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은 21일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주제로 연합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 모색을 위해 원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연합세미나로, 각 기관장의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김용익 이사장의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시작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과 역사적 기원, 공공의료의 중요성, 공공병원의 미래와 지원전략을 제시했다. 김선민 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합리적 공급자’로서 양질의 적정진료와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전체 보건의료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희영 회장은 "공공의료는 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를 보장하며 위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 국가는 보건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예산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신 이사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원주혁신도시에 모인 의료관련 공공기관이 서로 힘을 모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나갈 지혜와 영감을 얻어, 혁신과 공공성 확충이라는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뉴노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험자병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운영과 의료질 평가를 수행해 온 각 기관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세계은행그룹에서 운영 중인 지식공유플랫폼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에 6월부터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해 온라인 지식교류 활동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건보공단-세계은행(IBRD·IDA)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건강보험 분야 지식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사업의 일환이다. 오픈러닝캠퍼스는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국제개발 주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온라인 강의, 웨비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도입과정, 운영현황 등 한국의 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여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건강보험제도 및 빅데이터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보험 분야 온라인 지식교류를 확대하여 국제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은 2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방문형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지강화물품(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심평원 부산지원의 인지강화물품 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심리적 고립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가족들의 돌봄 공백 해소 및 치매 중증화 억제를 위한 방문형 치매환자 인지강화 활동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다양한 인지활동 및 신체활동이 가능한 교구로 치매예방 효도퍼즐, 양면자석 모형 놀이마당, 컬러링북, 미니 색연필 등 총 4품목으로 구성한 인지박스다. 박인실 부산지원장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부산지역 여건을 고려해 치매환자 관리 공백을 최소화 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황창희)는 18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 7층 컨벤션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재양성 및 ICT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ICT기술 등의 활용 및 확산을 통한 연구·학습 활동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및 교육 콘텐츠 등의 교류를 통한 최신 과학기술 적응력 제고 및 우수인재 양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에 관한 자문과 신기술 교육·특강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황창희 총장은 "심평원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의료 빅데이터와 ICT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심평원의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기술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인재양성 및 연구진작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이 급여 조제로 거둔 수입이 전년대비 11.3% 감소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9년 약국에서 월 평균 1546만원의 급여 조제매출이 발생한데 반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이뤄진 2020년 월 평균 조제매출은 1374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실제 약국에서 이뤄진 조제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86조6432억원으로 전년 대비 0.72% 증가했다.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04억원으로 조제료 3조9414억원(22.27%), 약품비 13조7589억원(77.73%)의 구성비를 보였다. 주요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에서 이뤄진 급여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약국에서 월평균 1374만원 어치 급여 조제를 진행했다. 가장 많은 매출 감소가 있었던 지역은 세종으로 2019년 1052만원에서 19.3% 감소한 849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어 대전 지역이 13.2% 감소한 161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월평균 급여조제 매출 1733만원을 기록했던 부산은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1543만원의 급여조제가 이뤄졌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피부나 피하조직의 세균 감염이 일어나느 연조직염 발생이 7월~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 월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7월과 8월 전월대비 환자가 약간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월은 8월로 16만2000명이었고, 가장 적은 월은 2월로 9만8000명이었다. 21일 진료데이터를 보면, 진료인원은 2015년 111만6000명에서 2019년 122만3000명으로 10만8000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연조직염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22만3000명) 중 50대가 16.1%(19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4.0%(17만1000명), 40대가 13.5%(16만6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15.2%, 40대 13.7%, 60대 1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6.9%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가 각각 14.5%, 13.3%를 차지했다. 30대까지는 남성이 많았고, 4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1052억원에서 2019년 1434억 원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5년 9만4000원에서 2019년 11만7000원으로 24.3%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5년 10만 6000원에서 2019년 13만1000원으로 23.4%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8만3000원에서 2019년 10만 4000원으로 25.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는 1인당 5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이 26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80대 이상의 진료비는 9세 이하 진료비의 4.