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앞으로 고비는 남아 있다. 60일 동안 진행되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서 초고가 신약이라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지 관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2018년 제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신약의 경우 제약사의 등재 신청 이후 심평원의 실무검토, 경제성평가 자문, 급여기준 검토 등을 거치게 되는데, 스핀라자는 경제성평가 면제특례(경평 면제)에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즉 경평 면제로 예상 총액제한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환급형 RSA까지 더해져 보건당국은 초고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스핀라자는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일본에서는 932만엔, 한화 9100만원 가량에 투약되고 있다.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투여하는 스핀라자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어간다. 약평위는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 가격을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최저가 수준으로 책정했다. 현재 알려진 스핀라자의 표시 가격은 일본 가격 수준인 9200~930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장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빠르면 일주일에서 늦어도 한 달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바이오젠과 스핀라자 약가협상을 명령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명령을 받으면, 약평위 평가 가격을 바탕으로 바이오젠과 추가 약가 조정에 들어간다. 내년 초부터 건보공단과 바이오젠이 스핀라자에 대한 약가협상을 60일간 진행한다면, 스핀라자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초(3~4월)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다국적제약사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실제 벌어졌다. 한국노바티스는 11년 만에 급여 도전에 나섰던 천식치료제 '졸레어'의 약가협상을 철회했다. 지난 9월 20일 졸레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이후, 한국노바티스는 60일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60일 동안 전해진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한국노바티스가 본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코리아 패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지난 달 15일 법무법인 광장(Lee&Ko)이 '중국 약가 정책의 변화 및 한국의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고객초청세미나에서는 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가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다국적제약사가 전체 의약품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먼저 약가협상을 하고, 1.5~1.7%인 한국 시장을 노크할 지 주판알을 튕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까지나 항암제에 국한된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지난 8월 중국은 2017~2018년 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별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항암제 17개 가격을 평균 57% 인하했다. 제조국·참고국가 대비 평균 36% 낮은 수준이고,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평균가 대비 21~55%, 한국 보험약가와 비교하면 37~107% 사이에 분포됐다. 중국 특별약가협상의 참조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홍콩&마카오 등 10개국 이외 보조적으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공화국이다. 졸레어의 약가협상 철회 상황을 두고, 변영식 광장 수석전문위원은 "항암제 17개 특별약가협상으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약가를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졸레어 사태를 보면 중국이 항암제 뿐 아니라 일반약제까지 얼마든지 최저가 참조국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 수석전문위원은 "노바티스도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이었다"며 "중국의 최저가 참조국 공식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어떻게든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국 약가 공식 참조의 실질적 여파가 졸레어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 수석전문위원은 한국 정부도 중국의 한국 약가참조에 대비한 신약 접근성 확보 등에 대한 분석을 시작, 탄력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 측은 졸레어 사태로 모든 의약품의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지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졸레어와 약가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약사가 본사를 설득하지 못해 결국 협상 철회를 요구했다"며 "신약 등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급여 등재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졸레어 협상 철회와 관련, 한국노바티스 측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시행한 지원프로그램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졸레어의 보험급여를 기다리던 의료진과 환자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졸레어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젠의 '스핀라자(뉴시너센)'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다라투무맙)'가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2018년 제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2개사 3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심평원이 공개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와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 5·20ml 등의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스핀라자는 2017년 12월 국내 허가 이후, 지난 4월과 8월, 9월, 11월 등 4차례 약평위에 올랐으나 비용 효과성을 이유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스핀라자는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 이는 한화 약 1억4000만원 수준이며 일본에서는 932만엔, 한화 9100만원 가량에 투약되고 있다.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투여하는 스핀라자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 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어간다. 바이오젠은 한국에 A7 최저가로 등재가를 제시했고 추가 인하 역시 고려 중이다. 등재 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들에게 조기공급프로그램(EAP, Early Access Program)을 유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최대 5개월에 불과한 말기 혈액암치료에 유일한 신약 다잘렉스 또한 이번 약평위 문턱을 겨우 넘었다. 다잘렉스주는 지난해 11월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약제로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시판 허가됐다. 국내 6500여명의 환자가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15%(900여명)가 다잘렉스주의 잠재적 투약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중 불응성 다발골수종'은 기대여명이 3.1~5.1개월로 짧아 해당 환자 입장에게는 필수적이다. 한 달 투약비용은 2400만원 가량으로 고가다. 한편 급여기준 확대로 약평위에 상정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올라파립)'도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린파자는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지난해 10월 등재됐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적용돼 내년 1월부터 한달에 25만원만 지불해온 약값이 450만원으로 불어나는 환자가 생기자, 심평원은 급여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내세운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단한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노력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인정하는 보건복지통인 오제세의원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당면하게 될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대책마련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사회복지·보건의료분야 공공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오제세 의원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노인·아동·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와 보육·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보건의료산업분야 미래먹거리 창출 등 생활밀착형 국정감사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눈앞의 현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문제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의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의 국내 급여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지난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1년 만에 비용 효과성을 인정받고 급여 첫 관문을 넘었지만, 60일 동안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한국노바티스는 건강보험공단과 졸레어 약가협상 종료일인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약가협상 철회를 선택했다. 