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최근 5년간 316억원 돌파

• 건보 지출 1위 중국인으로 2조4000억원 넘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160;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이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 말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 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