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퇴출을 꼽았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김 이사장은 2일 오전 10시 본부 대강당에서 시무식 행사를 갖고 "지난해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하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해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첫 번째 과제는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지난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 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고, 문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다"며 "문케어 등 국정과제 추진과 원가자료 분석 등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국고지원금 관련 건강보험법 조문 정리와 특사권 권한 부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국고지원금 관련 모호한 건강보험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사권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본부, 지사에 있는 직원들의 든든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사평가원의 '경형평가심사' 체계에 맞춰 건보공단의 업무 개발도 필요하다며, 김 이사장은 "기존 건별심사에서 심사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도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10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한 검토·개선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관계정립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래야 앞으로 추진할 커뮤니티케어에 있어 두 보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인사제도 개혁, 퇴직자 일자리 등 직원 복지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인사제도 컨설팅을 끝내고 1월 1일자로 조직과 인력을 정비했다.인력은 1급 2명, 2급 7명, 3급 31명, 4급이하 396명으로 총 436명을 증원했고, 본부는 급여전략실, 요양기준실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간 조정을 진행했다. 지역본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검진사업, 가족지원상담서비스 등에 추가 배치했고, 지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용지원 등을 강화했다.김 이사장은 "본부, 지역본부와 지사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분배하기 위해 2단계 개편도 진행할 것"이라며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해서 고정적 수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올해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김 이사장은 "이를 통해 문재인 케어 등 우리 공단이 한 일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하자"고 당부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신년사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돼지의 해에 모든 일들이 더욱 잘 풀리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지난해 1월 2일 취임식을 하면서 새로운 1년을 약속했는데, 한 해 동안 임직원 여러분과 도움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고,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제가 부임하자마자 혁신토론회를 하자고 하면서 bottom-up 방식의 토론을 얘기했었는데 모든 지사까지 전파되지는 못했지만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지사를 가급적 많이 가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토크쇼, nbn, 팟캐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려고 했고, 각종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정책 취지나 변경내용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 공급자 등과도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워라밸, 장애인 채용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공공기관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내 강도있는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동료를 위해 협조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용지원 강화사업 등도 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산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추진하게 되어 불만도 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추진되어 금년에는 인력이나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에 협조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임금피크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단이 다른 기관보다 임금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노동시간을 줄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 이어, 파견& 8228;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력을 외부적으로도 평가받아 정부경영평가 3년 연속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소셜브랜드 대상, 소통 CEO 대상 등도 수상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이런 상보다 공단에 대한 주변의 평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기쁩니다. 국회, 복지부 등에서 우리 공단이 예전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가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해 보입니다.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몇 가지 사항들을 나누고자 합니다.먼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두 번째, 국고지원금 관련 모호한 건강보험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지역본부, 지사에 계신 여러분들의 든든한 협조가 필요합니다.세 번째, 심사평가원은 경향평가심사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별심사에서 심사방식이 달라진 만큼 우리 공단도 변화된 체계에 맞춰 업무를 개발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네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검토·개선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다섯 번째, 지금까지는 별도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융합& 8228;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긋나는 부분은 관계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두 보험이 협력체계를 갖출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인사제도 개혁, 퇴직자 일자리 등 직원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인사제도 컨설팅을 끝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구체화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해서 고정적 수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이유는 이러한 일들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대대적인 세대교체기에 놓여있는 만큼 더 우수하고 전문성이 높은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입니다.