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63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이 중 약국 35개소는 현장이 아닌 서면조사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번 달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장조사는 20일부터 28일까지, 건강보험 서면조사는 26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한다. 우선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는 총 63개소이며, 현장 14개소와 서면 49개소로 나뉜다.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치과 2개소다. 서면조사는 조제료 가산 불일치 확인을 위해 약국 35개소와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 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받는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4개소 등 8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선사항,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 요양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이용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최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웹표준(HTML5)을 준수한 사이트로 개편한다. 현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영상정보제출이 가능하지만,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기능이 불편해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영상정보(CT,MRI등)가 대용량인 특성을 감안하여 제출 속도와 편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표준방식(DICOM)을 준수한 온라인 영상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개선을 통해 정부 ActiveX 제거 정책의 반영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했다"며 "영상정보제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재 대용량 전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편 제출로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를 통해 12일부터 28일까지 등록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사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원주 지역 150세대에 연탄 3만장을 기증하고, 임직원 50여명은 학성동 일대의 10가구를 방문해 직접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3일을 사회공헌활동 주간으로 선정해 전국 각지에서 208개 단위봉사단이 대대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으로 90억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설립, 미혼모 후원과 집수리·이동빨래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극심한 한파에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공단은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 내 4개 사업장을 방문, 소상공인·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입장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23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 9일 광주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의 연두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지역본부 방문 시에는 권역 내의 사업장을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취지를 소개하고, 지원 절차, 건강보험료 50% 경감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실시하는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접수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월부터 각 지사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을 문제 삼았다. 원칙을 곱씹으면서, 삭감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지적한 심사원칙 및 삭감 부분에 대해 서면 답변했다. 13일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의원이 물은 심사기준의 원칙에 대해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근거해 심사 적용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심사지침을 모두 공개하고 심의사례는 201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리툭시맙 사용 후 말초혈액 CD19 검사 삭감, 소아환자 골밀도 검사 삭감, 신장기능 이상 입원환자의 시스타틴씨 검사 1회 인정, 후기 발병형 폼페병 관련 삭감, 여아의 설명할 수 없는 유사증후군 관련 삭감, 뇌전증 수술 전 검사인 비디오 뇌파검사 삭감, NGS 기반 검사 삭감 등 7개의 삭감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삭감액 환불 소요기간을 지적했다. 말초혈액 CD19 검사 인정여부는 해당부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심사를 반영하기로 했고, 소아환자 골밀도 검사 삭감 이유에 대해선 "소아 연령별 정상 표준치에 대한 의학적 근거 등이 미흡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부 삭감했다고 인정했다. 신기능 지표로 크레아티닌 보다 시스타틴C 검사가 낫다는 의학적 논문과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에서 시스타틴씨 검사를 1회만 인정하는 것과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처음 신장기능 확인을 위한 시스타틴씨 검사를 1회 인정하고 이후 추적검사로 실시·청구한 경우 크레아티닌 검사로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희귀질환인 폼페병을 신의료기술인 NGS로 진단 후 젠자마이오자임주를 사용했으나 삭감하고, 이의신청 이후 급여 인정까지 6개월 간 보충자료 3회 이상 제출 등 의료진의 부담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했다. 심평원은 "젠자마이오자임주는 후가 발병형 폼페병에 해당해 인정한 사례"라며 "1년 투약비용이 약 3억4000여만원 하는 고가의 주사제로, 해당 요양병원은 당초 글리코젠축적병에 청구해 이 상병이 폼페병과 관련이 있는지, 기준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아의 설명할 수 없는 자폐 유사증후군에 청구된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삭감과 관련, 지난해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심사위원 자문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요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부의 인정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으로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NGS 삭감에 대한 박 의원의 지적에 "도입 초기 단계인 NGS 검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논의 후 급여기준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인정된 후 삭감액을 병원에 환불할 때 까지 평균 2년여가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은 2016년 법정처리기간 도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조치 중"이라며 "일부 건은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는 경우 지연되고 있다.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보고하면서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가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47.4%에서 48.5%로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19.2%에서 17.6%로 감소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돼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각 지난해보다 2등급, 1등급이 상승해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심평원 또한 공직유관단체 Ⅱ부분에서 2등급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이 1등급을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2등급으로 조사됐다.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장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예비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적한 중소병원 전면적인 의료질 향상 대책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13일 심평원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병원 평가영역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책임연구자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중소병원의 평가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소병원 예비평가 후 본 평가 도입 시 평가결과 공개방법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평가 방안 마련은 어려우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확대 적용, 유형별 신규평가 항목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소병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심평원은 "일부 적정성평가 항목에서 중소병원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미대상 병원도 상당수 있다"며 "평가대상인 중소병원 역시 종합병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취약하고 기관 간 편차도 커서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