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누적적자와 관련한 재정전망을 축소 추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건보종합계획에서 재정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2023년까지 5년간 건보 재정적자는 9조5148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법정준비금은 11조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이 재정추계에서 누적적자와 관련한 내용이 축소됐다는 게 유재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건보종합계획에 앞서 2017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보 보장성강화대책'과 작년 9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 재정전망' 등과 재정추계를 비교했다.종전 발표 자료에선 매년 보험급여비 지출을 1% 절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건보종합계획에선 이 지출절감 비율분이 3%로 높아졌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현재 3%의 지출절감 비율을 적용, 향후 누적적자를 9조514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절감액 1%를 적용하면 누적적자 규모는 12조1585억원으로 확대된다. 3조6000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2023년도 법정준비금 역시 11조원이 아닌 7조4000억원 규모로 줄어든다고 유재중 의원은 지적했다.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재정 부담으로 인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적되는 가운데, 대부분이 중증환자였다는 분석결과가 공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정말 심각한지를 분석한 내용이다.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를 중증도별로 구분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단위: 명)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진료비는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정춘숙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중증/경증 현황 (단위: 명)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은 다를까. 이마저도 아니라는 지적이다.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 (단위: 명) 또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6574억원에서 2018년 5조164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 (단위: 명) 정춘숙 의원은 "매년 보장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문재인케어 역시 보장성 강화정책이기에 이런 환자쏠림 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그는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분석결과,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재인정부 3년차 개각 단행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자리를 두고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 기념 행사가 박능후 장관의 '유종의 미'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차기 복지부장관으로 김용익(서울의대·66)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했었다.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 문케어 3년차를 맞은 시점에 제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인물로 제격이라는 평가가 안팎으로 나 있었다.하지만 상황은 돌변했다. 김수현(서울대 도시공학·57)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차기 복지부장관 단수후보로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김 전 실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시작으로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장 등을 맡아 활동한바 있다.김 이사장과 김 전 실장 이외에도 차기 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는 인물들은 박은수(서울대법대·62)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연명(중대·59) 대통령사회수석 등이다.차기 복지부장관 교체설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사회복지 전문가나 보건의료 전문가를 복지부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를 잘 아는 인물이 복지부 수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김용익 이사장을 차기 복지부장관을 추천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청원인 A씨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용익 의원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11일 오후 현재 466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던 A씨는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휠체어를 타고 나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할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장애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김용익 이사장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됐고, 그는 "비슷한 사정으로 해외이민을 고려하던 시기였는데 마음이 슬며시 접혔다"며 "사연은 많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 김용익님의 필리버스터 이후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게 됐고 문재인케어의 도움도 크게 받고 감사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그는 "청원으로 마땅할지 모르겠으나, 저와 같은 국민들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께 전하고 싶다"며 "(김용익 이사장이) 휠체어로 당당히 장관으로 임명되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16일 외국인& 8231;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점검에 나섰다.김 이사장은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등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대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품질을 높이고, 내외국민 혼재에 따른 불편사항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작년 7월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에 설치했다.기존에는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에서 서울 서남부 7개구를 관할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서울 전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준비사항 점검 현장에서 김 이사장은 "7월 16일 시행되는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 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단의 역할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이사장은 "대사관& 8231;지원센터& 8231;언론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본부& 8231;지역본부& 8231;센터가 역할분담을 통해 당연가입 대상 외국인 개개인에게 제도 설명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은 경인권역에도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수원, 용인, 화성, 오산 관할)과 안산(안산, 시흥, 군포 관할)에 민원센터를 추가 운영한다.