아울러, 정책연구원이 각 부서의 업무개혁을 돕는 한편, 인재개발원은 인력개발과 조직개발에 힘쓰고, 정보화본부는 업무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로써 서로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 인력이 씨줄과 날줄처럼 함께 일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인력은 1급 2명, 2급 7명, 3급 31명, 4급이하 396명으로 총 436명을 증원하였고, 본부는 급여전략실, 요양기준실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간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본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검진사업, 가족지원상담서비스 등에 추가 배치했고, 지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용지원 등을 강화했습니다. 본부, 지역본부와 지사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분배하기 위해 2단계 개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한편, 금년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케어 등 우리 공단이 한 일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즈음에 입사해 30여년간 건강보험을 위해 일하다가 퇴직을 앞두신 선배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본부가 혁신도시로 이주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부도 원주시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내 다른 기관들과도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방문, 유적지 탐방 등 지역사회와 협력·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지사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입니다. 우리가 보험자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량도 개발할 때 진정한 보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단이 정책을 지원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합니다.건강한 조직문화는 동료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경영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태도이자 직장생활의 바른 태도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건강보험 가족 여러분!금년도에도 우리 앞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새롭게 도전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임원진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자신감까지 하나로 뭉친다면 국민에게 건강보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다시 한 번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지난해 3분기 심사평가원이 심사한 전체 의료비용은 65조4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자동차보험과 보훈진료비, 의료급여를 제외한 순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879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7% 늘었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서 소요된 비중은 2017년 3분기 24.88%보다 감소한 24.56%를 보였지만, 약 취급을 가장 많이 하는 약국에서는 74.76%에서 75.28%로 증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급여진료비 동향이 드러났다.2일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먼저 심평원이 지난해 3분기까지 수행한 심사 물량은 11억5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0.45% 늘었다. 심사금액 규모로는 65조4000억원으로 9.93% 증가했다. 이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8792억원으로, 입원진료비 21조7170억원, 외래진료비는 23조9727억원, 약국비용은 12조1896억원을 차지했다.의료급여 진료비는 5조8191억원, 보훈 진료비는 3055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397억원으로 집계됐다.요양기관 종별 심사 실적을 보면 약국이 12조189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원 11조2107억원, 상급종합병원 10조4821억원, 종합병원 9조36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모든 종별에서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10.17% 증가했으며, 의원 8.87%, 상급종합병원 22.26%, 종합병원 10.59%를 보였다. 약국은 6.79%였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1조2107억원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가장 많은 진료과는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일반의로 2조798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내과 2조363억원, 정형외과 1조2532억원, 안과 1조8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년동기 대비 청구액 증가율이 높은 진료과는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17.4%, 비뇨의학과 13.4%, 피부과 12.2% 순이다.지난해 3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3.10%, 정액수가 6.90%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09%, 진료행위료 44.95%, 약품비 24.56%, 재료대 4.40% 차지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4만947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3%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6만5287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진료비의 1.3배 높았다.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3조1102억원으로, 입원 진료비는 10조7916억원, 외래 진료비는 7조5121억원, 약국비용은 4조806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평균 13.1% 증가했다. 노인 다빈도 질병 1위는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5만8639명),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255만961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 가장 많이 앓은 질병은 입원은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노년백내장 순이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 고혈압 순이었다.입원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2017년 3분기 542억원에서 2018년 3분기 1018억원으로 88.0% 증가했다. 외래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2017년 3분기 1622억원에서 2018년 3분기 1778억원으로 9.6% 늘었다.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34만8615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3조345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66% 증가했다.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33.24%(235억원) 증가했으며,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802억원(26.05%) 증가했다.

