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요양급여 실시요건과 적합성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고,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 산정방법 등을 신설한 법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 대통령령에 근거해 실시했던 선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개정 건강보험법이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다.◆선별급여 실시요건 등=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선별급여는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했다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ㆍ심층적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본인부담 규정 정비=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ㆍ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품목 확대여부를 논의할 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심사평가원 한 회의실에서 열린다. 예고대로 일단 비공개다. 시간, 장소까지 베일에 감췄다. 약사회 추천위원 외 약사회 직원조차 배석 거부됐다.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조심조심하며 10명의 위원과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14일 갖는다. 위원명단도 비공개다.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명단, 회의중간결과 등 관련 제반 정보공개 여부와 수위를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가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야기했다.위원회는 의학회와 약학회 추천 각 3인, 소비자단체와 언론, 약사회, 편의점협회 추천 각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에는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워낙 커 위원명단조차 비공개였다.하지만 지금은 이미 제도화돼 있고, 제도 자체 존폐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품목조정이나 확대를 위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비공개 원칙은 납득하기 어려워보인다.더구나 안전상비의약품이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몇시간 교육만 이수한 비전문가 취급한다는 점에서 품목확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대원칙에 비춰 위원회의 책임의식도 요구된다.그만큼 베일을 걷고 투명하게, 또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명단과 회의 중간결과는 공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또 사회 공기인 언론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런 원칙은 더 강조돼야 하는 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현재 편의점 등에서 제한적으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 품목이다. 현행 법률은 20개 내외에서 복지부장관이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번 위원회는 이미 지정된 품목을 재조정하고, 여기에 더해 다른 치료군 확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논의는 앞으로 식약처 검토까지 약 두달간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세대를 찾아가 도배·장판 교체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봉사를 펼쳤다.이번 집수리 봉사는 다문화가정 세대 중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실시됐다.건보공단 사회공헌은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2005년부터 매월 휴일을 이용해 전국 저소득·다문화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143곳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집수리에 드는 비용은 공단 임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 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성상철 이사장은 "저소득·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나눔경영 실천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6일과 17일 양 일 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3층에 설치될 심평원 상담부스에서 '제33회 국제의료기기·병원 설비전시회(KIMES)' 방문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맞춤형 치료재료 보험등재 무료 현장상담을 실시한다.올해 KIMES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 등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가 병행될 예정이다.여기서 심평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요청에 따라 ▲2017년 치료재료관리 방향 ▲2017년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 이슈 ▲건강보험 치료등재 절차안내 등을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해 특강을 실시한다.그밖에도 우리나라의 우수 건강보험 심사평가 시스템에 대한 국제 홍보를 병행하면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국제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건강보험 실무전문가의 다양하고 유익한 강연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기기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등 무료 현장상담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4차 산업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성장 동력의 대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보건의료 빅데이터, 4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정보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됐다.공모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나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신청서 및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모 세부 분야는 ▲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결합한 창업 아이디어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 4차 산업혁명에서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모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4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멘토링(집합교육)을 실시한 후 5월 26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다.포상 내역은 총 상금 1500만원으로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 입상(10팀)이며, 입상 후 1년 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OPEN R&D센터의 창업지원공간에서 사업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최우수 1팀에게는 올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범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대표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향후 2025년,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6의 두 배 수준으로 폭증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적 재원으로 투자활성화를 하려는 의도로 대국민 협박용 추계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추계에 오류가 심각해 적자발생 규모와 그 시기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가계부담을 강화시키고 급여를 축소하려는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는 오늘(10일) 낮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의도를 갖고 잘못된 중장기 재정추계를 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사회보험 중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 간 재정수지 흐름을 예측한 결과 연평균 8.4%씩 증가해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지금처럼 운영하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데,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적자규모가 2025년 24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이 중 건강보험의 경우 적자는 무려 20조1000억원에 이르고 전체 적자액의 81%에 달한다.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에 육박하는 누적준비금조차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다.21조원에 이르는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에 연평균 당기수지 3조원씩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불과 1년 내 시계열적 추이가 역전되고 내년부터 3조5000억원씩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 단체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추계 결과라면 사실상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만한 급격한 정책변화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쇼크' 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추계는 지나치며 상식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명백하게 하락 추이"라며 "실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를 상회하는 범위였지만, 2012년에는 오히려 4.2% 감소했고 흑자 발생 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3.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급여비 추이를 반영한 3.7%를 적용할 때 2025년의 경우 1인당 급여비 증가는 13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1.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추계에 근거한 급여비 2배 확대는 매우 과도한 것으로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1인당 노인진료비(65세 이상)증가도 마찬가지로 급여비 증가율 하락 추이와 맥을 같이 한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대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간 증가율 수준은 4.5~6.7% 범위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고령화를 건보재정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재정 영향은 노인인구 급여비 비중(2016년 38.6→49.3%)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실제 재정 지출은 1인당 진료비(가격)와 의료이용을 한 환자수(수량)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노인 진료비 증가율 감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 입내원일수의 급감 추이를 감안한다면(2009년 증가율 7.9%, 반면 2015년에는 오히려 -0.2%로 감소추이), 정부 추계는 신뢰할 만한 내용이 못된다는 것이다.즉,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에 적립금도 갉아먹는 상태로 전환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 동결을 가정하더라도 1인당 진료비와 입내원일수의 급격한 증가가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이 같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 추계 행태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 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계 예측(예, 2014년 건강보험 지출 총액 3조8419억원 과다 추계)하고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며 "결국 그릇된 추계 방식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고, 더욱이 중장기 재정추계라면 오차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이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다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은 축소하면서(2016년 45%에서 2060년 66%전망) 보험료 인상과 급여 혜택 축소(적정부담-적정급여 프레임)를 위한 의도된 근거 산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지난해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에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20년 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연 높아 2위를 차지할만큼 가파르다.이 같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가계 대신 기업이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OEDC는 분석했다.또한 통계청 자료만 보아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전체 2인 이상)증가율은 2011~2015년 연평균 3.8% 수준에 그쳤으나 같은 시기 1인당 건강보험료 증가율을 무려 8.2%에 이르렀다.가계소득증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또 다시 '적정부담'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보다 쥐어짜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보험료도 분배정의에 맞게 부담수준이 공정해야 하는데 가계부담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업부담, 정부책임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추계에서 이러한 내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단체는 정부가 건보 단기균형 원리를 파괴한 주범이며, 누적된 공적재원의 잉여분을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제는 자산운영에 있어 국내주식을 넘어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날을 세웠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재정추계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공적재원 투자활성화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결과물"이라며 "정책 집행에 있어 근거의 편향성은 배제돼야 할 사항이며, 정부 스스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중기재정추계의 근거와 산출방법, 신뢰범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