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최근의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오늘(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20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질병 및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용의 부담 완화, 가계파탄 방지, 코로나19 상황 등 국가적 위기에서 방파제 역할 등)이며,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툰 형식의 콘텐츠이며,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2020nhiscontest.com)에 접속해 응모신청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10월 2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활용성, 표현력& 8231;완성도, 참신성, 주제 적합성을 고려해 대상 1편(200만원),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장려상 8편(25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11월17일에 발표하고 당선자(팀)에게는 개별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 공모를 기대하며, 당선작은 추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월간 사보 콘텐츠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차관제도가 본격 도입, 오는 12일부터 보건전담 차관인 제2차관 자리가 신설된다. 초대 제2차관은 강도태(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 현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돼, 주말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다음주인 14일 보건 분야 차관직 수행을 본격 시작한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는 8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개편 발표에 이어 복지부 제2차관과 질병청장 발탁·임명을 차례로 발표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간 보건의료계와 의약·제약계 등 약업계와 사회복지계, 복지부 내부까지 숙원해왔지만 번번히 가로막혀왔다. 조직이 거대해지면 예산과 권한 등이 그만큼 커져야 하는 데, 당시만 해도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역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보건복지 보장성이 강화되고 업무 규모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수차관의 실현 가능성이 최근 몇년 사이 두드러졌다. 특히 보건과 복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대부분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성과 전문성이 전제된 특성 때문에 차관 분리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제기돼 왔다. 복수차관제 목소리가 뚜렷하게 제기된 것은 과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당시 여성부와 합쳐진 형태의 '보건복지여성부'로 정부조직이 통폐합 됐을 때 업무 분장과 조직 규모상 복수차관제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가 곧바로 좌초됐다. 이후 2013년 국가수준에 걸맞는 사회복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는 등 복수차관제와 연관된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복수차관제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 중인 정부조직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선 복지와 보건을 분리해 전력할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청와대가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청와대 뿐만이 아니다. 의약계 전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제약계 또한 보건 전담 2차관을 신설해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한 소통과 활발한 의견개진 등을 희망해왔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그간 의약품 정책, 이 중에서도 약제급여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소통 없이는 규제 일변도로 정책 쏠림이 지속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실이 신설돼 총 44명의 인력이 보강됐다. 조직은 이를 포함해 1관 3과가 신설돼 총 1실 3국 6관 29과가 강도태 초대 제2차관의 진두지휘를 받게 된다. 의약품과 관련된 조직은 기존 그대로다. 조직은 크게 약무와 약제, 제약산업으로 구분되는데 약무는 신설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의료정책관 소속으로 묶인다. 급여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정책국 소속으로, 제약산업과 관련된 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산업정책국 소속으로 유지된다. 일단 의약계는 오는 12일부터 새롭게 짜여진 조직과 복수차관제가 작동되면 깊이 있는 소통으로 스킨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전문성과도 맥이 연결되는 데, 그간 의약계는 복지 분야 장차관이 임명되면 직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고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경험치를 갖고 있다. 제약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약제 정책과 약제 등재 특히 보장성강화로 인한 약가 규제 등 기업 생태계와도 직결되는 수 많은 약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그간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차관급이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 연륜을 지닌 내부 인사가 된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존재한다. 정책관리와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 실국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관련 과가 고작 3개에 불과한 특성상 제2차관의 역량이 의료 분야에 지나치게 쏠리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정책이 치우치면 리베이트 관련 사업 등 의료·약무-제약 연관 분야 등에 정책적 불형평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2차관이 수행하는 관련 정책과 방향 설정 등 행보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복수차관제가 1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가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청와대가 새 복지부장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재무건전성 관리 과제 중 하나로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꼽았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모니터링에 따라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에 대해 60일 동안 제약사와 협상 이후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지난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가 인하금액은 343억원으로 전년(180억원) 대비 1.9배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약가 인하금액을 재정 절감액이라 표현한다.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은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혁신계획'에 포함돼 있다.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세웠으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등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의 경우 약가 최대 인하율을 10%로 제한하고, 급여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다'의 제외기준이 엄격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약하다는데 목소리를 실으면서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내부 보고서에 현행 10%의 약가인하 상한을 20~40%까지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담기면서 제약업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혁신계획안에는 약가 사후관리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 관리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다제약물, 과다·과소 투약 관리 등 합리적 의료이용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합리적 의료이용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도입하고, 2022년 사례관리 확대, 2023~2024년 사업 관리기전 체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합리적 의료이용 서비스는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이용자 안내사업 도입과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과다·과소 투약 안내문 발송 및 상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 의약품의 효과·부작용 분석과 관련한 유관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간 전문성 및 데이터를 융합한 대국민 의약품 사용 정보 생산, 보건의료산업분야(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데이터 개방 수요에 대비한 AI기반 연구용 DB 개발·지원 관련분야의 AI 생태계 촉진 등을 계획안에 포함시켰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이 오는 9일 송파구 가락동 IT벤처타워 이전 1주년을 맞는다. 서울지원은 기존 중구 남대문 인근에 있던 사무실을 IT벤처타워로 옮기면서 고객지원부(2층), 심사평가3부(9층), 심사평가2부(13층), 심사평가1부(14층)를 운영하고 있다. 