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적용예정인 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가 오는 19일로 잠정 연기됐다. 약가인하 대상 약제 또한 당초 공개된 7400여품목에서 절반가량 줄었다.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고시가 19일로 연기됐다"고 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 및 서면 의결이 예정일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심평원은 10일까지 약평위 서면 의결을 받고 추가 의견 등을 종합해 다음주 중으로 복지부에 약평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보고 받은 결과를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서면 심의를 거쳐 19일 경 고시를 발표하게 된다.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치 청구금액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 대상을 분류했다.당시 압축된 약가인하 대상 약제는 7400여개 품목이었다. 심평원은 전년보다 대상 품목이 1.5배 증가한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되면서 코드가 변경돼 품목이 늘었다고 했다.하지만 규격 단위 정비로 포장단위가 세분화된 경우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만큼 품목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그동안 공급내역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하던 기준이 청구내역으로 바뀐 것도 논란이 됐었다.이에 제약업계에서 가중평균가 재검증을 요구했고, 심평원은 공급 및 청구자료를 추출해 실제 공급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약가인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7400여품목에서 절반정도로 압축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2차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1월 초 제약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가중평균가격 재검증 과정을 설명했다"며 "재검증된 가중평균가격에 대해서 제약협회 등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언급했다.2017년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문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기준상한금액에서 최대 10% 이내에서 실시된다. 부가세 면제의약품의 경우 인하율을 2% 이내로, 이 때 상한금액 조정가격이 원단위 미만이면 반올림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내부 첫 공식행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만남이었다.건보공단은 김 이사장이 지난 10일, 원주본부 근무 경비, 시설, 청소관리 비정규직 근로자 95명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부 내 근무 비정규직은 시설용역 41명, 청소용역 43명, 경비용역 23명, 운전용역 8명 등이다.이번 소통간담회는 김 이사장의 취임 후 공단 내부 첫 공식 행사다.김 이사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취임식 직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다.

국내 허가 면역항암제 3호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이 오는 12일부터 급여 적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10일 티쎈트릭 급여 기준을 보면 비소세포폐암 투여대상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TC2/3 또는 IC2/3주4)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이상어야 한다.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만 해당된다.또 방광암의 경우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IC2/3주2)이면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 환자에게 급여 적용된다.아울러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는데, 이는 국내 허가 면역항암제 1, 2호인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니볼로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한편 이번 공고에 따라 급여 등재 이전 허가범위(비소세포폐암, 방광암)를 초과해 투여하던 환자들은 '항암요법-일반원칙-항암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에서 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 가능하다.해당 기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환자에 대한 사용결과 자료를 사전신청 항암요법 자료제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면서, 올 한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하나다.문 대통령은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촛불'이라는 단어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다"며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고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새해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률 16.4% 등의 노력들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의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공정경제를 위해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재벌 개혁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올 한해 정부 계획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으로 ▲2월 대부업까지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3월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 출범,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9월 어르신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임플란트 치료비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새로 지급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