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재정수지 추계결과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한 결과와 이를 제외한 결과 간 건강보험 지불준비금 격차가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재정절감대책이 문재인케어 순항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미다.이 같은 추계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26일 보고서를 보면, 재정추계는 의료비 증가율을 보험급여비 자연증가율에 가격변화 등을 고려한 비율로 적용한 기본모형(1안)과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모형(2안), 두 가지로 구분해 분석됐다.기본모형에서는 2019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 전환되며, 2022년까지 누적 적립금 8조60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7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지속돼 당기수지 누적 적자가 2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지불준비금이 바닥나 전체 재정누적 수지는 2조4000억원 적자, 2027년엔 적자규모가 9조9000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됐다.이와 달리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추계에서는 2017~2022년 사이 당기수지 누적적자 5조5000억원이 발생해 현 지불준비금(누적적립금)에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당기수지 적자전환은 2019년으로 기본모형과 동일하지만 금액은 2조2000억원 vs 1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차이가 났다.2023~2027년에도 당기수지 적자는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지속되는 데 적자규모는 최저 8000억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결론적으로 이 기간동안 당기수지 누적적자는 9조8000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는데, 이를 반영한 2027년 전체 누적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여전히 흑자상태로 분석됐다. 기본모형과 비교하면 14조원 이상 큰 격차가 나는 셈이다.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모형 자료만 제시하고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 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분석은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를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두 개 구간으로 구분해 향후 10년 치가 전망됐다.의료급여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장성 목표치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보험요율 최대 8% 범위 내에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 결과]문제인케어가 적동되면 앞으로 10년간 83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2026년엔 현 21조원인 지불준비금이 완전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재정절감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이지만, 야당 측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격한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공개했다.2017~202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추계한 이번 분석 가정 지표는 보장성 목표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보험요율 최대 8% 범위로 설정됐다. 정부 재정절감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작과 동시에 10년 동안 추가재정은 8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전체 재정지출 규모는 2017년 현 건강보험지출 57조5000억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인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조5000억원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다.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8조3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7년에는 한 해 동안 12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됐다.재정수지는 보장성강화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19년에 당기수지가 2조2000억원 가량 적자 전환되고, 2023년~2027년 동안 적자는 21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현 법정준비금 21조원은 2026년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가정 중 보험요율에 대한 가정이 3.2% 인상으로 최대 8% 이내로 설정돼 2018년처럼 보험요율이 2.04%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김 의원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김승희의원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율 70%를 지킬 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 7000억 원을 넘겼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6100억원, 2420억원이며, 이 중 ‘사무장병원’환수금은 1000억원,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130억 원만 회수돼 1조 70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미 징수율은 각각 사무장병원 92.61%, 면허대여 불법약국 94.6% 등이었다.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8231;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해 약사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거나 한 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면허대여 약국과 관련 환수 규정에 따라 청구행위 역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 유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지만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다.강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이 381억원을 넘었다. 3년 전 118억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4622만원으로, 724건이었다.2013~2017년 의료기관 유형별 부당청구 금액(단위: 원)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총 136억72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요양병원이 113억5344만원을 기록했다. 의원과 약국이 각각 95억8708만원, 16억38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지난 2013년 부터 4년 간 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청구 금액을 살펴보면, 병원과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액 증가세가 가팔랐다. 