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12일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차 수가협상에 마친 대한의사협회는 가입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등이 이번 수가협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앞서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작년 요양기관의 손실보상, 백신접종 수익도 수가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1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1차 수가협상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입자단체들의 손실보상 반영 주장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김 단장은 "손실보상, 백신 접종비, 신속검사 등 코로나 관련 비용은 특별한 경우 생긴 재난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하고는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수가협상하고 코로나 관련 비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2년째 코로나 영향을 받아 작년 진료비 청구는 좀 올랐지만, 내원환자 수는 크게 감소했고, 반면 간호인력은 증가했다"면서 "요즘 노조에서 내년 6%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의원 수가도 충분히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가도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코로나가 급박한 상황에서 병·의원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다"며 "의료진의 감염도 많았고, 사망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K-방역이 성공하는데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심평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기관에 방문해 46개의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컨설팅은 심평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수 및 제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해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심평원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의 일정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문일을 확정·승인한다.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특히 올해, 심사평가원은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등록·관리 서비스를 지난 4월 신설·개시했다.요양기관이 직원수, 환자수, CCTV설치 여부, 업무PC 개수, 위탁업체 현황 등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등록하면, 심평원 및 의약단체는 이를 분석·준비한 후 방문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컨설팅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해당 면제조건은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서 6월중에 개시예정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완료한 기관에도 적용되며, 정확한 운영기간은 해당 의약단체에 문의하면 된다.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35개 기관이 현장지원 컨설팅을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중소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해 개인정보보호의 문화확산과 국민권리보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양기관들이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상승 요인까지 겹쳐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 요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 11일 약사회를 시작으로 공급자단체와 1차 수가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협상 분위기는 공급자보다는 가입자 쪽에 더 쏠려 있는 분위기다.비록 건보공단이 양측 주장의 간극을 줄이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최근 환경은 확실히 공급자 단체에 불리한 상황이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1일 약사회와 1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인상, 물가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입자 측에서는 동결 얘기부터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반면 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에 따른 이용량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과 공급 인프라 유지 측면에서 적정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 시각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어찌 보면 수가협상을 조율하는 공단 입장에서 당연한 언급이겠지만, 가입자의 어려움이 더 크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인다.13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에 들어서기 전에도 이 상임이사는 비슷한 얘기를 꺼냈다.그는 "올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작업,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경감 방안으로 건보재정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는 지난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인상과 금리 상승 등으로 여러가지 금융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가입자 단체들이 수가 인상 부분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런 분위기는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 관계자들의 코멘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날 이용화 약사회 보험이사는 1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굉장히 협상이 어려웠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으나 공단 쪽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12일 이진호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계는 여러 손실 보상에서도 빠져 있었고,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대부분 소외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로 인한 가입자의 어려운 입장이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여기에 올해 수가협상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곧바로 열리는 데다 6월 1일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러모로 요양기관이 속한 공급자단체에 불리한 상황이다.

윤석준 위원장이 10일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를 끝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국민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윤석준 위원장이 역으로 기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번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듯 하다.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10일 재정운영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첫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소요재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재정운영위는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이 참가하는 위원회로, 요양기관 같은 공급자보다는 가입자의 입장에 서 있다.그 속에서 윤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급을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가 더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는 분위기다.윤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진료량은 매년 약 10%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작년에는 약 7% 증가하며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은 점에서 요양기관들도 코로나19가 처음 몰아친 2020년보다는 수입 보충이 됐다고 짐작이 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작년 우리 국민 삶은 재작년에 비해 나아졌냐"면서 "소상공인들은 대단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런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도 가입자 대표들은 작년 요양기관의 정부지원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자의 인상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위원장은 "예방접종, 손실보상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요양기관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닌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유형 별로 국고지원금 비율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20조원의 적립급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를 보니 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지출보다 수입이 조금 남는 구조"라면서 "아마도 코로나19로 의료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고령화를 감안하면 20조원 적립금도 실제로는 오랜 기간 버틸 수 없는 구조"라며 "적립금과 수가지수 결정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진료비 증가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이를 통해 수가인상이 더 현실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진료량이나 진료비 증가요인에 환산지수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판단해서 환산지수에 적용하는지는 가입자 단체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SGR 모형도 일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다. 윤 위원장은 "작년 수가협상이 종료된 후 수가구조 개편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올해는 그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도 "2008년부터 도입된 SGR 모형이 수가역전 등 모순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인지하는 상황에서 올해까지 전체 개정 없는 선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부 고정변수 변화로 결과값이 달라질 것"이라며 "변화의 폭이 예년에 비해 클 수도 있다"고 전했다.