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 비급여 백신을 건강보험 범위에 포함하면 사회경제적 손실 축소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비급여인 폐렴구균, 유행성이하선염 등 9개 질병에 대한 성인예방접종 급여화 예산 36억5600만원으로 399억8500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입원비용 대비 백신비용은 작게는 0.02%에서 많아도 3.7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파상풍 입원비용은 10만2,524달러인데 반해, 백신비용(소아기준)은 16.34달러~61.65달러에 불과했다. 폐렴구균성 질환은 입원비용은 3,798달러~2만5,848달러였다. 최근 3년간 9개 상병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폐렴구균성 질환 수진자수는 1만588명,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89억4,500만원이었다. 유행성이하선염의 수진자수는 3만3,464명, 요양급여비용은 약 29억6,400만원, 수두는 수진자수가 19만4,700명, 요양급여비용은 약 148억 7,700만원 등이었다. 반면 백신비용은 비급여인데도 폐렴구균성 질환 병의원 백신비가 6만1,501원으로, 수진자 1만588명이 모두 예방접종을 한다면 백신비용은 6억5,100만원이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백신비용은 1만1,390원으로 수진자 3만3,464명이 모두 예방접종을 할 경우 백신비용은 3억8,100만원이 들었고, 수두는 1만3,020원, 19만4,700명이 예방접종을 할 경우 25억3,500만원 등이었다. 예방접종을 해서 질병을 예방했을 경우 훨씬 경제적인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중 보건 중재 수단"이라며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의료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올해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무료접종 대상 백신 17종),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 서초구 17억원 전세, 강남구 13억8000만원 전세에 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가 70명에 달했다. 또 4억원 가량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보료를 안내는 피부양자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전세 5억 초과~6.2억원 미만이 26명, 6.2억 초과~7.4억 미만이 24명, 7.4억 초과~8.6억 미만이 14명, 8.6억 초과~9.8억 미만이 3명이었고, 전세 10억과 전세 13.8억 그리고 17억원이 각각 1명이었아. 고가의 수입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총 1만83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잔존가액이 3억9717만원인 영국의 대표적인 고급자동차인 Rolls-Royce Cullinan, 잔존가액이 2억3543만원인 Continental GT V8, 잔존가액이 2억1399만원인 영국 벤틀리의 Bentayga V8, 잔존가액이 2억1010만원인 McLaren570SSpider, 잔존가액이 2억667만원인 벤틀리컨티넨탈(CONTINENTAL)GT 등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지역가입가의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돼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과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서 공정한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직원이 지난해 SK케미칼 주식 442주 매매로 613%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 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익률은 5.3%에서 613.7%까지 다양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을 보면 약제관리실 직원 A씨는 종근당과 한미사이언스 주식 보유롤 각각 96.3%, 43.9%의 수익률을 얻었고, B직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로 115.7%의 수익률을 거뒀다. 또 C씨는 CTC바이오 주식 수익률 5.3%, SK케미칼 주식 수익률 613.7%를 거뒀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 심평원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혜택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어 부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 발표한 '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3210원인 것으로 나타나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게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현황분석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배분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0원으로 계상하고 급여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합산해 계상했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 분석에서 보험료에는 국고지원금 7조7800억원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 급여비에는 국고지원금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이는 혜택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로,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모 수입업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500억원을 넘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 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업체는 우리돈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의 약 80%인 157만 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 가격인 약 70만원의 가격으로 수입됐을 경우 지출액보다 약 1.5배 가량의 금액, 개당 약 110만원이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상거래로 위장한 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고가의 수입계약과,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된 초과이득이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 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4년 무렵부터 치료재로 수입 구조가 기존 총판대리점 방식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를 통한 수입 구조로 변화되면서, 건보 당국은 수입가격의 고가 허위신고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된 것"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태를 적극 파악해 건보재정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5000만명 국민에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8729;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이 줄었다. 특히 선택진료 폐지로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했다.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 8729;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 30대 고액& 8729;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의 실 수혜자 수는 50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했다고 판단했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 8729;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줄인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택진료 폐지로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봤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데 따른 영향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며 "최근 3년간 문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돼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160;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이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 말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 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우선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소하고 6년 6개월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20일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 검토를 이유로 지난 2년 여간 변론이 잠정 중단됐으나, 재판부 변경 이후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10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며 "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자료 제출을 통해 "각 대상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자료, 검진자료, 확인서 및 의무기록 분석 자료와 함께 흡연 관련 연구자료, 국내& 8231;외 담배회사들의 문건 등을 통해, 흡연폐해 및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관계(중독성 포함), 첨가제 사용, 천공설계, 표시상 결함 등으로 인한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 정리 발표했다. 담배회사는 공단 소 제기의 부당성, 담배 결함 및 위법행위가 불인정된 선행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면서, 건보공단의 입증 부족을 지적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15차 변론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및 손해액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