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8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주관으로 올해 1차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고, 주요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 및 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상황 등이 점검대상이었다.감염병관리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논의하는 중요 심의기구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부터는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감염병관리위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인,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했다.또 업무의 전문적,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방접종, 예방접종피해보상,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역학조사, 인수공통감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회는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 중인 AI(H5N6, H5N8)와 관련한 인체감염 대응 현황,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등도 논의했다.우선 질병관리본부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인체감염 대책반 현장 조치 지원, 국가 비축물자 배분 및 고위험군 모니터링 현황 등을 공유했다.또 국내 가금류에서 유행 중인 H5N6 바이러스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인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아울러 최근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여행객 대상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SNS, 반상회보 등), AI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AI 인체감염증 검역대응 지침 마련 및 배포 등 대응현황을 보고했다.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H7N9 인체감염 바이러스주 분양을 통해 위해도 평가 및 질병특성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위원회는 202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세부 계획도 보고받고 논의했다.이 실행계획은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의 결핵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핵을 발병 전에 찾아내 치료하는 잠복결핵검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중 총 18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먼저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명에 대해 검진을 시행한다.또 결핵 발병위험이 높고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1만명)과 교정시설 재소자(4만명)에 대해 각각 3월과 5월부터 검진을 실시한다.이어 결핵 신환자가 급증하는 청소년 및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 47만명, 7월부터 만 40세 건강진단 대상자 6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될 예정이다.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보건이슈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상황도 보고받았다.그동안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학 운동본부를 출범했고,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법적근거 마련 및 주요 내성균 2종(VRSA, CRE)의 전수감시 전환을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위원회는 앞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 주도로 항생제 내성 포럼을 정례화 해 정책과제 도출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10년 중기추계 기간 내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중기추계를 실시하고, 중기수지균형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규모, 의료수가 인상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완추계에 반영한다.정부는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24일 열고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관련 자료를 보면 사회보험 중 장기요양보험(2016년), 건강보험(2018년), 고용보험(2020년) 등 3개 보험의 당기수지가 멀지 않아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3개 사회보험별 주관부처와 운영기관 책임아래 보완적 추계와 중기재정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보완적 추계는 3개 사회보험별 특성에 맞게 제도 변경요인 등을 감안한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하는 걸 말한다. 목표는 6월까지다.가령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규모, 의료수가 인상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고용보험은 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재정추계센터(가칭)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7월까지는 중기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수입·지출 조정계획과 함께 이와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기재정 안정화 방안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 7월 중 상정한다는 목표다.회의 결과는 연차별 보험료 결정 및 급여체계 조정계획 수립 때 반영하고, 2018년도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편성근거로도 활용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그러면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 아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또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4일 제 7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6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결핵 신환자는 3만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만2181명/10만 명당 63.2명)과 비교하면 신환자율은 4.3% 감소했다.신환자는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다가 2012년(3만9545명/10만 명당 78.5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8653명이 줄었다.특히, 15~24세까지 젊은 층에서 결핵이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15~19세 청소년층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8% 줄었다.20~24세의 신환자율도 15.7%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11년부터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등과 더불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1학년 대상 ‘결핵집중관리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한편 외국인 결핵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589명에서 2016년 2123명으로 33.6% 증가했다.지난해 3월부터 해외 유입 결핵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16.3.2)된 이후 외국인 결핵환자 발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정부는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국내에 장기간(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비자발급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정부는 이런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명(20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했다.또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지난해 마련했다.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부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18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치료해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