병원은 2013년 22억1679만원에서 2016년 136억7259만원으로 517% 급증했다. 요양병원은 20억2851만원에서 54억5414만원으로 169% 증가했다.특히 요양병원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곳의 평균 부당청구액이 크게 늘었다.요양병원평균 부당청구액은 2013년 5482만원에서 2016년 1억611만원, 올해 6월까지 1억4740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단일 기관으로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부당청구금액(27억571만원)을 기록한 곳도 지난 3월 적발된 전남의 한 노인요양병원이었다.이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일명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시술과 다른 치료로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산정기준 위반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부당청구(274건), 없었던 치료를 지어내 보험금을 타내는 거짓청구(237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본인부담 과다(168건), 저렴한 약을 조제하고 실제로는 기존 처방전의 고가 제품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대체초과 청구(70건) 등이 뒤를 이었다.A약국의 경우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진료의사에게 사후통보했으나, 현지조사 결과 실제로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B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심평원에 신고해 놓았으나, 현지조사에서 면허대여로 월 1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던 약사가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부당청구 병& 8228;의원, 요양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징금 537곳, 업무정지 747곳이었다. 부당금액 환수 처벌은 859개,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990곳이다.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건수는 총 324건으로 전체 현지조사 건수인 3458건의 약 9.4%였다.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부주의와 모럴해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현지조사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해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 1위인 만성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어) 시장이 다음달부터 활짝 열리게 됐다. 특허 회피에 성공한 국내 개량신약들이 줄줄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출시 채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투탑스플러스, 아모잘탄큐 등 고혈압 3제요법과 당뇨복합제 등도 줄줄이 신규 등재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만성B형간염치료제 테노포비어 성분인 비리어드 물질·염 특허 회피에 성공한 9개 제약사 제품이 신규 등재된다.상한금액은 한미약품 테포비어정 2910원, 종근당 테노포벨정 2597원, 동아에스티 비리얼정 2424원, 대웅제약 비리헤파정 4059원, 동국제약 테노포린정과 삼천당제약 에스비르정, 보령제약 테노원정 각 4365원, 삼진제약 테노리드정 3982원, 한화제약 바이리프정 3866원 등이다.암로디핀과 하이드로클로로치아지드, 텔미사르탄 3제요법제인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은 함량에 따라 792원에서 1021원까지 4개 품목이 등재된다. 오메가-3와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건일제약 로수메가연질캡슐은 상한금액이 611원으로 정해졌다.암로디핀 캄실산과 로살탄, 로수바스타틴 3제요법제인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정은 962원에서 1429원까지 6개 함량 제품이 새로 급여목록에 오른다. 제미글립틴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엘지화학의 제미로우정은 800원에서 1114원까지 3개 품목이 등재된다.새로 약제 목록에 오르는 신약의 경우 암젠코리아의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21만5678원,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캡슐50mg 1만510원, 로슈의 알레센자캡슐150mg 2만453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엠트리시타빈와 테노포비르, 릴피리비린 3제요법제인 얀센의 에이즈치료제 컴플레라정의 상한금액은 1만3730원이다.이와 함께 자카비정 등 기등재의약품 28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연동, 자진인하,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을 적용받아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구체적으로 고날에프주75IU(5.5μg)(5.5μg/1병)는 4만917원에서 3만2734원, 퓨레곤용액주100IU(100I.U/0.5mL)는 5만261원에서 4만5034원, 플리바스정25mg은 375원에서 263원, 디카맥스디정은 108원에서 85원, 제이자이드산125mg은 4774원에서 4000원, 시노비안주(3g/3ml)는 6만8600원에서 6만7200원, 자카비정5mg은 2만8050원에서 2만7096원, 유한엔플루캡슐75mg은 2198원에서 1731원, 대웅 타미빅트캡슐75mg은 1355원에서 1113원 등으로 조정된다.또 화이자제약의 브이펜드주사200mg은 오는 12월1일부터 6만7889원에서 5만1935원으로 인하된다. 명문제약 토라렌크림1%도 2549원에서 1950원으로 조정되는데, 적용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다.이에 반해 녹십자-파이브리노겐주(1g/1병)이 1만1376원에서 1만1940원으로 인상되는 등 15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후라모톨정 등 25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급여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계속 적용된다.

이달 29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공급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는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에 한꺼번에 보고하면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7년 10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이 같이 안내했다.2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일명 즉시보고)가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행정처분은 2018년 12월까지 유예됐지만, 심평원은 일련번호 즉시보고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다.의약품 공급업체는 2016년 기준 제약사 463개(제조사 268개, 수입사 195개), 도매업체 2081개 등 총 2544개로 열흘이나 되는 명절연휴로 일련번호 즉시보고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심평원은 보고 기한을 미리 정했다.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 기간동안 공급한 일련번호를 모아 10월 10일 일괄 보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