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30조6000억원의 재정추계 또한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8일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이하 수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들이 협상을 통해 계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을 통해 정한다.법이 이런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의료계 단체와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풀이했다.이어 소위 ‘문재인 케어’의 추가 소요재정 예상 30조6000억원은 이런 법적 협상절차와 건정심의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계한 값으로 전망치 자료로서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려면 법이 정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가협상, 본인부담 비율, 건정심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 분석결과를 인용해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의 본인부담률을 20%로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6조260억 원, 50%로 할 경우 3조7663억 원으로 최대 2조2597억 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MRI, 초음파 또한 본인부담율 30%~50%로 하느냐에 따라 최대 2조7600억 원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두 가지 추정만 해도 약 5조원이 차이가 나는데,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전환 할 경우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약가 협상결과 등에 따라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캐어에 소요되는 5년간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60조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컨셉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고 설정했는데, 실체는 ‘뒷감당을 걱정해야할 불안한 나라’인 셈”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포장지만 일방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정권의 인기만 생각하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사실상의 ‘I don’t care‘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30조6000억원 추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각 의료계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충분히 듣은 뒤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다음정부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분당갑 당협위원장)과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희귀질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연구와 투자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치료 의약품이 개발되지 못하거나 개발돼도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크다.이번 토론회는 희귀질환 정책 전반을 점검하면서 환자 수가 200명 미만인 ‘극희귀질환자’ 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 2만명 이하로 규정돼 있다.또 정부가 극희귀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도 건강보험 등재 이전의 신약 등은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맹점 등 문제점도 포괄적으로 다뤄진다.윤 의원실은 “극희귀질환 환자들은 진단과 치료의 어려움 뿐 아니라 필수적인 의약품도 제때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환자 수가 극소수인 만큼 고통을 나누고 입장을 함께 의지할만한 곳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중곤 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회로 김소윤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가 ‘(극)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다.이어 유한욱 교수(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과), 강현재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조선일보),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안윤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장 등이 지정토론한다.윤 의원은 “희귀질환은 진단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경제적 손실이 크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하는 등 병이 걸리고 치료가 진행되는 곳곳에 복병이 있다”고 했다.이어 “진단을 받아도 치료제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등 어려움이 많은 만큼 희귀질환을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국가적 지원체계가 조속히 만들어지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공동주최자인 윤상직 의원은 “그동안 암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건강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제 소수질환으로 고통 받아 온 분들에 대한 보장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또 “극희귀질환은 발생률이 낮아 민간부문의 직접적 연구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에서 적극 나서서 관련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새롭게 개발된 의약품이 있다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고객정보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작업을 위해 홈페이지가 2차에 걸쳐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중단되는 서비스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포털, 건강정보 건강iN, EDI(웹, KT)이며, 1차 작업은 7일 오후 8시부터 9일 오후 8시까지, 2차 작업은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단은 진료를 받기위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한다.서비스 중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공단과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각 유관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면서 더욱 안전한 건강보험 서비스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