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평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유소아 항생제처방률은 급성중이염, 상세불명중이염, 중이염 상병비중 등의 지표를 통합해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20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투여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공개된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올 한해 모니터링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기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과 함께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모니터링에서 평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모니터링군은 전체상병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그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중이염 상병비중 등 7개가 됐다. 이번에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되면서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약품비 등 4개 평가 항목에 지표만해도 17개가 됐다. 심평원은 향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구분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전체 상병) 등 5개 지표와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상대지수 등의 평균값과 해당병원의 결과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의원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계획 공지 이후, 올해 하반기 내 지난해 평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향상 지원활동과 통합·정비 대상 지표 전산구축과 화면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요양기관들의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2일까지 '2019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18년 11~2019년 1월, 공급분기는 같은 해 3분기 기준이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지난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 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 게시판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고객지원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로 7조8173억원이 쓰였다. 전년 7조1359억원과 비교하면 9.5% 증가한 셈이다. 행위별수가는 6조7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7016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01억원) 감소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조 5599억원, 약국 1조2574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9%, 16.1%를 점유했다. 진료비 규모만 놓고보면 요양병원이 1조7057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5669억원, 약국 1조2574억원, 의원 1조570억원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29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수급권자는 148만4671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1종 수급권자는 108만1803명, 2종은 40만2868명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기관수는 9만3184개소로, 의료기관 7만1102개소(76.3%0, 약국 2만2082개소(23.7%)를 보였다. 종합병원은 2017년 301개소에서 2018년 311개소로 3.3% 증가했다. 의료인력은 38만2173명으로 의료기관에 35만878명(91.8%), 약국에 3만1295명(8.2%)이 종사했다. 이들의 인력 구성은 간호사 19만5314명(51.1%), 의사 10만2471명(26.8%), 약사 3만7837명(9.9%), 치과의사 2만5792명(6.7%), 한의사 2만759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진료비 심사 실적을 보면, 3차기관 8725억원, 2차기관 4조,876억원, 1차기관 1조3998억원, 약국 1조2574억원을 보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는 81.0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는 104.4일로 65세 미만 68.4일의 1.5배로 높았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511만2091원으로,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708만3161원(전년대비 8.7%↑)으로, 65세 미만의 1.8배 수준이다.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급성기관지염(49만8515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1만4506명), 본태성(원발성)고혈압 (33만2626명) 순이었고, 65세 이상 수급권자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21만64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연보에서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진료현황, 연령별 심사실적 현황 등 활용빈도가 높은 통계장표를 '그림으로 보는 의료급여 통계'로 수록해 주요 통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1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차등수가 제도로 인한 차감액을 약국의 공정기능 강화와 약국 서비스 개선에 쓰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사와 약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지역사회 내 의약품 사용 불편 축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기준 개선 역시 병원계, 병원약사 등 유관 단체와 필요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8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차등수가로 인한 약국 차감액을 약국의 공정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에 재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해당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국 차등수가제는 조제서비스 질관리와 특정 약국 환자집중 현상 방지를 위해 운영한다"며 "건보수가는 전체 건보재정을 통해 지급되므로 일부 수가가 차등·감산됐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만 특정 목적으로 별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과 대체조제 의약품리스트 제공·관리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전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조제는 의사 처방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다른약으로 약사가 변경(대체)해 조제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인식 확대로 국민의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의약품 사용에 불편을 방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의약분업 도입 당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은 처방약 조제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정 합의로 약사법에 반영됐다"며 "의·약 간 신뢰 회복으로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약사인력 부족·부재 문제와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7년 의료기관 내 약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실시로 약사 약료서비스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병원약사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약대정원 증원 의견을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원약사 인력을 위해 약대정원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정 약사인력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성분 의약품이 처방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터민 성분 처방환자는 83만명으로, 다른 4개 성분 처방환자 76만명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도 가장 많았다. 29일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5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5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이다. 