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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공인인증서 관리 곳곳서 '허점'지난 4월 약사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병·의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유출은 해당 의사나 약사의 관리미숙 등으로 오남용될 경우 소지자가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약국의 공인인증서를 빼돌려 72만건의 환자정보를 채권추심원에게 넘긴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병·의원에서도 인증서가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서 전산원이 약사의 공인인증서를 유출한 데 이어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사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청구S/W 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A의원의 경우 의사가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단으로 신고를 접수, 현재 남양주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공단은 약국의 공인인증서 유출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청구S/W 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요양기관과 청구S/W 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인증서 관리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나 약사가 청구프로그램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는 청구S/W 업체에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전달할 경우 자칫 불법적으로 유출돼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도 최근 청구S/W 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제공하고 업체들도 요양기관의 인증서 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의 공인인증서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청구S/W 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며 "청구업체도 의·약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유출건을 수사한 방배경찰서 역시 "약국 공인인증서 유출로 드러난 개인정보 불법 활용에 대한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의 종결 후 청구S/W업체 등을 통한 유출 등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8-07-07 06:29: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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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으로 일원화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국회에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보험료 통합 징수는 별도의 징수 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징수를 통합할 경우 보험에 따라 별도로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부과 및 징수권을 두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2008-07-06 23:50: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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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원외 처방 청구코드 'J' 신설노인요양시설에서 원외처방전 발급이 허용되면서 청구명세서 양식에 특정내역 중 'J코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원외 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J'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증 산·소아과 분야가 '산·소아청소년과' 분야로 변경된다. 아울러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MEDPRL)에 처방내역상의 줄번호에 해당되는 조정사유 중 약제 전산점검(DUR 등) 세부 조정사유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조정상세사유'항목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8일까지 받아 최종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2008-07-06 23:36: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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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인요양기관 급여비 가감지급 검토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질평가를 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검토에 나섰다. 6일 공단은 “14일부터 16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개발 및 수행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연구용역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가산 및 감산지급의 적정성(평가주기에 따른 가감기간, 가감의 비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한 가감지급기준 개발(업무적용을 위한 가감지급모형 개발, 평가 후 수가와 연동한 가감지급 추진여부 검토)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가감지급 사업의 기준이 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 질 평가지표 및 가중치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 내달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질 향상을 위한 가감지급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장기요양기관의 등급설정 방법 및 업무적용 매뉴얼 개발), 평가결과 공개와 가감지급을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모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4000만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의 지원대상은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문사회분야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을 오는 16일까지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평가실 요양평가부(02-3270-6607)나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로 문의하면 된다.2008-07-06 16:47: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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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보 30주년·합본발간 기념식 성료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는 지난 3일 저녁 7시30분 대구제이스호텔 3층 에메랄드홀에서 내외귀빈 및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약사회보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택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0년간 252회 발간은 선배 분들의 큰사랑과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지나온 발자취를 소중한 자료로 보존하여 더 발전된 회보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 축하 기념특별연주로 본회 25대 회장을 역임한 최종생 자문위원의 색소폰 연주에 이어 유정휘 부회장의 기념특별축가로 기념식의 분위기를 한껏 북돋았으며 김천 다례원에서 나와 연꽃 전통차 시음회도 가졌다. 행사 중에는 대한약사회, 경상북도지사, 전혜숙 국회의원에게 제작한 합본을 증정하였으며 경북약사회보 30주년을 맞아 회보발간에 도움을 준 대외 인사 및 유공 회원 시상에서 이유진(안동 용문약국), 손희락(경주 유명약국), 김호진(의성탑리 동산약국)회원, 이승석 사무국장(경북약사회), 하일수 대표(청십자약품), 민병철 지점장(동화약품)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황금 1돈의 약사배지를 전달했다. *참석자 명단 대한약사회 박진엽 부회장, 전혜숙 국회의원, 경상북도 김영일 정무부지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윤영식 청장,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조우현 본부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우미희 학장, 대구시약사회 구본호 회장, 대구시여약사회 류옥태 회장, 대구경북제약협의회 이용익 회장,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조광래 회장, 경북약사회 역대회장을 비롯한 경북약사회 임원 및 관련단체, 도매, 제약업계 관계자2008-07-04 21:37:29김정주 -
