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최근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정보통신 부분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05년 EDI 심사시스템에 대한 ISO9001 인증 받은 후 데이터웨어하우스 분야, 포털 분야 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인증 분야를 확대해 온 바 있다. 현재 ISO9001 국제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단위로 사후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는 최초인증에 준하는 2단계 갱신심사를 거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정보통신 업무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과 표준화를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이번 ISO9001 재인증으로 품질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내달 10일 오후 2시 조선대병원 의성관 김동국홀에서 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26일 심평원은 "전남 및 광주지역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종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중환자실과 관련한 심평원의 심사기준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개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폐렴의 치료와 심사사례, 민원사례 등과 함께 척추분야 심사기준과 사례 등에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치과단체와 시민단체가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에 대한 급여적용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서, 18대 국회에서 치과진료의 보장성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치아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치아 홈메우기, 총의치, 치석제거, 국소의치 순으로 급여적용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박사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요양급여화 돼 있지만 질환이 심각해진다는 의미는 현재의 급여형태로는 구강 건강의 향상 한계가 있다"면서 "예방을 포함한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조영식 교수는 필수진료 적정성 보장, 치석제거 완전급여화, 실란트·불소도포 급여 실시 등 치과 요양급여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나온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전 국민 월 보험료 2000원으로 치과보험이 가능하다"면서 "성인은 스케일링을, 노인은 틀니를 급여화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임종규 보험정책과장은 치과 진료의 보장성 확대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건강보험이 모든 것 다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의료비 안 들어가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비용이 문제다.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OECD국장 중 보장비율이 낮다고 지적하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가장 낮다"며 건보재정 안정화 없이는 급여확대가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비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7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미용 목적의 비만치료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고도 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Apo E Genotyping 검사'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에 대한 급여적용 기준도 변경 고시했다. 아울러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의 보험적용 인정기준도 대폭 확대됐다.

내달부터 의원급에서 처방총액을 절감할 경우 장려비를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항생제와 소화제 등의 처방 감소가 제도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는 내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이 있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창원시, 수원시 등 5개 지역으로 확정한 바 있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통해 소화기관용약, 항생제 등 특정 효능약제 등의 의료기관 처방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항생제, 소화기관용약 등의 처방감소 함께 주사약, 고가약 처방 등에 따른 약품비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복지부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절감이 쉽지 않은 12개 약효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효군은 ▲지혈제 ▲전신마취제 ▲진단용액 ▲조제용약 ▲생물학적 제제 ▲인공관류용제 ▲종양용약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이다. 또한 뇌하수체호르몬제, 조직세포의 기관용 의약품, 자격요법제 등과 함께 분류번호 617번에 해당하는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등도 처방액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급여로 전환되는 의약품은 절감액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처방을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진 약효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다음달 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포럼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명박 정부도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지만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 등이 진행되며,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정부, 법조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의 말뿐인 계약제, 불공정한 계약의 틀은 근본적으로 그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그 중 하나가 바로 동등계약과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