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의 수입보전책으로 전락한 선택진료비를 수가에 포함시켜 환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는 '건보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선택진료비의 실질적 기능이 병원 수입보전이므로 이를 수가산정에 흡수해 환자부담을 없애는 방안이 보장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박사의 이러한 판단은 현재 선택진료비 적용이 재직 의사의 80%까지 가능, 실제로는 대부분의 의사가 선택진료 자격을 갖추고 있어 환자들의 선택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선택진료비의 필요성을 인정해 합리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성격상 공보험에서 급여화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장성 개선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허 박사의 입장이다. 다만 허 박사는 선택진료비를 수가에 포함시킬 경우 보장성 개선과는 별도로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선택진료비와 함께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비급여서비스인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허 박사는 병실의 분포를 환자 수요에 맞게 갖추고 환자가 본인부담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허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상급병실료가 진료행태(입원과 재원기간에 대한 결정)와 연관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진료행태를 합리화하고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 박사는 "현재 전체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기본 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 운영하는 경우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모호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 박사는 "이 비용의 성격도 선택진료비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급여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비용이 합리적으로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데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게 되면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는 국민의 기회가 제한된다"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재정 안정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전 장관 내정자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의료 낭비 축소를 꼽았다. 전 장관 내정자는 "우선 의료 낭비가 없어야 된다. 필요한 만큼의 진료는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데, 불필요한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 "과잉진료라든지 불필요한 진료를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 내정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도 난색을 표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되면 안 된다"면서 "다만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된다면 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이)허용 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478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내역을 점검한 결과 약국 22곳 등 요양기관 262곳에서 15억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야간가산 및 정신요법료 등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해당 유형에 대해서서는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8일 공단이 상반기 동안 부당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 478곳을 대상으로 부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262곳에서 건수로는 34만516건, 금액으로는 15억800만원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21곳 중 10곳(47.6%), 의원 271곳 중 140곳(51.7%), 약국 31곳 중 22곳(71%), 치과의원 93곳 중 61곳(65.6%), 한의원 62곳 중 29곳(46.8%)에서 허위·부당청구가 학인됐다. 적발된 허위·부당청구는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가 요양기관 69곳에 확인돼 의료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액면에서도 4억829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에 이어서는 야간(공휴일)가산료 부당청구가 요양기관 40곳에서 확인,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당금액 역시 2억4670억원에 이르렀다. 일례로 N약국은 의원 주간 조제건을 야간청구로 하면서 약제비 가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낮에 들어온 처방전을 모아 야간에 몰아서 전산에 입력한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밖에 정신요법료나 물리치료 부당청구의 비중도 높아 K신경정신과의원은 정신장애해소 내지 경감목적 치료방법인 지지요법(수가 8930원, 상담 15분 미만)을 실시한 후 집중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K한의원은 임신으로 보약을 짓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비급여인 경락기능검사, 보약만 지어준 후 시술을 하지 않은 침, 부항을 시술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Y이비인후과 의원은 알레르기비염 환자 내원 시 실시하지 않은 갑개소작술, 비인강소작술, 인·후두 소작술 등을 처치한 것으로 청구하다 이번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 부당유형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매 분기별로 전국 지사에서 부당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자료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은 부당정도가 심각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분석]=전재희 장관 내정자와 보건의료계 3선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확정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사령탑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의약계의 눈은 의료법 개정을 필두로 한 의료산업화와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정책에 쏠리고 있다. 이번 개각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여파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김성이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추진력 부족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청와대는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현안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노동부 국장 출신으로 행정경험도 풍부한 전재희 의원을 새 장관에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부임하자마자 의약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정책 조율이 전 장관 내정자의 가장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세 장관인 만큼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려는 경제부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약사회는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정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약사회와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7월10일 새 대한약사회장이 선출되면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전 장관 내정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약사회는 7일 논평을 통해 "경제적 논리의 단순 편의성 보다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안전성을 중심에 둔 국민건강 수호자로서 보건정책을 펼쳐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해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의심 아닌 의심을 품고 있는 보건시민단체와의 관계설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는 참여정부 유시민 장관 이후 가장 강력한 실세형 장관이 부임하는 만큼 이에 따른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