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인데도 건강보험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보료로 2만 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80만 6000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에 달했다.이중에는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도 77명이나 됐다. 또 100억 이상인 가입자도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6년 기준 환자조사 보고서]지난해 인구 10만명당 6900명이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와 제주도, 상병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6년 기준 환자조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6일 보고서에 따르면 외래환자 수진율은 인구 10만명당 6900명(남자 5841명, 여자 7957명)으로, 이 가운데 70~74세의 수진자가 1만6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4세가 2809명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 수진율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상병별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수진율이 인구 10만명당 16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계통의 질환' 904명, '호흡계통의 질환' 84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성별로는 남녀 모두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수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환자 수진율의 성비(여자 대비 남자)는 0.7로 대체적으로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과 '질병이환 및 사 망의 외인' 등과 같은 특정 질환에서는 남자가 더 높았다.외래환자 상병별 수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각 상병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수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수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상병에서 여자의 수진율이 남자의 수진율보다 더 높았다.시도별 수진율은 세종이 인구 10만명당 2만96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만3478명, 전남 1만3041명, 충북 1만101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 3814명, 서울 3929명, 경남 6182명, 광주 640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의료기관종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3938명, 한의원 816명, 치과의원 609명) 이 다른 유형(종합병원, 병원 등)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연령구간별 외래환자 수진율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눈 및 부속기의 질환' 순으로 높았다. 다만 연령구간에 따라서 순위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0~9세에서 가장 높은 수진율을 보인 건 '호흡계통의 질환'이었고 '소화계통 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19세는 '호흡계통의 질환' 수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소화계통의 질환' 순이었다.20~39세는 '소화계통의 질환' 수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 정 기타 결과',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의 경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소화계통의 질환' 수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외래환자 수진율 순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는 2015년과 2016년에 수진율 상위 3개 상병(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 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의 순위가 같았다. '호흡계통의 질환'은 2012년에 1위에 있었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위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위로 내려갔다. 여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수진율이 줄곧 가장 높았고, '호흡계통의 질환'과 '소화계통의 질환'은 2016년에는 서로 순위가 바뀌었다.

[복지부, 2016년 환자조사 보고서]지난해 외래환자 10명 중 약 8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2명 이상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환자였고,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지불했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6년 환자조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1일 보고서를 보면 이번 조사는 약국 이외의 의료기관 총 1만167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기관을 모집단으로 선정했다.종별 입원·외래·퇴원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조사 기준일의 외래환자는 352만6922명, 입원환자는 57만2153명이었다.외래환자 중 73만6095명(20.8%)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 등)을 이용했고, 274만1418명(77.7%)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이용했다. 또 입원환자의 대부분인 51만5777명(90.2%)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나머지 5만6308명(9.8%)만 의원급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개월 간 퇴원환자는 102만6382명이었다. 퇴원환자 중 77만7889명(75.8%)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24만8196명(24.2%)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의료기관 당 평균 외래환자 수는 53명, 입원환자 수는 8.6명, 퇴원환자 수는 15.4명이었다. 상병별·성별 외래환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3.4%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의 질 환' 13.1%, '호흡계통의 질환' 12.3% 등의 순으로 많았다.또 다빈도 상위 세 개의 질환(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 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가 전체 외래환자의 절반 가량인 48.8%을 차지했다.외래환자의 다빈도 상병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다빈도 상병 순위는 거의 비슷했다. 이 가운데 남자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1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화계통의 질환' 14.4%, '호흡계통의 질환' 13.5%, '순환계통의 질환' 5.8%, '피부 및 피하조직 의 질환' 5.2%의 순으로 많았다.여자는 외래환자 4명 중 1명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26%)'으로 진단 받았다. 그 다음은 '소화계통의 질환' 12.2%, '호흡계통의 질환' 11.4%, '눈 및 눈 부속기의 질 환' 5.3%,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5.1% 순이었다.외래환자 진료비 지불방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가 84.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가 5.5%, 산재보험 환자가 0.6%, 자동차보험 환자가 1.9%를 차지했다.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서비스만 이용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일반 환자는 3.6%를 점유했다. 아울러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요양병원은 다른 유형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13.8%로 많은 편이었다. 일반 환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으로 각각 23.1%와 16.4%로 조사됐다.

