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의원 3.1%, 한방·약국 각 2.9% 인상
- 이혜경
- 2017-06-01 0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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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유형 협상 타결...병원 1.7%-치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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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는 1일 새벽 5시경 이 같이 전 유형이 모두 수가 조정률에 합의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1%, 한방 2.9%, 약국 2.9%, 치과 2.7%, 병원 1.7% 등의 순이었다. 조산원과 보건의료기관은 각각 3.4%. 2.8% 씩 인상하기로 했다.
전체 추가소요재정으로는 총 8234억원, 2.28% 인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약 100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평균 인상률도 0.01%p 상승했다.
장미승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대표(급여상임이사)는 이날 '2018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장 이사는 "전년도 진료비 증가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익 감소를 고려, 지난해보다 0.09% 낮은 수준인 2.28%로 협상을 체결했다"며 "추가재정으로는 8234억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은 건보재정이 6년 연속 흑자로, 총 20조원의 누적흑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급자단체의 기대치와 가입자단체의 재정악화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례적으로 오전 5시까지 마라톤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장 이사는 "공급자단체는 여러가지 감염관리,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및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급속한 비용 증가를 들며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공단은 건보재정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현저히 상회하는 진료비를 통제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됐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모두에게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단과 의약단체는 완만한 협의와 양보로 2년 연속 전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건보 40주년을 맞은 만큼 전 유형 타결을 이뤄 내기 위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배려했다. 앞으로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건보의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오전 8시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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