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27일 지난해 12월 30일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 건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집행정지는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건으로,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 협상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다.법원은 지난 15일 대웅바이오 등 28개 신청인이 접수한 급여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오늘(27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대웅에 이어 종근당 등 다른 28개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집행정지 신청은 29일 쯤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급여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헌법소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이와 별개로 지난해 복지부의 콜린알포 선별급여 전환 고시에 대해선도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세종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되면, 건보공단은 협상 일정에 따라 임상재평가 대상 의약품에 대한 환수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면 접종 받겠다'는 의향을 밝혔다.이는 전 세계 47개국 평균 68%에 비하면 접종 의향도가 높은 수준이다.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7개국 성인 4만479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인식조사'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은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우선 한국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이 공개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면, 나는 접종 받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24%), 동의하는 편이다(64%)'에 응답해 88%가 동의한 결과를 얻었다.백신 접종에 대한평소 생각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백신 접종 가능성은 커졌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47개국 평균 50%가 커졌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83%가 많이 커졌거나 어느 정도 커졌다고 답했다.자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질문에 47개국에서 평균 54%가 동의한 반면, 우리나라는 89% 가까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방역을 위한 국가 간 여행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47개국 평균 75%, 우리나라는 88% 가량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7개국 평균 42%가 동의한 반면 우리나라는 28%에 그쳐 코로나19의 위험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방역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일부 희생할 수 있다는 물음에 대새헌 47개국 평균 70%, 우리나라 평균 80%가 동의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한편 한국 조사 기간은 작년 11월 5~29일인데, 12월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확산세가 뚜렷해졌고 2021년 1월 현재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다국가 비교를 전제로 한 이 조사와 별도로 한국갤럽이 2020년 2월부터 매월 1회 진행한 전화조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긍정 평가가 10월·11월 70%대에서 12월 들어 56%로 하락했고, 2021년 1월 19~21일(지난주) 조사에서도 56%를 기록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직접지급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기한을 3일로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오늘(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재난적의료비지원은 중증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보다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다. 입원 중에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지급을 요청해 지원급을 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퇴원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기준일은 퇴원 7일 전이다. 그러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도 있는 데다가,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실제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경우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 8228;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에 달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 8231;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 8228;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판 의약품과 달리 재포장, 라벨 재부착 등으로 바코드 확인이 어려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경우 공급보고 시 예외코드 작성이 인정된다.다만 관련 증빙자료 요청 등 교차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며, 서면 확인 과정에서 공급내역 미보고, 거짓보고 의심 또는 확인시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부터 기존 'ZA' 예외코드를 임상시험용 의약품 공급보고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바코드 확인이 불가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경우 공급보고를 하면서 비고란에 'ZA/임상시험'을 필수 기재해야 한다.낱개 단위로 재포장 된 의약품을 공급할 땐 대표코드를 작성하고, 제품 내 총수량 0, 공급수량은 낱개단위 개수, 공급단가는 낱개 단가를 기재하면 된다. 보고기한은 공급월 기준 다음달 말까지다.의약품 바코드 리딩이 가능한 경우 기존 공급보고 방법 및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기재 후 공급보고를 진행하면 된다.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바코드 리딩이 불가하여 보고하지 못한 의약품 출고내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심평원은 향후 예외코드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내역 미보고, 거짓보고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심평원은 최근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보고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지자, 다빈도 문의사항을 안내한데 이어 예외코드 확대 적용을 결정했다.이번 예외코드 확대 적용과 함께 추가된 다빈도 문의사항을 보면 생동성시험의 시험약이 되는 미허가 의약품은 공급보고 대상이 아니며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출고 할 경우에는 공급내역을 보고해야한다.또 반품 및 폐기보고도 진행해야 하며, 이때 공급구분은 반품일 경우 '2', 폐기일 경우 '3'을 기재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등급(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공단은 청렴도 6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아 평가군에서 유일하게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 모두 1등급을 달성했다.권익위는 2002년부터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 평가부문, 8개 단위과제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했다.공단은 국민토론방 및 전 직원 인식도 조사 등 내& 8231;외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적극적 의미의 청렴개념을 정립하고 청렴성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내부규정의 자율점검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한 점 등을 반영 받았다.또한, 지난 9월에는 한국투명성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렴정책 전문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지원과 전국 지사에서 반부패·청렴 제도 개선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지와 열정 덕분이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일제약이 노인성치매와 뇌졸중 후 외기능장애 치료제로 개발한 세레뉴로주(돼지뇌펩티드)의 예정했던 보험급여 등재가 취소됐다.