당분간 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는 제약사들의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사항으로 남게 됐다.하지만 준수율이 낮을 경우 법제화라는 단서가 있는 만큼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의 자리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로 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4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1일 관련 자료를 보면, 묶음번호는 지난 7월 1일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일명 즉시보고)가 시행되면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다.입·출고시 박스를 개봉해 개별적으로 일련번호를 처리하는 불편함 때문에 박스 개봉없이 묶음번호 단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묶음번호는 심평원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입고내역-묶음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Open API를 제공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사용소프트웨어 업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제약사들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제5조제7항에 따라 표준물류코드(GTIN-14)+시리얼넘버 또는 SSCC를 통해 표시 가능하다. 단일제품박스는 GTIN-14+시리얼넘버 활용을, 혼합제품박스는 SSCC를 권장한다.위탁제조 상품에 대해서도 묶음번호 중 SSCC는 위탁자나 수탁자의 국가코드 및 업체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제품 내 총 수량이 60개(판매용 단위가 60개)짜리 제품 2개를 모아둔 박스는 최소 포장단위(총수량 60개)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면 된다.의약품 물류포장에 묶음번호를 적용한 바코드를 부착한 경우, 바코드 리더기로 읽어도 될 수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묶음번호는 정보를 찾는 '키' 역할인 만큼 별도 정보가 있어야 읽을 수 있다고 답했다.제약사의 묶음번호 보고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도매업체 등 묶음번호를 활용만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도매업체 등에서 물류단위 묶음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물류단위 묶음번호를 보고해야 한다.실제 박스 안에 제품들과 묶음번호 정보가 다를 경우, 보고하는 도매업체 측에서는 오류에 대한 문제의 책임이 없지만 묶음번호를 부여한 업체는 공급내역 보고 오류와 관련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고 한다. 차기 정부가 어찌되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정부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시작부터 거짓말인게 드러났다."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전 식약처장)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케어와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이렇게 맹렬히 비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해칠 것이라고 했다.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논란에 대해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 최근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지금은 '사퇴하라', '말라'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았다.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금 20조원을 정부가 원칙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건가보험기급화는 필요하다. 조만간 기금화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했다.공공제약사법안에 대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가 처리한 개정 약사법이다. 정부는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민간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탁 생산하도록 하면된다"고 했다.식약처 폐지, 식품-의약품 분리법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안전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최근 서울 양천을에 개소한 지역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개소식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양천갑 지역활동을 할 계획이다. 양천 지역발전과 관련해 교육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주목하고 있는 국감 이슈 이유는.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첫 국감이다. 보건복지분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한 국정과제를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문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도 중 치매안심센터를 반드시 짚고자한다.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따르면 보험료를 최대 3.2% 인상하고, 임금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무려 83조3000억에 육박한다.건보 곡간인 법정 적립금은 문재인정부 이후 차기정부인 2026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차기 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2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거나 아니면 70% 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한마디로 ‘나만 살겠다는 정부’이고, 차기 정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정부’다,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시작부터 ‘거짓말’임이 들어 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상황을 전혀 무시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 연내 치매안심센터 미설치로 불용과 이월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문재인케어와 맞물려 국고 지원 현실화 논의도 본격화되는 데. 관련 입법 계획있나.문재인케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지만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기급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와 재정당국의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만이 기금화 돼 있지 않다.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024년에 100조를 돌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이번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준비금 20조원을 정부가 입맛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기금화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공공제약사 설립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는데, 의원께서 생각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안은.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가 처리한 개정 약사법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민간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위탁 생산하도록 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국가들 사례도 많지 않을 뿐더러, 공공제약사를 설립한 국가는 자국 내 제약산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서 불가피 도입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 민간제약사와 제약인프라가 충분해 상황과 맥락이 전혀 다르다.-거듭되고 있는 식약처장 사퇴 논란에 대한 견해는?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같은 거대하고 전문적인 행정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전형적인 코드인사이고 보은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류 처장에 대한 인사실패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여러 번 지적 한 바 있다.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한바 있다.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류 처장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 최근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식약처는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지금은 류 처장에 대해 누가 '사퇴하라', '말라' 말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생각한다.-식약처 폐지, 식품-의약품 분리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어떻게 보는지.식품과 의약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안전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근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소감과 포부, 향후 지역활동 계획 한 말씀.