앞으로 서울& 8231;안산& 8231;수원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 8231;변동& 8231;보험료 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당연가입 제도 시행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관할지사에서도 방문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8231;건강검진& 8231;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동일하게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등 당연가입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이용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11일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급여화가 이뤄진 뇌 MRI 등을 과이용 의심항목으로 보고 의료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협의체는 의료계 참여가 필수적이며, 로드맵을 보면 8월부터 구성·운영이 목표다.문재인케어로 의과 비급여 6조8000억원 가운데 1조9000억원(28%)가 급여로 전환된 이후, 현재 4조9000억원(72%)이 비급여로 남은 상태다. 이 과정(2018.1~2019.4)에서 가계 의료비 2조20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었고, 3600만명이 보장성 혜택을 누렸다.복지부는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보장률이 개선됐다고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63.8%에서 65.3%로 1.5%p 상승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이번달부터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동네의원-대학병원간 진료 의뢰& 8228;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는게 목표다.한편 복지부는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2022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재정은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 준수하면서,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관리강화,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사전 재정영향평가 도입, 정기적 급여재평가 제도 도입, 각종 본인부담경감제도 정비, 의료 과다·과소 이용자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 절감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또한 함께 꾀하게 된다.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연말까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오후 7시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부 대강당(건강홀)에서 TBN 강원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TBN 차차차’와 함께 공개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방송은 '우리 같이, 가치의 행복을 나눠요' 타이틀 아래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공유하는 세 번째 행사로 변진섭, 울랄라세션, 서영은, 양혜승, 김양, 이한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강원도 및 인근 지역 구석구석 닿을 수 있는 TBN 강원교통방송에서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공단이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시행해나갈 보장성 강화 정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솎아내기 위해 '사전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10일 공단·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사전선정위원회의 운영이다. 사전선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포착, 사전에 의심기관의 범위를 좁히고 행정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한다.또한, 50억원 이상 고액 체납한 사무장병원 실소유주로부터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이미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팀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의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건보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는 계획을에 계류 중이다.이와 함께 의·약대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예방 교육을 전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보험사기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과 부당 적발자료와 조사기법 등에 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신규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우선은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의료 이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올 하반기부터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입원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한 상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가 공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초 상반기(1~6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최종 집계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처분 의뢰는 유통업체만 대상으로 한다.제조·수입사는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는 유예하고 하반기부터 진행하기로 했다.이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각각 100%와 50%로 다른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익월 말까지) 100% 미만에 해당하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유통업체 행정처분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으로, 하반기부터는 5% 상향 조정된 55%다. 그래도 제조·수입사에 비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낮은 상황이다.이는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기준을 반기마다 10%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보고율 산출을 위해 8월 초 정도에 상반기 평균 보고율을 집계할 계획"이라며 "제조·수입사, 유통업체 모두 보고율을 산출하고, 행정처분 의뢰 대상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급 승진 논문시험 주제를 보면, 현재 당면한 과제를 엿볼 수 있다.10일 치러진 심평원 3급(차장급) 승진시험 문제는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등 직종별 60점 짜리 논술과 1페이지 보고서, 공통약술로 구성됐다.가장 배점이 높은 논술 문제의 경우, 심사직과 연구직에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출제됐다. 심사직에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방안을, 연구직에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하라고 요구했다.심사직 논술 문제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지출 설계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관리 세부과제를 '지출구조 관련 보건의료 환경 분석, 종합계획에 포함된 추진방안 주요 내용, 과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포함해 기술하라고 했다.연구직은 같은 건보종합계획이지만,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 관리, 보험급여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 심평원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제발굴과 계획 수립을 논술하기를 원했다.행정직은 심평원이 직면한 안전환경 분석, 안전관리 3대 추진 전략목표(근로자 및 이용객의 생명·안전보호 강화, 국민의 생명보호 '의료안전망' 강화)별 실행과제 등의 기술을, 전산직은 ICT 기반의 진료정보 수집·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기술토록 했다.1페이지 보고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도된 언론보도를 요약하는 문제로 출제됐으며, 공통약술은 ▲원장 이사회 보고 사항 ▲건정심 심의·의결사항 ▲임직원 행동강령 부당지시 유형 ▲자율점검제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 유형과 내용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차이 ▲DUR을 활용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 등에 대해 출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