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심사시스템 바레인 수출이 국내 보건산업 전반의 수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제 보건의료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시스템 바레인 수출이 갖는 의미와 이란 건강보험제도 개선 협력사업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고유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시스템(HIRA시스템)이 국제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시스템과 제도수출은 향후 의료서비스, 의약품, 병원 시스템 등의 해외진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심사평가원은 또 "이는 우리 보건산업의 수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동시에 국제 보건의료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란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란 보건의료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으로부터 심사평가원이 이란의 보건의료 제도개선 컨설팅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했다.이어 "2016년 12월13일 이란 건강보험제도 개선 컨설팅 제안서를 이란 측에 제출한 상태이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제약계, 약제심사 경색 우려 목소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전·현직 위원 비위 사건 검찰발표와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사건과 연루된 4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해당 제약사는 C사 D사 H사 L사 등 4개 업체다.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3일 저녁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내부방침을 전했다.이 실장은 "약제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직원들 모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검찰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4개 제약사 등재신청 내역과 해당 위원의 발언 등 개입여부를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는 급여평가나 약가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 더 면밀히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이 실장은 또 "우리는 그동안 약제업무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달 중 약평위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약평위에서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이 실장은 특히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연루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앞서 심사평가원은 (약평위원 등에 대한)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등재평가 시 가격 등 우대대상 요건에 해당돼도 제외하거나 별도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대책에는 약평위 위원 위촉단계 검증 강화,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 강화, 직원 약제정보 활용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 이해관계 직무회피 프로세스 재점검 등도 포함됐다.한편 심사평가원이 이 같이 강력한 쇄신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제약계는 약제심사 업무 전반이 경색될 것을 경계했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 여파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검토될 다른 약제들의 급여평가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비위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제약사가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약평위 등에서 제약사가 발언할 수 있는 방안(양성화 대책)도 함께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아시아 지역 대표적인 무상의료 국가인 바레인이 국가 의료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리나라 심사·평가 전산·정보관리 시스템을 대거 수입한다.금액 규모만 155억원 수준인데, 시스템 운영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약 3년에 걸쳐 바레인에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조건이다.심평원은 오늘(6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다.이번 심사·평가 시스템 수출은 전산화를 기반으로 크게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의료정보·활용 총 3가지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현지 파견과 원격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국가 건보 정보 시스템 = 건강보험 정보 시스템은 기준관리와 청구·심사,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기준관리는 보건의료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관리와 급여기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기준 마스터 정보 관리가 포함된다.청구·심사의 경우 전자청구 서식을 표준화하는 것과 전산심사 점검기준 관리, 심사 룰 로직 개발, 심사금액 결정과 통보 관리 등이다. 이 결과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데 그 대상과 기준관리, 지급처리 현황관리, 국가 건강보험 통계관리까지 포괄한다.이 시스템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중심으로 짜여진 것으로, 바레인이 차후 국가 건강보험을 개발, 발전시켜가는 데 우리나라 체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국가 의약품 관리 시스템 = 바레인이 앞으로 구축할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는 우리나라 유통 관리와 안전점검 시스템이 적용된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는 유통경로를 추척 관리하고 수입·공급·사용 등 재고관리, 회수(Recall) 의약품 이력관리가 굵은 줄기다.의약품 안전점검은 한국식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기반이다. DUR 시스템의 시류 국가인 미국이 약국 DUR 중심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전체 DUR 전산점검이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바레인에 처방전 내와 처방전 간 DUR 시스템 적용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우리나라 약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급여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바레인에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환자 전자처방전 관리와 의약품 판매·재고 관리, 의약품 신청(주문) 관리, 환자 조제 이력관리 등이 해당된다.◆국가 의료정보 활용 시스템 = 이 같은 심사·평가 전산정보 시스템의 정점은 하나로 취합된 정보의 활용이다.심평원은 의료비 지출 분석과 의료시스템 질 분석, 의료이용 분석, 의료정책 지원 분석, 환자 안전정보 분석 시스템을 바레인 건강보험 시스템에 탑재한다.또한 의료정보 공개와 병원·약국 정보검색 서비스, 감염병 발생 웹 서비스, 헌혈금지 대상자 정보 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PHR(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등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프로젝트 계약은 내달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8개월 간 진행되며, 지난해 3월 MOU와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체결에 따른 것이다. 