지난달 26일 개소식과 같은 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일정이 겹쳐서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러나 지역 구민들, 당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행사하는 시간 내내 작고 아담한 지역사무소가 넘치도록 많이 참여해 줘 성황리에 개소식을 치렀다.개소식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양천갑 지역활동을 할 것이다. 양천 지역발전과 관련해 교육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한다. 우선 양천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교육명품도시이다. 아직 그 명성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되면서 교육명성 쇄락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깊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교육명품도시의 명성을 되살리겠다.목동 재건축도 현안이다. 양천은 도시 역사로 보면,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조성이 시작된 지 30년 한세대를 마감을 하고 제2기 양천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야할 시점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양천구청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구청장 후보자와 함께 양천구청 건축과 내에 재건축 전담 TF 팀을 만들 것을 공약하고 재건축 준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해 양천도시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지역사무실이 양천 주민의 사랑방이 되고, 양천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12월 급여기준이 신설된 골혈성촉진제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와 지난 2015년 8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프로칼시토닌검사의 착오청구가 발생하고 있어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3/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통해 포스테오주와 프로칼시토닌검사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했다.포스테오주의 경우 기존 골흡수억제제(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에타드로네이트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급여 투약 가능하다.조건은 65세 이상,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 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자료 첨부) 등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공개된 심사사례를 보면, 골다공증성 골절 2개 부위 이상에 투여한 포스테오주는 인정된 반면, 이전에 골홉수억제제 사용내역이 없고 골절 부위가 1개로 확인된 경우와 65세 미만에게 1차 투여한 경우 조정됐다.또 급여로 전환된 프로칼시토닌검사의 경우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이 있는 환자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인정된다.하지만 왼쪽 하지 부스럼 및 봉와직염에 프로칼시토닌검사를 시행한 환자와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투약한 사례는 심사 조정됐다.이밖에 내과 분야 1유형(불규칙항체검사(선별)) 3사례, 외과 분야 9유형(자가골연골이식술 등) 27사례, 산부인과 분야 1유형(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피네프린) 2사례, 이비인후과 분야 1유형(인공중이이식) 3사례, 피부비뇨기과 분야 등 1유형(프로칼시토닌-정량 검사) 4사례 등 총 13개 유형 39사례가 공개됐다.심평원은 2014년부터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기준 적용 착오,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6세 아이가 월 보수 33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월 평균 10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영아가 월 보수 292만원을 받으면서 사업자 대표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라 드러났다.15세 미만 소득 상위 10순위 현황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업장 대표였으며, 월급여는 평균 329만원으로 매달 10만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은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회사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월급여 3342만원을 받아 102만2740원을 보험료로 냈다.서울의 10세 아이가 사업장 대표로 월급여 1287만원에, 건보료로 39만4000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순위 모두 월보수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15세 미만 저연령 상위 10순위 현황미성년 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세 영아(공동 3명, 경기, 서울, 인천)로 이중 1명은 월 보수액이 292만원을 상회했다.김상훈 의원은 "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한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의료수가개발부는 29일부터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지속가능한 의-한협진 모형 구축을 위한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1년 정도로 변동될 수 있다.신청이 가능한 대상 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 가능한 기관이다.의-한협진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한 장소에서 의사, 한의사가 의과,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협진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협진의 원활한 운영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의과, 한의과 협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신청 서류는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층 의료수가개발부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선정 결과 등은 추후 개별통보 및 심평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한편 지난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간 협진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안이 올라왔다.지난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다.안면마비의 경우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은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등으로 차이가 났다.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인데,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돼 온 기존 지원사업과 횟수 연계로 인해 건보 혜택을 못 받는 난임환자가 총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2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난임 건보 적용시 횟수 제한 대상자 구분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9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건보 적용 시 지원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모두 채워 건보 혜택 대상이 아닌 난임환자는 인공수정 기준 1만4981명으로 전망됐다.또 신선배아, 동결배아 횟수 소진자는 각각 7939명, 3476명이었다. 복지부는 “각 부문별 중복 문제 등이 있지만, 인공수정 기준으로 대상자 총 인원을 따지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원횟수가 한 번 밖에 안 남은 경우도 인공수정 1만9582명,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각각 9926명, 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시술을 한 번씩만 더 받으면 난임시술 비용부담이 4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정부는 ‘난임환자 20만명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난임환자들의 반발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정부가 횟수 제한, 나이 제한은 물론,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지원사업과 횟수 연계 방안을 시행 15일 이전에야 밝혔기 때문이다.실제 난임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선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최 ‘난임 개선안 토론회’에서도 “나이 제한을 없애고 앞서 지원받은 횟수를 ‘원점화’시켜야 한다”며 “건보 제한정책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지 말라는 물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기동민 의원은 “난임환자들을 위한 건보 지원에 도리어 비판이 제기되는 일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저출산 시대, 난임환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