올해도 새해 첫 달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들고 보장성강화가 순탄하계 이뤄지면서 약업계에도 크고작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지난해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약 파동은 제네릭 관리 강화를 예고하고,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은 반대로 기등재 고가약 사후관리 강화에 불을 지폈다.이른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행위 위주 선별급여로 이어지면서 고가 항암제 등 약제들도 '패키지'로 검토가 예고된다.데일리팜은 올해 바뀌는 제도를 월별로 조명해 봤다. ◆1월= 오늘(1일)부터 요양기관 보험수가는 지난해 환산지수 계약대로 약국 3.1%, 한방 3%, 병원 2.1%씩 올라간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각각 2.7%와 2.1% 오른다. 약국만 놓고보면 3일 치 기준 약국 기본 조제수가가 5640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가루약 조제는 570원이 가산돼 6210원을 받을 수 있다.희귀질환자 지원 항목도 종전 652개에서 927개로 대폭 확대된다.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사업 대상도 극희귀질환이 종전 51개에서 89개로 늘어난다.제약의 경우 의약품 등 생산·수입실적 보고 절차가 의무화되며, 31일자로 발사르탄 NDMA 관련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자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진다. 이에 대해서는 완제약 업체 평가가 강화된다.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즉시보고) 중 유통 부문이 본격화되는 한편, 일반약 용기·포장에 표준서식이 적용된다. 의약품 대국민서비스 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이 첫 선을 보인다.지난해 말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2차 시범사업 모집도 진행된다. 약사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약학대학 증원·신설과 관련해선 정부가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월= 국내외 위해가 우려되는 원료약 제조소의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사전 허가심사 강화정책으로 약제 불순물에 대한 업체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보장성과 관련해서는 하복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방광)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돼왔지만 2월부터는 신낭종, 요로결석, 맹장염, 장충첩증, 치질까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3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3월 12일부터 허용된다.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경향심사' 시범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정부는 시기를 확정짓지 않았지만 준비단계를 감안해 이르면 3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기서 약제의 경우 혀가기반 심사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어서 오프라벨 등 관련 심사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2차 시범사업도 3월께 시행된다.◆4월= 오는 4월 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산보고가 기존 수기입력 취급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마약류취급 의료·소매업자 중 지난해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구입한 마약류를 수기로 입력, 관리해 온 경우가 해당된다.즉, 이는 제도 시행 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잔여 재고를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등록해 전산보고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6월= 6월은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의약단체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내년(2020년) 유형별 환산지수 가격(수가)을 계약하는 달이다. 각 단체와 공단은 5월 수가협상을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하고, 결렬된 유형은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이른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오는 2022년을 시한으로 본격 시행된다. 선도사업은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상반기 중에 제약 지출보고서 작성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제약 영업대행사 관리 검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연구 내용을 토대로 기등재 고가약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보건·식약당국 공동으로 제네릭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해 최종 채택이 예고돼 있다.이 밖에 정부는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작년에 안전성과 편의성 사이에서 논란이 컸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결정을 상반기 중에는 확정지을 예정이다.◆7월=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7월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된다.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이 신규 도입되며 대장암 검진을 할 때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검사로 하는 시범사업도 이 때 진행된다.◆10월= 오는 10월 25일자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이 폐지된다. 이는 2017년 7월 25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대한 후속수순이다.이어 29일자로 생동성시험 대상 점안제와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등이 외용제로 확대된다.◆12월= 올해 마지막 달에는 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해외제조소 명칭이나 소재지 등록이 의무화된다.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와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도 가능해진다.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반하면 부과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 12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 벌칙이 적용되며, 매출 10억원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GMP 준수에 대한 정기조사도 실시된다.한편 정부는 연중사업으로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관련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를 진행한다. 약제의 경우 희귀암과 여성암 등 질환 관련 17개 항목의 항암요법,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71개 항목이 그 대상이다.이 밖에 정부는 의사 개인에게 마약류 처방과 투약 정보를 전체 의사와 비교·분석해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취급 전산보고 내역을 분석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허위처방과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를 연중 집중감시할 계획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외상ㆍ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2019년이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국민들께서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득분배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전달체계도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서 정부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삶의 변화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72조51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입니다. 그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보건복지부의 늘어난 책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도 낭비됨 없이 기획한 바와 같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우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하여 소득양극화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신약·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산업을 신기술을 통한 환자치료효과 개선 등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올해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구강정책과)가 신설됩니다. 