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 관련 기술이 꾸준히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0개국으로 늘었는데, IT 기술을 무기로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기술이 72건으로 가장 두드러졌고 의료기관 개설·운영도 49건으로 적지 않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 해외 진출에 성공해 운영 중인 건수는 누적분 155건으로 2015년 141건보다 10%(14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는 페루와 방글라데시, 카타르 등 3개국에 신규 진출에 성공했다. 누적분 포함 총 20개국이다.155건 중에서 중국이 59건으로 진출이 가장 활발했고, 미국 40건, 베트남 9건 순으로서, 국내 의료서비스·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 선호도를 방증했다.진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49건, 의료기술(정보시스템 포함) 이전이 78건이며, 수탁운영과 운영컨설팅도 각각 8건, 10건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중국에서, 의료기술 이전(프랜차이징, 라이센싱)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여기서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징 형태의 의료기술 이전으로 진출 경험을 축적한 후, 직접 자본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와 진흥원은 설명했다.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57건), 치과 33건, 한방 22건 순이다. 이 과목들은 병원급 이상, 전문센터 등의 진출성과도 나타나고 있다.피부·성형은 중국 36건, 베트남 6건, 인도네시아 4건 등이며, 치과는 미국 17건), 중국 13건, 한방은 미국 18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진출 규모와 분야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불임전문센터를 개설했으며, 중국 광저우에 100병상 병원과 중국 칭다오에 1000병상 종합병원 개설도 추진 중이다.향후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 현황 66건은 중국진출이 47%(31건)를 차지하며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 진출도 41%(27건)에 달해 향후 진출 국가의 다변화가 예상된다.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37건, 수탁운영 12건 등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 15건, 치과 9건, 피부·성형 8건이다.이번 조사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시행했고, 지난달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도입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해외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총 25개국에서 초청한 335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분야를 분리해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고 '참여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선공약이 나왔다.미용·성형 등 일부 네거티브 항목 외에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 전환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일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면서, 보건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심 후보는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5가지 주요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80% 상향 공약이다. 이를 위해 MRI, 상급병실료 등 전체 진료비의 17%를 차지하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또 미용목적 성형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연간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의사들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도 약속했다.입원진료비 보장성 90%로 상향과 0~15세 어린이 입원진료비 100% 보장, 상병수당 도입, 소득중심 부과체계 등도 건강보험 보장성 80% 상향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제시됐다.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신의료기술과 신약을 급여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심 후보는 또 건강취약계층,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 국가 건강안전망에서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희년'을 선포한다고 약속했다.'희년'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됐던 해방의 해로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쉬게 해준 년도를 말한다. 이 공약은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비로부터 해방시키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400만명까지 확대, 소득하위 15%까지 건보료 지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장애여성 전문산부인과 지정제 도입,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과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심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가 눈에 띠는데, 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 등으로 동네 주치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18세 이하 치과주치의제, 동별 건강증진센터 설치, 시군구 지역거점병원과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을 연계한 의료복지허브 구축, 시도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특수법인 보건의료복지 밸트 구성,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이 국가관리책임제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의원은 1차의료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으로 전환시키는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도 포함시켰다.심 후보는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산부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발암물질 없는 학교 등 학교환경 개선, 직업안전보건체계 구축, 경로당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등이 구체적인 과제였다.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부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 건강정책을 통합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겠다고도 했다.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 설치, 건강영향평가 실시,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 설치, 지역건강위 설치 등이 이 공약에 세부과제로 포함됐다.심 후보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20조나 흑자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재벌보험사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병원비 해소, 건강보장에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무상의료 실현 불가 운운 전에 20조 흑자재정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질 향상과 적정진료 강화를 위해 개발 중인 표준진료지침(CP)이 40개 항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이미 도입된 슬관절전치환술 등은 재원일수 축소 등 진료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16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2015~2016년 24개 질환 CP가 개발됐고, 지난해 만들어진 20개 질환 CP는 올해 상반기 중 보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각 질환별 세부학회, 지역거점공공병원 시범병원(26개소)에서 총 109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20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했다.