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성다발성경화증치료제 플레그레디펜주125mcg 등 109개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에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콜린알포젠연질캡슐 등 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반면 프레드포르테점안액은 인상된다.또 후르덴주사(피록시캄)_(20mg/1mL) 등 30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내용을 보면, 신약인 플레그리디펜주125마이크로그램(페그인터페론베타-1a,유전자재조합)_(0.125mg/0.5mL)와 플레그리디펜주스타터팩(페그인터페론베타-1a,유전자재조합)_(0.157mg/1팩)는 각각 58만9274원, 72만4807원에 신규 등재된다.또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 제네릭은 함량에 따라 18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새로 오른다. 상한금액은 텔미스로정80/5밀리그램_(1정) 853원,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_(1정) 706원, 노바스크티정40/10밀리그램_(1정) 762원 등이다.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복합제인 트롬빅스에이캡슐_(1캡슐)도 1100원에 등재된다.엑스자이드필름코팅정90밀리그램(데페라시록스) 등 3개 품목도 각각 6820원에서 2만7327원에 급여목록에 오른다.약가인하 품목은 8개 품목이다. 콜린알포젠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_(0.4g/1캡슐)는 523원에서 510원, 일성클래리트로마이신정250mg_(0.25g/1정)은 865원에서 860원, 헤파락시럽(락툴로오스액)_(670g/500mL)은 13원에서 1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반면 다이보넥스크림(칼시포트리올)_(1.5mg/30g), 디오베트리에이연고(칼시포트리올)_(1.5mg/30g). 다이보넥스연고(칼시포트리올)_(1.5mg/30g) 등은 내달 1일부터 1만56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어나 가산기간이 유지돼 각각 현 상한금액이 적용된다.또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_(50mg/5mL)은 840원에서 2569원으로 두 배 이상 상한금액이 인상된다.후르덴주사(피록시캄)_(20mg/1mL) 등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30개 품목 급여는 8월31일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과징금 806만원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처분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정부는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같은 당 오제세 의원,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남인순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선정기준을 수입액 대비 정률제로 마련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제세 의원 역시 약사법과 같이 총수입액에 맞춰 과징금 액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합리적이라고 했다.정춘숙 의원도 의료기관 과징금을 적정과징금율을 적용해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법령 개정필요성이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행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는 "의료법령 상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임을 감안해 상한액을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상한액 상향은 의료법, 산정기준 개선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다른 법률 상한액을 보면, 의약품 제조사·도매상, 식품회사·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각각 2억원으로 의료법 상한액보다 4배나 더 높다.복지부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다른 법령 중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법령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세부적으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등을 예시했다.

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적용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되면서 지난 2년동안 피해구제가 확정된 환자(보호자)들도 별도 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피해구제급여 단계적 시행으로 진료비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구제 확정 환자들은 사망·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만 지급받은 상태다.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환자들은 절차에 따라 진료비를 신청하면 미지급된 진료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진료비 지급 등 실무는 피해구제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이 진행한다.의약품안전원은 제도정비 기간이었던 지난 2년간의 피해구제 확정 환자들의 진료비를 '미지급 진료비'로 명명하고 별도 신청서를 마련한 상태다.확정 환자들이 편리하게 아직 받지못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돕기위해서다.확정 환자들은 향후 피해구제 접수될 환자들보다 간소화된 약식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확정 환자 진료비는 앞서 부작용피해구제 의무기록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입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돼 지급된다.지급 규모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액수로, 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최대액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급될 수 있는 최저 진료비는 120만원, 최대 진료비는 509만원이다.식약처와 의약품안전원은 이미 피해구제가 확정된 환자들에게 미지급 진료비 신청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장례비 지급 당시에도 확정 환자들에게 미리 연락해 지급을 유도한 바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피해구제조사 중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지급 과정에서도 올해 진료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확정 환자들에게 알려왔다"며 "진료비 적용이 올해부터 되는 만큼 규정에 따른 미지급분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업무추진계획]2014년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아 등재된 신약들이 올해 처음 재평가를 받는다. 위험분담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또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듭 제기된 ICER 임계값의 정당성과 공개여부 타당성 등이 검토되고, 경제성평가제도 개선도 추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23일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소개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과는 같은 내용으로 지난 21일 만났다.먼저 2014년 등재된 위험분담 적용 약제 재평가 시기가 도래해 상반기 중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등재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평가를 통해 위험분담계약 지속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올해 첫 대상이 된 약제는 얼비툭스, 레블리미드, 엑스탄디, 에볼트라 등 4개 약제다.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합리적인 재평가 실시 방안을 마련한 뒤, 5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재평가 대상약제의 경우 이르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재평가에 들어간다.ICER 수용한도의 정당성 확보와 공개도 올해 추진해야 할 중요사업 과제 중 하나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ICER 임계값 상향과 관련,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ICER 탄력 적용으로 약가가 상승했고,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더불어 ICER 값 공개요구도 거셌다.심사평가원은 일단 ICER 임계값과 관련, 현행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을 도출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약제별 ICER 값 공개여부와 공개 시 범위, 수준 및 방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심사평가원은 더 나아가 제약계 요청사항과 자체발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성평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신약등재와 관련한 사업계획도 소개했다.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글로벌 혁신신약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그러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신약 평가규정' 중 일부 요건은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시행을 유보했었다.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계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 개발투자 및 성과창출' 등이 그것인데,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사전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등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지원서비스 범위와 절차, SOP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사전지원서비스 검토결과를 실제 결정 신청된 신약 검토 때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간단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22일 오후 6시부터 부산 롯데호텔에서 올해 새로 위촉된 부산지원 비상근심사위원 76명을 대상으로 '2017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 정책 환경 변화와 심평원 업무 패러다임 등에 대한 안내와 상호 최근 이슈사항의 정보공유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주종석 부산지원장은 "2017년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위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심사의 전문성·일관성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재국 신임감사는 오늘(23일) 서울사무소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과 청탁금지 등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 상임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심사평가원이 보다 더 신뢰 받고 청렴한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