앞으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의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 8231;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관점을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마련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아이와 노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과정이 어려움이나 희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수요와 상황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의 전국 확대로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드리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추가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아울러,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현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사회적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고, 지역·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작년은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은 역사적 한해였습니다. 그간 끊어졌던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과 함께, 이산가족, 철도, 산림, 문화, 군사 등 각 분야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협력이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진정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9년, 올해는 현 정부 3년차이기도 하면서,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은 서로가 힘을 합쳐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가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들께 희망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해부터 우리원은 정부의 주요정책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또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정부 기관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A),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올해도 저출산 심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있습니다.2019년도에 우리원은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새해 혁신신약과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또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로 이어지는 보장성강화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계와 협업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19년이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며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특히 제약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혁신신약·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산업을 신기술을 통한 환자치료효과 개선 등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새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박 장관은 앞으로의 몇년이 본격적인 저출산& 8231;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간 저출산 대응정책의 관점을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마련한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 11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사업'의 경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차분히 준비해나가는 한편, 남북보건의료협력에 대해서도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임할 뜻을 내비쳤다.박 장관은 "복지부는 보건의료 협력이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감사실은 27일 원주시 봉산동에서 원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이하 원감회) 소속 9개 기관과 함께 저소득 가구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심평원 감사실은 매년 일정액을 모아 지역사회에 연탄 나눔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심평원은 원감회와 함께 독거 어르신 및 에너지 빈곤가정 25가구에 연탄 7500장을 전달했다.김두식 감사실장은 "연탄나눔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원감회는 원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감사 정보 공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 2015년에 발족했으며, 매년 청정강원 청렴한마당 행사 개최와 더불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해 동기대비 7.6% 늘었다.기관수 증감과 급여비 관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기관수가 2.3% 감소하면서 기관당 급여비는 24.1% 늘었고, 약국의 경우 기관수는 1.3% 늘고 기관당 급여비는 4.8% 늘어 증가율 격차를 보였다.형태별 진료비 증가율은 입원이 두자릿수로 증가해 압도적이었고, 외래, 약국 순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과 진료형태별 변화와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3분기 요양기관 수. 먼저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2896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1.5% 증가했다.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2곳으로 2.3% 감소했고, 한방병원이 303곳으로 2.9% 줄었다. 병원도 1462곳으로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은 307곳, 의원은 3만1564곳으로 각각 2% 증가했다. 약국도 2만2022곳으로 1.3% 늘었다.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57조1604억원 규모로 8.5% 증가했다. 이를 전체 기관당으로 환산하면 6억15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 종별 진료비와 기관당 진료비.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감율.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8.3%로 1.8%p 늘어났고, 의원은 총진료비가 5% 늘었음에도 전년 동기대비 점유율은 0.9%p 감소했다.약국도 3분기 동안 총진료비가 6.1% 증가했음에도 진료비 점유율은 5.7%p 줄어든 게 특징이다.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감률은 입원이 11.3%로 두드러졌고 외래 7.3%, 약국은 6.1% 증가해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와 기관당 급여비. 요양기관 급여비를 살펴보면 기관당 급여비는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기관당 1987억7600만원의 급여매출로 24.1% 증가했고 종합병원급은 기관당 440억200만원으로 14.5% 증가했다. 의원은 1억8400만원으로 4.7%, 약국은 3억9900만원으로 4.8 % 증가치를 기록했다.다만 여기서 약국의 경우 심사 이후 환수 정산 등은 상당수 보정된 지급분이지만 약품비가 모두 포함돼 있어서 급여비를 오롯이 수입으로 잡을 순 없다.

지난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4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이 지급받은 급여비가 전체 의료기관의 8.6% 비중을 차지했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3분기 동안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1604억원이고 이 중 급여비는 45조4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보험급여비 지급 규모. 현물급여비는 44조179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했고, 현금급여비 1조2494억원으로 14.9% 늘었다.'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이 3분기까지 지급받은 급여비는 2조9655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8.6%, 전체 상급종합병원 규모의 35.5% 비중을 차지했다.증가율로 보면 전년 동기대비 20.5%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자연증가분 등이 종합적으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BIG 5 요양급여비 지급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