지난해 시행된 제네릭 협상제도 이후 첫 급여취소 사례다.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 보유 업체들의 허가 자진취하 여파에 따라 이들의 보험급여목록 삭제가 확정됐다. 다만 통상 관례에 따라 유통돼 있는 제품은 반년간 급여를 보장받을 순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약제급여목록고시 일부개정·정정고시'를 최종 확정하고 26일 발령했다.먼저 세레뉴로주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1일자로 등재를 9797원에 결정한 바 있는 약제다. 당시 이 약제는 새로 도입된 제네릭 등 산정약제 협상제도 적용 대상이었고, 생산 증빙자료를 이달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사정에 의해 발매 취소가 결정됐다.즉, 제네릭 협상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도 시행 후 첫 '취소' 사례가 된 것이다. 이후 업체가 복지부에 자진취소 결정을 알리고 복지부도 이를 받아들여 급여취소를 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후폭풍으로 업체 스스로 품목허가 취하를 선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의 자동 급여삭제도 확정됐다.2월 1일자로 급여삭제가 결정된 약제는 총 72품목이다. 다만 정부는 통상 시중에 유통돼 있는 약제의 급여삭제가 결정될 경우, 제품 소진과 환자 접근성을 감안해 6개월간 일종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이는 안전성 등 긴급한 상황의 제품 '회수'명령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이 밖에 한국로슈가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의 사용량 증가로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가' 유형)을 벌여 현재의 보험약가 255만8000원보다 3.8% 낮춘 246만560원으로 내달 1일자로 인하 적용된다.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 넥사바정200mg(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은 정부 직권조정으로 같은 일자로 30% 약가가 내려가고, 이후 12월 1일자로 그간 가산을 부여받았던 혜택이 종료돼 더 떨어진다. 직권조정으로 내달 인하될 가격은 기존 1만8560원에서 1만2992원이다. 이후 오는 12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돼 조정되는 가격은 23.5% 떨어진 1만2992원에서 9939원이다.동아ST의 폐경후 골다공증치료제 테리본피하주사56.5μg(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는 가산이 유지돼 오는 2023년 1월까지 31% 가까이 약가가 오른다. 가격은 현 4만3606원에서 5만7001원으로 30.7% 높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된다.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다.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어든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대웅바이오 등 130개사와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 지속 여부가 이번 주 내 판가름 난다.서울행정법원이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선임하고 청구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건보공단의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계약제 도입은 선제적으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일련의 과정을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 임상재평가 약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당시 총 821품목의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 중 44%인 364품목이 급여에서 삭제됐고, 119품목(14.5%)에서 급여조정이 이뤄졌다. 허가사항이 유지된 품목은 단 5품목(0.6%) 뿐이었다.이에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 약제가 재정누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업무 공유를 통해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신호탄은 국회에서 터졌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콜린알포 임상 실패 시 보험급여 환수' 목소리를 높였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동시에 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협상결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한 소송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건보공단은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콜린알포 등 임상재평가 품목에 대한 환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 말까지 첩약급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와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진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진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전특례를 확대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첩약급여·산정특례 확대 등 보장성강화 =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 달성'을 목표로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산정특례는 환자의 과도한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10%로 한정시켜주는 제도로, 정부는 작년 1225개 대상 질환에서 올해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1294개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문재인정부 초창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져 온 비급여의 급여화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흉부초음파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편입된다. 하반기에는 심장초음파 및 척추MRI가 건보 적용돼 고액 비급여 의료비 경감사업이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또한 상반기 중에 정신 및 심장질환, 하반기에는 영유아질환 급여기준이 확대되며, 의약품의 경우 만성질환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 도입이 추진된다.의료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참여 한의원에서 3개 질환 시범사업을 지난해 11우러부터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023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후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복지부는 성과평가·안전성·유효성 등 시범사업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비대면 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 = 복지부는 스마트 의료·복지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스마트 의료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먼저 감염병 위기 상황의 비대면진료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보완·발전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3일자 기준으로 비대면빈료는 전국 9000개 의료기관에서 78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9만건의 전화상담·처방에 이용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D.N.A.' 기반 의료인프라 확산으로 의료의 질·접근성을 제고한다. 이 중 '스마트 병원'은 올해 말까지 3개 분야에 신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의료질 향상,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복지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8개 분야에 걸쳐 중장기 과제를 기획하고 지난해 과제를 오는 6월까지 성과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건강검진 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모바일로 '스마트 건강관리' 헬스케어를 확대(139→160개소)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시범사업(1.3만→5만명)도 이달 안에 확대한다.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활동량계 등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