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규정대로 20% 정상화를 목표로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서명운동이 시작 40일만에 32만명을 넘어섰다. 주최 측은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 해야 할 때라는 게 국민의 명확한 뜻"이라며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단체)는 오늘(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과 무상의료본부 측은 전국 17개광역시도에서 접수된 32만5000명의 서명지를 청와대 영풍문에서 대통령비서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단체 측에 따르면 전국 17개광역시도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접수된 건수는 32만5000명을 기록했다. 시작한 지 40일 만의 성과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날 단체는 전국에서 모은 서명지를 청와대 영풍문에서 강문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가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6.4%와 15.3%만을 지원해왔다며 현재는 역설적이게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는 지원 규모를 13.4%로 쪼그라트렸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은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성실납부로 다해왔며 올해도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한편,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2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 수치는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이 대신해서 메웠다는 것을 뜻한다"며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특히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며, 정쟁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 명의 국민이 건보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이번 서명운동 중간결과 공개와 더불어 정부를 향해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원을 즉각 지급할 것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