계약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의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혼합진료 금지제도 도입과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 역할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도 검토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국회에 회신했다.3일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국회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규모 수가조정은 불가하다"면서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정책연구원 정책과제로 연구하도록 의뢰했다"고 했다.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정규연구(5~11월)를 통해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국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향후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국회는 "20·30대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및 타당도 연구'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은 정책지원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환수금 등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건강보험증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IC카드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건보공단은 국회의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회신했다.3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먼저 전담조직 상시 운영, 진료비 지급 보류 확대,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강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상시 운영(2016.2. 신설→206.7. 지역본부 확대) 중이며, 진료비 지급보류 확대 및 징수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이어 "의료기관 불법개설(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및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 140개 기관(2017년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국회는 또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도록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건보공단은 그러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의료인과 사무장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와 함께 현 징수금액 대부분이 의료인이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재정손실 규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는데, 부정적으로 결론난 셈이다.국회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추진 예산이 확정되고, 건강보험증 개선방안 최종보고가 이뤄졌다"면서 "당초 IC카드 발급 방안을 검토했지만, IC카드 소지 불편, 비용과다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국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자격대여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상반기 중 출입국사무소와 증 부정수급 범죄자에 대한 출입국관리 강화방안과 정부관련 부처와 부정수급자 제재 및 처벌 강화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하반기 중엔 처벌기준 강화 입법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2016년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지난 한 해 동안 외래 처방을 비중있게 일으키는 의원급 주요과목들은 하루 평균 70~90명 가량의 급여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외과계열 중에서는 정형외과가 95명로 단연 두드러졌고, 내과계열 중에서는 이비인후과(ENT)가 91명 선으로 많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원급 10대 표시과목별 일평균 외래 환자 급여 매출 규모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환자 수와 규모 경향이 나타났다.2일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종별 전체 심사진료비는 총 73조4732억원 규모로, 2015년보다 11.4% 증가했다.종별로는 중증보장성 강화 정책과 급여 확대가 커진 상급종합병원 19.4%, 종합병원 14%, 치과병원 21.5% 등으로 약진한 반면,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은 7.26% 증가에 머물렀다.국가 통계자료 집계 기준을 바탕으로 10대 표시과목별로 의원 1곳당 하루 평균 급여 내방환자 수, 즉 급여진료 매출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내과 72명, 안과 72명, 소아청소년과 84명, 정형외과 95명, 이비인후과 91명, 일반의 45명, 비뇨기과 41명으로 집계됐다.또 외과 42명, 피부과 50명, 산부인과 41명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한달 평균 급여 진료 매출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내과 4215만원, 외과 3834만원, 정형외과 6280만원, 산부인과 3901만원, 소청과 2922만원, 안과 6268만원, 이비인후과 3905만원, 일반의 235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원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순 외래 급여 매출로 집계해, 기관당 평균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매출 규모를 가늠했다.또한 여기서 의료기관 내방환자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규모는 급여에 국한한 것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재료대, 장비비용 등이 매출 안에서 발생하므로 순수익과는 다른 의미다.

보건복지부가 성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수사하는 중에 형사처벌 받은 성범죄 의료인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달라는 내용이다.의-한 협의체에는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복지부는 국회의 개선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처분 건수가 저조하므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의료인 성범죄자 행정처분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3년 간 성범죄 의료인 287명(2016년, 경찰청)은 진료 중 성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수사 중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의료인을 발견하면 우리 부에 통보해줄 수 있도록 지난달 협조공문을 시행했다고 했다.복지부는 또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의 약제처방 내용을 알게 돼 환자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DUR시스템 상 환자의 기존 처방조제 정보화면에 의료기관·약국 명칭과 의·약사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30일 수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단, 병원급 이상은 의사명 정보 제공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에는 "각 직역 단체 및 의료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