심평원, 응급진료비 청구 전국 순회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오는 10일 대전·충청권을 시작으로 응급진료비 청구 등에 대한 권역별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4일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응급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00여 곳을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및 지난 달 고시 개정사항인 정보통신망(Web)에 의한 대불청구 요령과 MRI 및 비급여 식대 심사기준 개정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실시된다. 한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진료비를 국가예산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그 비용을 환자나 부양 의무자에게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 195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업무를 보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1295명에 대한 대불금 43억8300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바 있다.2008-07-04 16:06:53박동준 -
공단-치과의, 2년간 무료 치과진료소 운영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와 영등포구 치과의사회가 손잡고 향후 2년 동안 영등포 지역의 차상위계층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소를 개설한다. 4일 공단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정상훈)은 "영등포구 치과의사회와 영등포 거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년간 무료 치과진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북부지사와 지역 치과의사회는 여의도 유진투자증권빌딩 16층에 위치한 지사에 '영등포 치아사랑센터'를 개설하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무료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영등포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조손세대 등 2000명으로 오는 2010년 6월까지 2년 동안 치과 검사 및 진단, 발치, 스켈링, 보험급여 대상 틀니 등 급여 수준의 진료를 받게된다. 지사와 지역 치과의사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을 위해 무료 치과진료 사업을 추진했다"며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08-07-04 14:39: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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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조믹정 등 18품목 병용금기 추가화이자의 리피토정10mg, 아스트제네카의 조믹정2.5mg 등 18품목이 새롭게 병용금기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또한 마이팜제약의 마이팜피록시캄주20mg, 부민디클로페낙나트륨주75mg, 다림바이오텍의 다이펜탈크림 등은 이 달부터 연령금기 의약품 적용을 받게 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공개한 병용·연령금기 품목리스트에 따르면 이 달부터 병용금기에는 6개 성분 18품목, 연령금기에는 3개 성분 3품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달부터 병용금기 의약품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2.5mg ▲GSK의 나라믹정2.5mg ▲화이자의 리피토10mg ▲종근당의 리피로우정10mg, 20mg ▲대원제약 리피원정10mg, 신일제약 리피칸정10mg 등이다. 또한 마이팜제약의 ▲마이팜케토코나졸정 ▲마이팜니페디핀정 ▲리펜정 ▲마로바정 ▲마이팜제약디클로페낙나트륨정 ▲마이팜피록시캄주20mg ▲부민디클로페낙나트륨주75mg 등도 새롭게 병용금기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조믹정은 나라트립탄 HCI(naratriptan HCl),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 메실레이트(dihydroergotamine mesylate), 메틸에르코노바인 말레이트(methylergonovine maleate) 성분과, 나라믹정은 수마트립탄계(sumatriptan succinate) 등과의 병용이 금지됐다. 리피토정과 해당 제네릭의 경우 병용금기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가운데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등의 성분에 대한 처방·조제가 병용금기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연령금기에서는 이 달부터 부민디클로페낙나트륨주75mg, 마이팜피록시캄주20mg이 4주 미만에서, 다이펜탈크림이 2세 미만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의약품에 포함됐다.2008-07-04 12:20: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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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일~11일까지 상임감사 재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부터 11일까지 상임감사에 대한 재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접수한다. 4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 감사 등을 담당할 임기 2년(1년 단위 연임)의 상임감사에 대한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재공모는 심평원 임원추천위가 1차 공모를 통해 심평원 실장, 의협 출신 의사 등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상임감사 임명제청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심평원 임원추천위는은 재공모 지원자들 가운데 16일 서류심사, 18일 면접심사 등을 거쳐 다시 복수의 후보자를 기재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감사직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2008-07-04 11:40: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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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기준·심사운영부장 공개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기준부장과 심사운영부장을 채용한다. 공단은 4일 채용공고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부장급 인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직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접수는 공단 인력관리실에 하면된다. 한편 공단은 이사장직 재공모를 하는 등 이사장 업무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2008-07-04 09:37: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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