졸레어는 200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4번의 도전 끝에 약평위를 통과했다. 비급여 최장수생으로 불렸지만, 한국노바티스의 점진적 가격 인하로 이번 급여권 도전은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가 변수로 작용했다. 만약 졸레어가 국내 급여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약가가 참조국 최저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60일 동안의 약가협상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건보공단보다 본사 설득에 더 주력해야 했고, 최종적으로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졸레어의& 160;보험급여를& 160;기다리던& 160;의료진과 환자에게& 160;실망감을& 160;안겨& 160;드리게& 160;된& 160;것을& 160;매우& 160;안타깝게& 160;생각한다"며 "졸레어의& 160;환자& 160;접근성& 160;확대를& 160;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졸레어를& 160;차질없이& 160;공급하는& 160;한편,& 160;관계당국과& 160;긴밀히& 160;협력해& 160;졸레어의 급여& 160;등재& 160;재신청을& 160;포함한& 160;환자& 160;접근성& 160;향상& 160;방안을& 160;다각도로& 160;모색해& 160;나갈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160;시행해온& 160;환자지원프로그램도& 160;변동없이& 160;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방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신한나·손동국 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소득구간을 구분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다.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 소득구간이 나뉘고, 결국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30% 수준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대상자는 2022년에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현행 7구간 상한액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연구진은 "개편 없이 본인부담상한제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보다 465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향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연구진은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A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7구간의 보험료 분포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안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할 경우 올해 대비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16만명 증가하고, 819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하나(B안)는 현행 상한제 설계 방식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각각 적용하되, 최저 보험료 대상자는 별도로 고려한 방식이다. 이 안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혜택 대상자는 13만명 늘고, 추가 재정소요는 5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두 가지 안 가운데 연구진은 직역간·소득간 불균형 해소라는 대원칙을 지키고,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첫 번째 안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같은 소득수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따라 두 번째 안을 우선 시행한 뒤, 2022년으로 예정된 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첫 번째 안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요양병원 입원을 얼마나 늘리는지 확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급여였다. 사후에 환급받는 환자에 비해 장기입원 확률이 무려 192배나 높게 나타났다. 중증환자보다 경증환자가 1.5배로 높았고, 경증환자 중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환자가 장기입원 확률이 2배 높았다. 이에 연구진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뜯어 고치되 ▲요양병원의 경우 우선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에서 제외하고 ▲이어 장기입원이 불필요한 경증환자의 경우 180일 초과 입원 시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를 적용할 경우 요양병원에서 180일 넘게 입원해 적용받는 경증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은 265만~308만원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대비 1704억원에 이르는 본인부담상한제 소요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안과 요양병원에서의 절감 효과를 모두 반영할 경우 올해 대비 혜택을 받는 환자는 13만 명이 늘어나고, 소요 재정은 1137억원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진의 계산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국가암검진이 현행 5종에서 폐암을 추가해 6종으로 확대된다. 국가 6대 암검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을 일컫게 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 검진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5대 상대생존률은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기타담도암 29.1%, 간암 33.1% 등의 순이며,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기발견율은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 이며, 폐암은 20.7% 수준으로 낮았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한다.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응 지침이 업그레이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 절차' 개정판을 디지털 버전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재난 상황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표준화된 국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전자책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최초로 발간된 지침의 개정판이다. 이 지침은 공중보건 담당 공무원들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소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노로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하고, 올해 9월에 메르스가 국내에 재유입됐던 상황에서 이 지침은 국민·언론·유관단체 등과 신속·정확·투명한 위기소통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개정된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 절차'는 정부 기관 최초로 국·영문 디지털 버전으로 제작됐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위기대응 사례 영상, 언론 보도, 참고문헌 등의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판은 지난 9월 메르스 재유입 당시의 대응 사례가 추가됐다. 위기단계별 내부소통 협력방안, 언론·국민소통 조치 사항이 상세하게 담겼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위험소통 평가 기준을 반영해 내용을 보강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소통 분야를 처음 경험하는 담당자도 소통 업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이해 ▲위험소통 준비 ▲위험소통 대응 ▲평가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다. 이어 ▲정보공개 원칙 ▲보도자료 작성 ▲브리핑 기획 ▲콘텐츠 제작 ▲유관기관 협력 ▲소셜미디어·홈페이지 게시 등의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기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공중보건 담당자들이 개별 위험상황에 맞게 지침을 활용해 신속·정확·투명한 소통과 위기극복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평창올림픽 노로바이러스 대응, 메르스 재유입 등 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공중보건 재난극복 과정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이 감염병을 차단하는 큰 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통 미흡으로 인해 감염병 위기와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질병 예방과 감염병 위기대응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 낼 수 있도록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판 지침은 유관부처, 시도(보건소), 의료계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도 파일로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회의에선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를 총 5개 분야로 정리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했다. 5개 분야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50개 세부과제 가운데 23개가 완료됐고, 올해 안에 6개가 추가로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에 지속하는 과제는 9개고, 이밖에 상시 관리 과제는 12개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복지부는 상시 점검을 위해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단장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설치했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약 1년간 위원회를 이끈 이봉주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제도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조직문화 혁신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