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처방 약값을 절감하는 의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상지역으로 대구, 대전 등 5개시가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정함에 따라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지역의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창원시 등 5개 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이 소재하고 있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사업수행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적용 의료기관은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의원급 가운데 내과계에서 일반의, 내과, 소아과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5개 과목과 외과계에서 외과, 정형외과 등 2개 과목 전체가 대상이 된다. 다만 이들 의원급 가운데 표시과목이나 개설지역,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시범사업 적용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의원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원은 약제비 절감액과는 무관하게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에 고려되는 처방총액에는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약품비가 모두 포함되며 인센티브 지급은 절감액을 기준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평균 30%에서 반기별로 2회 지급된다. 다만 복지부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정특례 등 특정질환이나 특정 약효군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역의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처방총액 절감 제도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설의 주인공인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공단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난 4.9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서 낙천한 김종대 전 실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5일에도 관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보노조는 지난 4월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김 전 실장의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각종 결격사유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25일 진행된 공판여부에 따라 임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씨는 대통령인수위에서 사회교육분과위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지난 4.9총선에서 낙천한 방 있다"며 "그가 임명된다면 청와대는 노골적인 보은인사를 되풀이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김 전 실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뿐 만 아니라 재직 시절 친익척의 직원채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다. 실제로 노조는 친익척채용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복지부 재직 시설 친인척인 K씨를 당시 직장조합에 채용시키는 등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에 들어간 상태이다. 노조는 "당시 김종대씨가 청탁 등으로 채용한 숫자가 일개 소대는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며 "2000년 박태영 전 이사장 시절처럼 취직장사, 금품에 의한 승진 등이 공단 전체에 판을 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에 대비해 전국 분회장에게 내부지침을 하달하고 집회와 출근정지 등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며 내달 초 총파업 돌입을 위한 조정신청 등의 절차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공단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공단의 수장으로 온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영혼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김 전 실장의 임명은 공단의 분할 및 기능약화로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도입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규 급여결정 신청 약제에 대해 경제성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지정해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제약사들이 경제성평가 자료 미제출 시의 비급여 결정을 우려해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면서 평가를 진행, 오히려 경제성평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신약 급여등재를 요청한 제약사들이 무리하게 경제성평가를 시행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약제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직접 대상 여부를 지정해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경제성평가 시행 대상은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결정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불필요한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평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자칫 급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지만 이러한 인식이 제약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급여결정에 대한 불만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제약계에서는 평가에 만만치 않은 비용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평가를 수행할 연구자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심평원은 차라리 약제급여평가위가 경제성평가 대상 여부를 직접 지정할 경우 불필요한 평가를 막고 미제출에 따른 제약사들의 우려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대상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 급여결정 신청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급여결정이 수 개월 동안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약사는 지정 통보제도로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게 되지만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는 일부 제약사는 지정 후 경제성평가 시행으로 급여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평원 역시 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경제성평가 수행으로 인한 제약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점 등에서 득실을 고려했을 때는 가능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심평원은 제약사들간에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제약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성평가 대상 지정 방안에 대해 제약사들의 합의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계가 경제성평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면서 차라리 약제급여평가위가 직접 대상 여부를 지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약사들 가운데는 경제성평가 대상 지정으로 급여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에 대한 입장을 27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 임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장종호 신임 원장의 임명을 통해 현장 의료경영에 대한 지식·경험과 심평원의 인프라가 수평적으로 융합돼 심평원의 당면과제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장 원장에 대해 심평원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반해 진료현장에서의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장 원장은 40여년간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의사로 일해왔고 의료경영 및 의료단체장 경험으로 진료현장에서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신임 원장의 임명을 치하하며 향후 국민건강의 질적 향상과 의료계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최근 지역 의료계 단체와 공동으로 의료혜택이 적은 오지마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23일 공단 부산본부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명상마을회관에서 평촌리 등 인근 3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남의사회, 경남한의사회에서 참여한 의료진과 함께 무료 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서 공단과 참여 의료진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부스를 통해 혈압, 체지방검사 및 건강상담 등과 함께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도배장판 교체 등의 노력봉사도 진행했다. 또한 공단 부산본부는 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마을회관에 김치 냉장고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관련 강좌개설 및 교육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심평원은 "대국민 지원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관련 지식.정보가 취약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강좌 개설 및 교육 강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의 주제는 건강보험 제도, 심사·평가 등 심평원 업무 소개, 진료비 확인신청 방법 등으로 20인 이상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강좌개설이 가능하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에는 강사를 지원한다. 강좌는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교육을 신청한 개인, 기관 및 단체가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교육 및 교육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11월말까지이며 신청 시 담당 직원과 일정 및 내용 등을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내달 4일 오후 1시 14층 대회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및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3일 병협은 "내달 26일부터 변경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와 관련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요양급여 결정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관련 담당자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와 정책방향(복지부 의료제도과) ▲신청방법, 절차 및 평가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팀) ▲요양급여결정신청 방법, 절차(심평원 수가기준부)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65세 노인에 대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가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장구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