관할 2만3000여개(전국의 약 24%차지)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를 위해 ▲종합병원 이하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 ▲ 요양기관 1:1 상담서비스 ▲ 의약단체와의 소통채널 운영(GORI)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 방법의 변경을 모색하면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송파시대 1주년을 맞아 지난 업무 성과 등을 되돌아보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를 개선의 발판으로 삼아 관할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현장지원에 나서겠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서울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우리기관 지표 찾아보기' 동영상을 제작해 8일 광주지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kjhira)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Q&A로 알아보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2탄 시리즈로 광주·전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자문단과 협업을 거쳐 완성됐고, 지난 7월 16일 게재한 1탄 제도개요편에 이어진 내용이다. 2탄 동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언택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기관 지표 확인 방법’을 알기 쉽게 담아냈다. 광주지원은 관내 요양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광주지원에서 제작한 Q&A로 알아보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동영상 1, 2탄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비디오 가이드 북으로 활용되어 언택트한 소통이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라남도가 세포치료제 글로벌 시장을 잡기 위해 2025년까지 9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포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움직을 보인 것이다. 전라남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시장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세포치료분야에 약 9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포치료 기반 차세대 신약 소재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첨바법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세포치료 연구를 지원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신약 개발기간을 최소 3~4년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포치료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암, 치매 등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첨단의약품으로, 세계시장은 오는 2025년 120억 달러(약 13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40%의 고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전남대, 제주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39억 원을 투입해 줄기세포 유래 난치성 질환 신약과 기능성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2월 세포치료제 벤처기업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을 지원한 200억원 규모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에 들어갔다. 또한,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실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00억 원 규모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지난 5월 암치매 등 희귀 난치병 면역치료제 개발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460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도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유치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에는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를 비롯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전남대병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GC녹십자 등이 입주해 전국 유일의 전주기 바이오의약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세포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세포치료제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향후 유전자치료제와 조직공학제재 등 첨단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재생의료 세계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포치료제 개발과 재생의료를 특화 육성함으로써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전남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라남도의 세포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국가적으로도 희귀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남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가 바이오의약 산업의 밸류체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구제를 위해 더 이상의 접수기간 연장이나 추가 접수기회 부여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기관에서 해결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기조로 인터뷰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8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이미 한 차례 시험 일정과 접수 기간을 연장해서, 더 이상 추가 접수 기회 부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생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국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책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의대생에게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입장을 바꾸게 하는게 순리다. 국시원장 인터뷰도 이 기조와 동일하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거부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기관이 해결방안을 내놓기는 어렵고, 추가 기회 제공은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 듯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감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병원계에서 내년도 인턴수급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업무량 조절로 해결하겠다는 의사 또한 전달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수련병원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아닌 인력이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와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는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보내는 등 업무의 양적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턴의 수련병원 내 업무와 관련, 손 대변인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업무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과 협의해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 임원들의 사퇴와 의정합의문 이행 점검을 위해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입장에 대해, 손 대변인은 "전공의 단체가 지적한 문제점 등은 전권을 위임 받은 의협과 합의했다"며 "따라서 형식적인 수준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과 구성 방안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든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질병청 출범과 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 및 의료인력정책과 신설을 발표한데 따른 설명도 있었다. 손 대변인은 "신설된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료자원정책과가 맡았던 의료인력 관리, 장비 관리, 영상 등을 포함한 설비 관리에서 의료인력 업무를 맡게 된다"며 "의료인력은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를 포함하며 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과 관리를 맡게 된다"고 했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를 의료인력정책과가 하게 되지만, 향후 공공의료 부분까지 신설과에서 담당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동안 의사파업 등으로 진료 공백 등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적절한 장기처방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협조 요청'을 안내했다. 각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진료 뿐 아니라, 국민들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협조 요청문에는요양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를 제외(정신신경용제 등)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필요·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이다. 반면 보건당국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장기처방을 인정하고 있지만, 장기처방에 따른 약사들의 조제료 보상 이야기는 없어 약국가의 업무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약국의 현행 약국 조제료 수가는 조제일수를 91일까지 한정하고 있어 장기처방 증가 추세에 따른 약국의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면진료가 줄면서 의료기관의 장기처방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논의는 없는 상태다.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보더라도 조제 서비스 제공 및 형태, 범위,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해 91일 이상 조제일수를 세분화하는 등의 약국 조제료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