질환별로 세부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거쳐 CP 대상 범위 선정, 목표 지표, 진료계획표, 교육 자료 등 중소병원에 적합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것이다.개발된 CP는 지난해 구축한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 웹 사이트(http://www.pubcp.or.kr)에 등록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제공될 예정이다.한편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은 19개 지방의료원 적용률, 완료율 및 경영·임상질 지표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적정지표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병원이 모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료원의 2015~2016년 실적을 볼 때 CP가 병원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먼저 '탈장'의 경우 CP 보급 이후 적용률(2015년초 26%→2016년말 67.1%)이 높아지면서 재원일수(2015년말 5.2일→2016년말 4.4일)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됐다. CP 가이드라인은 적정 재원일수로 3~4일을 제시하고 있다.'슬관절치환술'의 경우 CP 미적용환자군(31.6일)에 비해 적용환자군의 재원일수(26.6일)가 5일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CP 적용환자군의 진료비 평균(996만7857원)은 미적용 환자의 진료비 평균(1180만8627원)에 비해 100분의 15(15%) 수준으로 줄었다.복지부는 슬관절치환술 CP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 중인 지방의료원 19개소에 모두 보급할 경우 연 입원일수는 총 1만1875일 단축되고, 연간 진료비용은 약 43억71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또 CP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경영진의 의지(인센티브제도 확대), 환자의 만족도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복지부와 국립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공공의료CP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미 개발된 CP를 갱신할 예정이다.또 올해 수요조사 결과 국립대병원(동정맥류 등), 보훈·재활·정신병원(편측마비 등), 노인병원(파킨슨병,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등) 등의 공동개발요구가 있었다며앞으로 다양한 공공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해 CP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속적인 공공의료의 적정진료를 위한 콘텐츠 제공 및 진료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을 지원해 공공과 민간병원을 연계하고 적정진료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약 발전 방안 총정리한 대선 공약 건의서를 제작 배포했다.한의협은 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 건의서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하고, 각 정당별 대선 후보, 국회와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하는 등 한의계 목소리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총 66쪽에 달하는 제안서에는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및 국내 한의약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와 함께 한의약 발전 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특히 한의협은 한의약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등 3가지 분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철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 한의약 R&D 강화 등이 포함됐다.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 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이 밖에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을 통해 한의약 특성을 고려한 가칭 독립한의약법 제정, 한의약 관련 행정조직 신설, 한약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재생 사업 추진, 한의약 세계화 등을 요구했다.한의협은 "이번 대선 공약 제안은 단순히 한의약이 발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이어 한의협은 "한의약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됐다"며 "대선후보와 해당 정당, 캠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달 출시된 유한양행의 활성비타민 '삐콤씨액티브'와 지난 1월 식약처 승인을 받은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반면 지난달 급여로 전환된 명인제약 라코정, 한국콜마 빔코사정 등은 비급여 DUR 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4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적용 약제는 총 1만4035 품목으로, 이번에 75개가 추가되고 23개가 삭제됐다.3일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대웅제약 마그메디연질캡슐, 일양약품 마그릭츄어블, 유한양행 메가트루액티브 및 삐콤씨액티브, 유유제약 베노터치힐러플라스타, 태극제약 아즈레인후스프레이, 일성신약 아이디씨 등이다.전문약은 광동제약 펜플루캡슐75mg, 넥스팜코리아 클로렌캡슐, 보령바이오파마 로카브정 등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주사제로 비급여 DUR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녹십자 페라미플루주15ml, 녹십1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한국로슈 티쎈트릭, 안국약품 메디본, 한국알콘 제트리아, 한국콜마 미네블루5 등이다.반면 급여로 전환된 한국로슈 가싸이바, 유유제약 유유톨딘정 2mg, 명인제약 라코정, 한국콜마 빔코사정, 환인제약 네오팻정, 한국얀센 스텔라라피하주사 등은 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단국대병원 등 9개 응급의료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반면 기장병원 등 8개 기관은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2016년 평가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15년 7월~2016년 6월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한 내용이다.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우수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해 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을 행정 조치(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할 계획이다.◆법정 필수 시설·장비·인력 평가지표=20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돼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 8228;장비& 8228;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 8228;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응급실 과밀화 평가지표=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감소했다. 해당기관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응급환자 책임진료 평가=중증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4.4%)에 비해 감소해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평가결과 우수 응급의료기관=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 8228;관리 체계가 우수했다.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법정 기준 미충족 기관=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은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또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해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3년 연속 미충족 기관은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이다.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