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이용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0년 진료비 주요통계'와 '2020년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여기서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한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86조6432억원으로 전년 대비 0.72%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2018년) 대비 10.55% 증가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자연 증가분 없이 코로나19 영향을 요양기관이 고스란히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04억원으로 전년 대비 0.33% 줄었고, 환자 방문일수도 17.28% 감소했다. 지난해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2.84%, 진료행위료 47.82%, 약품비 24.58%, 재료대 4.75% 차지했다. 이 중 약국은 조제료 3조9414억원(22.27%), 약품비 13조7589억원(77.73%)로 2019년 조제료 24.13%, 약품비 75.87%와 비교하면 환자는 줄고 장기처방 등의 증가로 약품비만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6조9162억원(-0.1%)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15조4299억원, 종합병원 14조8773억원 순으로 높았다. 치과는 4조8421억원, 한방은 2조9224억원을 보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높은 표시과목은 산부인과 22.5%, 정신건강의학과 17.6%, 비뇨의학과 11.0% 순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41.9%, 이비인후과는 23.7% 일반의 2% 가량의 요양급여비용이 줄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외래 진료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순이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고혈압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7.3% 증가한 9439억원을 차지했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41만6942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4조8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 증가했다. 연간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6만3589원으로 전년 대비 17.01%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7만7918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의 1.2배다. 연간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36조6766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통계 분석 시점을 진료분과 심사결정분으로 나눠 주요통계와 심사실적' 등 2개의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심사실적은 기존에 심평원이 발표하던 진료비통계지표로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해 1분기, 상반기, 3분기, 연도별로 심사한 결과를, 주요통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을 진행한 데이터로 1년마다 발표하던 것을, 심평원이 분기마다 따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증 건선 산정특례 재등록을 1년 앞두고 정부와 보험자, 환자단체가 모여 개선점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제가 급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환자부담 실비용이 커, 실제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전문가 의견에만 오롯이 의존할 게 아니라, 다른 중증난치성 질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고 정부와 보험자는 전향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건선협회는 지난 18일 '환자 샤우팅 카페'를 열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사 직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은 간담회를 열고 중증 건선 산정특례 개선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그간 환자단체 측에서 제기한 문제는 간명하다. 중증 건선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선 산정특례 혜택을 받아야 실제 보장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가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산정특례 진입기준 즉, 신규·재등록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워 약 2만2000명 중증건선 환자 중 약 1만7500명 에겐 '그림의 떡'과 다름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년 후엔 중증 건선 산정특례 재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해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 문제가 반복된다는 문제가 있다. 더더욱 걸림돌이 되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의 등록기준 변경 반대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전문가들이 산정특례 신규등록 기준 변경을 반대해 전문가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보험자 측 입장을 밝혀 이를 대변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산정특례 기준은 단순 급여기준이 아닌, 타 질환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용효과성과 효용성 등을 판단하는 의약품 보험급여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가 판단 뒤에 정부가 숨는 꼴이란 게 환자들의 주장이다. 중증 건선의 경우 이미 고가 생물 약제들이 급여화 돼 있다. 그러나 크론,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 등 다른 중증 난치성 질환들은 고가의 생물약이 보험 적용되는 등 산정특례가 곧바로 적용되지만 중증 건선은 치료제가 급여화 돼 있어도 곧바로 산정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고비용 자부담은 환자의 실제 생업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그룹인 건선협회 측은 건보공단이 전문가(의학적 판단) 자문위 판단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 논의기구인 산정특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투명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건보공단 측은 이 자리에서 상호 소통과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전향적으로 중증 건선 신규등록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하나제약의 '엑솔론캡슐' 3mg 대신 1.5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고함량인 3mg의 급여 상한금액은 1067원인데 반해 저함량인 1.5mg이 1097원으로 더 비쌀 뿐더러 배수 처방하면 2배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을 안내하고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4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74개 조합과 주사제 431개 조합 등 총 3105개 품목 조합이 포함됐다. 적용일은 8월 1일부터다.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포함된 경구제 조합을 보면 국제약품의 '레티움정 0.25-0.5g', 셀트리온제약의 '뉴로가펜캡슐 100-300mg', 대웅제약의 '스피틴정 40-80mg', 한국팜비오의 '오에이비정 5-10mg', 한짐제약의 '로디엔정 1.25-2.5mg·1.25-5mg', 대웅바이오의 '페북소릭정 40-80mg'과 '대웅피오글리타존정 15-30mg', 서흥의 '도네페정 5-10mg' 등이 해당한다. 이번에 하나제약의 급여약제가 생산확인품목으로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목록에 대거 포함됐는데, 엑솔론을 포함해 '뉴리페돈정 1-2mg', '듀로스캡슐 30-60mg', 레비원정 250-500mg·250-1000mg·500-1000mg', 세로큐정 25-100mg·25-200mg·25-300mg·100-200mg·100-300mg', '아리피원정 5-10mg·5-15mg' 등의 조합이 배수처방 시 삭감된다. 대웅제약의 '스티핀정 10-40·20-40mg'의 경우 저함량과 고함량의 효능·효과가 상이하다는 발표가 있으면서 DUR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주사제의 경우 삼성제약의 '삼성세프리악손나트륨주 1-2g',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 10-50ml·25-50ml·50-100ml·50-200ml' 등의 조합이 생산확인품목으로 8월 1일부터 DUR 점검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