이들 성분이 지난 1년간 처방된 환자수를 보면 펜터민이 8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펜디메트라진 59만명, 디에틸프로피온 10만명, 로카세린 5만명, 마진돌 6000명으로 나타났다. 용법·용량을 근거로 한 환산 사용량도 펜터민이 8032만일분으로 4개 성분을 압도했다. 펜디메트라진은 6848만일분, 디에틸프로피온은 359만일분, 로카세린은 253만일분, 마진돌은 41만일분으로 집계됐다. 다만 처방일수에서는 로카세린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로카세린은 처방일수가 26일로 가장 길었고, 펜터민 22일, 펜디메트라진 17일, 마진돌 16일, 디에틸프로피온 13일이었다. 로카세린은 가장 최근 허가된 약물로, 일동제약 '벨빅'이 브랜드 의약품이다. 이 약은 장기간 사용해도 심혈관 등 질환 부작용에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내 허가 당시에는 마약류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대부분 4주(28일) 이하로 처방하나, 3개월(90일)을 초과해 처방된 건도 11만건(2%)이라고 전했다. 평균 처방일수는 29일이다. 또한 79만명(62%)의 환자가 3개월분(90일) 이하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으며, 3개월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49만명(38%)이나 됐다.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기간이 중첩되도록 처방(병용처방)받은 환자는 13만명(10%)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만6000명이 3개월(90일)을 초과해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 사용 환자 중 여성이 115만명(92.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성은 10만명(7.6%)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30.2%)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40대(29.3%), 20대(17.3%), 50대(17.0%)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행 약가가산제도에 대해 영구적인 인상제도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3년 이상 가산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인 96%에 달해 당초 도입목적인 안정적 공급보장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과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와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시작과 함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내놓고 제네릭 약가개편의 일환으로 꺼내든 가산제도 정비 계획을 공개했었다. 이 제도는 합성·생물약 가산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고,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기간을 모두 최대 2년까지로 하는 한편,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과 다회·1회용 점안제 산정기준 등이 개편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 중 가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 제도의 당초 취지는 안정적 공급보장(3개사 이하 가산유지)과 오리지널 제품 가격인하 충격 완화(100→70→53.55%), 제네릭 시장진입 촉진 등"이라며 "안정적 공급보장 등 당초 제도 도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254품목 중 96%에 달하는 244품목이 3년 이상 가산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영구적 약가인상 수단으로 제도가 변질됐다"며 약가개편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로 인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약제의 경우 개별검토로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증가한 9조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안설명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과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당면한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하고,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 분야 지출을 27.5%(18.8조→23.9조),R&D 투자를 17.3%(20.5조→24.1조) 늘리는 등 두 분야에 예산을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재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보듬어 주기 위해 복지·일자리 분야를 12.8%(161조→181.6조), 환경 분야를 19.3%(7.4조→8.8조) 수준으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Data, Network, AI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1.7조원을 지원해 혁신의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3조원을 투자,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1.1조원(7.9조→9.0조)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 혁신적 신사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R&D와 사업화자금 615억을 지원하고,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을 3천억원(2→2.3조)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총 5.5조원(4.3→5.5조)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 위한 지원도 차질없이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주(리툭시맙)'를 허가초가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가 추가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허가초가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보면, 트툭시마 불승인 사례 2건이 추가되면서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179건이 됐다.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트룩시마는 림프종,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 의료기관은 연소성 피부근육염, 기타 피부근육염, 다발 근육염, 상세불명의 피부다발근육염 등의 질환을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IVIG 등 기존 치료제에 불응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기존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트룩스마를 정맥투여하겠다고 허초 비급여 승인요청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신청품목은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하다고 허초 비급여 사용을 불허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심장 이식 수혜자에서 임상적으로 급성거부반응이 의심되면서 ▲이식심 기능 저하가 있지만, 심장조직검사상 급성세포매개성 거부 반응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이식심 기능 저하가 없을 경우 공여자 특이항체(DSA) 양성이거나 심장조직검사상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환자에 투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이 의료기관은 트룩시마를 기준용량 (Rituximab 375mg/m2 BSA, 최대 500mg)으로 정맥투여 하면서, 투여시 일시적인 저혈압 및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항히스타민과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입 전에 투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건에 대해서도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승인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