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 등 10개 심평원 지원으로 이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현장 중심의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신고 등 제반 업무를 각 지역 관할 지원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월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했으며, 단계적으로 한방병원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준 심사운영실장은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으로 각종 정보제공, 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세계헌혈자의 날(오는 14일)'을 맞아 오는 10일 오후 2시40분,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공연되는 연극 '킬미나우'(주연 이승준)에 헌혈자들을 초청한다. 한마음혈액원이 주최,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6.14 세계헌혈자의 날’'기념행사는 전석 초청으로 진행되며, 사전행사로 헌혈에 적극동참하고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에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개인 4명, 단체 1명)이 진행된다. 이어 공연 종료 후 기념품과 다과도 제공한다. 황유성 원장은 "헌혈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헌혈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고 행사 취지를 말했다. 한편 '세계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ABO혈액형을 발견해 노벨상을 수상한 칼 랜드스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리베이트 적발기업에 대한 판단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인용해 판단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여도를 판단할 지원 금액 산출은 원칙적으로 공시자료를 근거로 삼기로 한 만큼 금융감독원에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고 있거나 본사 등으로 회계 처리되는 외자계 제약사는 특례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의 답변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리베이트 제외기준=리베이트 적발업체 품목이 획일적으로 모두 제외되는건 아니다. 신설 규정 문구도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금액의 규모, 제공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텐데, 일단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고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없는 요건으로 ▲약사법에 따른 과징금의 누계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의 누계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횟수를 통산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사회적 기여도 세부기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법정 전염병치료제, 소외질환 치료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비용의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사업 년도 동안 매년 매출액 대비 3% 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는 규정의 경우, 3사업 년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상이 아니라, 매년 3% 이상을 의미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연구자가 각 기업들로부터 매출동향과 사회적 공헌활동 비중 등과 관련한 자료를 취합해 분석 중인 상태다. 규정은 공시자료를 근거로 삼기로 했지만, 최종 보고서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방형 혁신 기준=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일단 1년 매출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제약기업 평균 이상이면 적용대상이다. 또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시행령 요건(최소기준)을 충족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3년 이상 개방형 혁신 활동에 투자가 이뤄진 경우도 해당된다. 여기서 연구개발비중 최소기준 충족은 '개방형 혁신활동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의 의약품 연구개발 비중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 개방형 혁신에 투자했다는 실적이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 3년이라는 기간에 방점이 찍혀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기준들의 핵심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항생제 적정사용 및 약제 가감지급 사업 모형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 오후 1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9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심사평가원 박주희 약제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의 '항생제 사용량 심층분석', 이연화 평가2부장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항생제 평가', 김지애 약제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의 '약제 가감지급 사업 모형 개선' 등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규덕 위원장(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을 좌장으로, 김보연 평가위원(심사평가원), 김양중 기자(한겨레 신문), 서인석 교수(대한의사협회), 엄중식 교수(대한감염학회), 은병욱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이형민 팀장(질병관리본부), 이재란 과장(보건복지부), 이모세 센터장(대한약사회), 오숙영 운영위원(소비자시민모임)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현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다. 포럼 참여 대상은 관심이 있는 연구자 등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감기 항생제 처방률 등의 평가결과를 2006년 공개한 후, 보건학적 위협에 맞서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심평포럼에서 정부와 의약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원들의 처방행태 변화하기 위해 약제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항생제 사용량 현황을 공유하고 약제 가감지급 사업 방향에 대해 심평포럼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