 26.6%, X-선 장치 설치대수는 같은 기간 17% 증가했다.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록선량 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X-선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해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방사선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계조사다.2015년도에 측정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직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15개 구간)로 구분해 분석했고, 특히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 설치 현황'을 부록으로 수록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방사선 관련 통계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연보를 보면, 전국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2015년 기준 7만6493명으로 2011년(6만430명) 대비 26.6% 늘었다.연간 평균 방사선피폭량은 같은 해 기준 0.39 mSv(밀리시버트)로 2011년(0.56 mSv)과 비교하면 30.4% 줄었다. 밀리시버트는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효과를 반영하는 방사선량의 측정단위를 말한다.일본(0.36 mSv, 2015), 독일(0.07 mSv, 2014), 영국(0.066 mSv, 2010)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어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보는 설명했다.2016년 3월 31일 기준 X-선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는 3만4942개 기관으로 2011년(2만9210개 기관) 대비 19.6% 증가했다.의료기관에 설치된 X-선 장치는 같은 기간 7만105대에서 8만2357대로 17% 늘었다.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도 2147대에서 2300대로 7.1% 증가했다. 한편 이번 2015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대행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이 공개됐다.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급여관리부는 약국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신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행 청구 시 주의 깊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리해 공개했다.먼저 약국 대행청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환자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또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를 약국에 제출할 경우 환자가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약국에서 환자 등록 대리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접수된 건은 즉시 공단으로 발송해야 한다.요양비(당뇨병소모성재료)는 가급적 환자 처방기간 만료일 7일 이전까지 청구해야 한다.공단에서 처방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환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처방기간 만료일 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일부 문자서비스가 누락될 수 있다.환자가 요양비 지급 청구를 약국에 위임해 전산(EDI)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반드시 청구일로부터 3년간 자체보관 해야 하며 공단에서 청구서류 확인이 있을시 제출하면 된다.관련서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요양비청구위임장 ▲영수증(사본 가능) 등이다.아울러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은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등록을 신청해야 가능하다.당뇨병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등록 제외된다.

5대 노조 연대, 공개지지 검토건강보험이 사상최대의 흑자재정 시대를 맞고 인구구조와 사회적 의료서비스 니즈가 변화하면서 건강보험 아젠다 또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단일보험의 역사 이래 최대의 난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야심차게 내놨고, 각계 의견은 분분하다.국고보조 한시지원(일몰제)이 연말이면 일몰규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형 체납 강제징수를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또한 건강보험 원리를 위협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산하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의 황병래 위원장(50·2대)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숱한 난제를 안고 지난해 말 당선됐다.취임 50일을 맞은 황 위원장은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현 부과체계를 '난수표'로 규정하고 혼란스러운 정국과 조기대선 시기를 부과체계 개편의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단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계편의 부작용을 보완할 '원샷' 개편안을 골자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위협할 각종 제도를 개선할 발판으로 삼겠다고도 했다.이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 등 다른 노조들과 연대해 대선 주자를 선별, 대규모 공개지지 의사도 밝혔다.황 위원장과 일문일답.-올 한 해 해결해야 할 건강보험을 둘러싼 난제가 산적하다. 공단노조가 할 일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 건보노조는 단순히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노조가 아니다. 우리의 이익이 곧 사회의 정의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이익이 사회와 숙명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선명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과 맞물려 건보제도 개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없게 하는 것이 노조의 목표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의 3단계 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 부과체계안은 이해하기 힘든 '난수표'와 같다. 일단 평가소득을 없애고 경감구조를 유지하는 부분은 필요했다. 그러나 3개년 3단계 개편은 위험요소가 많다. 그 사이 정권이 두번이나 바뀔 것이고, 부자 부과상한선의 폭이 매우 작다.또 1단계에서 부담이 생기는 계층이 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저항이 거세 제도를 계속 개편해나가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늘어지는 사이클로 민원이 결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에서는 개편의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단계적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3단계 안이 최종안은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현재의 건강보험 상황에서는 한번에 바꿀 수 있는 '원샷' 개편이 최선이라고 본다.-개편 추진 시기가 조기대선과 맞물려 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올바르게 개편할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일단 고소득 무임승차 가입자를 대거 포함시키면 재정중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자동차 규모에 따른 부과의 경우 수입차 WTO 제소 우려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편할 때 해결해야 한다.'원샷' 개편은 연 2조3000억원의 재정 충격파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20조원 흑자와 국고보조 문제 해결로 완충할 수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부분을 사회적으로 조율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국고보조 일몰제 폐지도 연중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지원하는 '척'만 할 뿐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지원 규모도 적게 설정해놓고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다. 국가 책임인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겨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제왕적 권력' 탓이다. 복지부장관은 아무 권한이 없다. 사회안전망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기재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획일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건강보험의 탄생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기재부 주도의 성과연봉제를 보자. 지사별로 경쟁을 시켜 징수율을 높이고 등급을 매긴다.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의 독소적인 요소를 내세워 돈을 우선시하고 있다. 덜 아프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질적 평가를 해야하는데 무조건 체납률과 징수율로 경영을 평가하니 일제시대 수탈기관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의 독소적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이 문제다.MB정권 때 건보제도와 전혀 관계 없는 4대강사업을 홍보하라는 지침도 받아 노조에서 반대했더니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간다고 했다.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요소들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노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뭔가?= 단일노조의 힘으로 조기대선 시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연대를 우선으로 하는 공단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해 공개지지를 검토할 생각이다.공단 노조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등 총 4개 노조와 연대할 생각이다. 조합원을 모두 합하면 총 2만1000명 규모다. 지난 6일 일단 이 부분에 합의를 마쳤다. 이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중앙대의원대회를 이달 마지막주로 한 달 앞당겼다.국고보조 한시규정의 경우 지난해 총선 시기에 국회의원 60명에게 항구지원 추진을 이미 확약받았다.

정부가 내년까지 정해져 있는 중기 보장성 계획(2014~2018)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시급히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차기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2019~2023) 사전 준비를 위한 의견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요청서'를 관련 단체 등에게 보냈다.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이해 2005년부터 4~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운영되고 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4~2018 중기 보장성 계획은 2015년 2월3일 발표됐는데, 복지부는 이중 2017년과 2018년도 보장성 계획에 추가할 항목을 신규 발굴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중기 보장성 주요계획을 보면, 올해는 임신출산, 청년장년, 고가검사, 취약계층 등 4개 분야에서 9가지 항목이 선정돼 있다.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그것이다.내년에는 임신출산, 청년장년, 중증질환 등 3개 분야에서 역시 9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 계획이 수립돼 있다.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급여 확대,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보험적용, 병적 고도미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한방물리요법 보험확대, MRI 검사 보험확대, 중증화상 치료재료 급여확대 등이 해당된다.복지부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급여확대 요구항목과 급여제외 요청항목을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급여확대 항목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기타(요양비 등) 중에서 비급여 항목 급여전환이나 급여기준 확대로 나눠 요청하면 된다. 확대 시기도 2017년 추가 보장성 확대, 2018년 추가 보장성 확대, 2019~2023년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급여제외 요청항목은 내년도 급여확대 예정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제외 대상항목, 급여제외 사유, 참고자료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