작년부터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며 수가협상에 참여한 윤 위원장은 "환산지수 협상이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협상과정 자체도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환산지수 구조개편이 반영된 수가협상으로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기대된다"면서 "올해도 법정시한이 5월31일 자정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약가정책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 실무를 도맡아했던 양윤석(행시 47회) 과장을 비롯해 의사출신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 등 복지부 핵심 과장직 인사 4명이 새 정부 행정관에 줄줄이 임명돼 지난 10일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중규 과장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됐다.이 과장은 과거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행정가다.이후 복지부로 돌아와 정신건강정책과, 보험급여과장을 맡았으며 지난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었다.이 새 선임행정관은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안상훈 사회수석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 대통령 정책을 보좌하게 된다.이어 양윤석 과장을 비롯해 유정민(행시 51회)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임명됐으며 성창현(행시 46회)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수석보좌관으로 임명돼 각각 대통령실에 입성했다.이 중 양 과장은 전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약가제도 개편을 주도해오다가 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로 옮겨 혁신형제약기업 지원 등 의약품과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개편과 지원 등 정책 실무를 도맡아왔다.한편 복지부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온 과장 4명이 한꺼번에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 과장급을 중심으로 한 인사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이용화 이사가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협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마친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약간 울먹인 표정이었다. 탐색전 성격의 1차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벗어나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소득은 크지 않은 모양새다.이 보험이사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약국 조제행위료가 전유형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21년 6.3%를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면서 "작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3.3%였는데, 실제 행위료 증가는 2.9% 불과해 현실적이고 실질적 수가 인상 이뤄져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도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장기 처방이 증가하면서 약품비 비중이 78.3%까지 올라가 있다"면서 "약품비 증가는 그 약품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약국 경영 비용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약국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을 충분히 언급했다"고 강조했다.조제료 수입은 줄어들지만, 약품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이런 주장에도 협상 상대방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이 보험이사는 "공단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또 그로 인해 심적인 고통이 있다고 느꼈다"며 "가입자 측이 요구하는 바도 있어 공단 측이 많이 어려워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약사회와 공단과의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2차 협상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12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1차 협상이, 13일에는 대한병원협회의 1차 협상이 진행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오류와 지연을 막기 위해 올바른 바코드 인쇄와 포장을 당부했다.특히 바코드 인식이 바로 가능하도록 포장해달라고 제조업체에 요청했다.심평원은 최근 제약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바코드 인쇄 및 포장 유의사항을 당부했다.심평원은 지난달 13일 의약품 공급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제약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바코드 오류 및 보고 지연을 논의한 바 있다.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정보를 일련번호 부착 전문의약품 출하일 기준 익일까지, 일련번호 부착 제외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은 공급일 기준 익월 말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바코드 오류와 포장 문제 때문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심평원 정보센터 측은 "의약 산업계와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진행한 결과,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포장 및 바코드 인쇄 방식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정보의 인식 오류와 보고 지연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애로사항을 공문을 통해 안내해 의약품 포장 및 바코드 인쇄 시 유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의약품 바코드 오류는 주로 흑백반전 표시, 컬러바코드, 포장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약품 일부에서 흑백반전 바코드 표시로 인식 오류가 나타나거나 파란색 바코드 등 컬러 바코드 표시로 간헐적으로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또한 표면이 고르지 않은 두꺼운 비닐 랩핑으로 바코드 왜곡 현상도 나타났다.의약품 RFID 오류는 칩 불량과 포장재에 있었다. RFID 태그 자체 불량이거나 파손으로 인해 인식 오류가 나타나고, 알루미늄 포장에 따라 인식 저하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통업체를 배려하지 않은 포장도 공급보고 지연의 원인이었다. 박스를 개봉해 개별 포장단위 의약품 바코드 인식이 바로 가능해야 업무처리에 속도가 붙는데, 마구잡이 포장으로 일손도 더 가고 업무처리도 늦어진다는 것이다.이에 심평원은 박스포장 시 바코드가 상자 위로 올라오게 포장하고, 이중포장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묶음번호를 활용해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간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작년 3분기에는 23%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약국의 약품비 비중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약국보다는 병·의원에 대한 급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9일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 5년 간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 비중을 살펴보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심평원 진료비통계지표(3분기 누적)를 토대로 행위별수가(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표대) 총 요양급여비용(정액수가 제외) 대비 약품비 비중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3분기에는 25.75%를 기록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약품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3분기에는 24.88%, 2018년 3분기 24.56%, 2019년 3분기 24.1%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2020년 3분기에는 24.3%로 약간 상승했으나 2021년 3분기에는 23.93%로 23%대까지 떨어졌다.그렇다고 약품비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진료행위료나 재료대 증가 폭이 훨씬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2016년 3분기 진료행위료 비중은 42.94%였으나 2021년 3분기에는 49.36%로 50%에 육박했다.또한 재료대 비중도 2016년 3분기에는 3.99%에 그쳤으나 작년 3분기에는 4.40%까지 증가했다.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병원 비급여 해결에 더 주안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하기도 했다.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특별히 약제 등재에 패널티를 준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킴리아, 스핀라자, 루타테라같은 초고가 약제가 등재되기도 했다.이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 비중은 2016년 3분기 74.55%에서 2021년 3분기 78.4%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상대적으로 약국 진료(조제) 행위료 비중은 축소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문란 약제로 적발돼 정부의 급여정지 대상에 올랐다가 재검토 대상으로 전환된 동아ST 72개 품목에 대한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이 약제들은 현재 업체 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으로, 법원에 접수된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이를 잠정 인용해 결정됐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앞서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 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그러나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위원들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합당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리한 공방 끝에 122개 품목의 약가 인하만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보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류 사안을 조속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었다.현재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확정한 상태다. 법원은 급여정지를 유예하는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오는 6월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날짜까지 급여 판매,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안내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