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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고공시위 초강수…심평원장과 '기싸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 임명과 관련된 논란이 노조 김진현 위원장의 고공시위라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번지는 등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공시위를 통해 그 동안 직접 대면이 없었던 장종호 원장과 노조가 잠시나마 면담을 가졌으며 양측이 일정한 합의문을 마련하는 등 노사 갈등을 종식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진현 노조위원장, 7시간 동안 고공시위 펼쳐 심평원 노조 김진현 위원장은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장종호 원장 해임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본원 건물 외벽에서 7시간에 가까운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조 조합원들 역시 김 위원장의 고공시위 돌입과 함께 정문 앞에서 장 원장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그 동안 공기업 노조가 새롭게 임명된 수장에 반대하며 집회나 집무실 검거 등으로 대응한 적은 있었지만 고공시위라는 강도 높은 방법을 택한 것은 심평원 노조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고공시위는 그 동안 노조가 요구해 왔던 장 원장의 해임과 함께 24일 새벽 심평원 사측이 노조가 정문 등에 설치한 임명 반대 현수막, 유인물을 일시에 철거한 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장 원장은 노조를 쓸어버리는 데만 골몰하면서 끝내 건물에 설치한 노조 현수막을 철거했다"며 "노조 설립 이후 21년 간 정당한 노조활동에 어떤 기관장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노사, 임명반대 현수막 복구 등 합의 이번 고공시위를 통해 노사 양측은 철거한 노조의 현수막을 원상복구키로 하는 등 향후 임명반대 집회 등에 대한 일정한 합의점을 마련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철거된 노조의 임명반대 현수막을 25일까지 원상복귀하고 원상복귀가 불가할 경우 사측이 이를 재설치하고 향후 게시물을 철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이번 고공농성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김 위원장의 고공시위와 맞춰 심평원 정문 앞에서 이어진 집회에 참석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도 없도록 한다는데 노사는 합의했다. 향후 원장 임명 반대집회 등에 대한 사내방송 이용의 경우 합의문 작성에 가장 문제가 됐던 대목으로 노조는 노조가 직접 방송을, 사측은 노조가 작성한 내용을 사측이 방송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조율에 상당시간을 소비했다. 결국 노사 양측은 향후 집회 사내방송은 노조가 담당하되 그 내용과 형식을 사전에 사측과 협의·통보한 후 조율이 가능토록 했다. 장종호 원장 임명 관련 갈등 해소 전환점 마련될까 심평원 내에서는 이번 고공시위가 향후 장 원장 임명에 대한 노사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 동안 노사 양측이 직접적인 의견 교환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록 2분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장 원장이 고공시위 중인 김 위원장을 찾아 직접 면담을 시도하는 등의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 또한 노사 양측이 마련한 합의문에 노조의 게시물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이를 양측이 조속한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측은 원장과 노조와의 직접 면담을 추진했지만 노조가 대화에 의미를 신임 원장의 임명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대화가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오늘 시위 과정에서 원장과 노조위원장이 처음으로 대화를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노조 게시물 철거 역시 선언적 문구라고 하더라도 양측이 대화를 통해 조속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공시위는 마무리, 그러나 갈등은 여전 이러한 의견과 달리 이번에 노사 양측이 마련한 합의문은 고공시위 과정에 한정될 뿐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에 노사 양측이 마련한 합의문은 노조가 그 동안의 입장을 철회하거나 반대로 사측이 노조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는 것이 아닌 고공시위를 종결짓고 향후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비록 양측이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번 시위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합의 과정에서 노사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문구 조율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등 일정한 앙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노조의 기본적으로 장 원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 원장과 노조가 직접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양측이 상호 양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원장 해임 목소리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 이를 반영하듯 심평원 노조는 이번 고공시위 종결과는 별개로 장 원장 해임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이는 심평원 내부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회, 복지부, 시민·사회단체 등에 노조의 입장을 전하면서 장 원장 해임을 위한 본격적인 세불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공시위를 마친 김 위원장 역시 극단적인 시위가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면서도 장 원장 임명에 대한 비팍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노조 설립 이후 노조활동에 이렇게 대응하는 기관장은 처음이었다"며 "건강보험을 망치고 심평원을 망치는 장 원장이 해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반대 움직임을 더욱 강도 높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합의문 작성에 직접 나선 곽희철 사무국장 역시 "노조는 여전히 장 원장을 심평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노조의 입장을 더욱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8-07-25 06:26:08박동준 -
심평원 신임 임원급, 직무청렴 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 및 신임 임원들이 최근 부패방지 등을 약속하는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24일 심평원은 "장종호 원장 및 신임 상임이사 2명이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신임 임원들의 직무청렴 계약은 기본적으로 원장·상임감사·상임이사 등 총 5명이 대상으로 공석인 상임감사와 기존에 임용된 이동범 상무를 제외한 3명의 임원이 각각의 계약당사자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무청렴 계약을 통해 임원들은 부패방지 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성과급 전액이나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임원 직무청렴 계약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국내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2008-07-24 15:27:30박동준 -
심평원 노조, 원장임명 반대 옥상에 매달려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 김진현 위원장이 장종호 원장 임명에 반대하며 1시간 30분째 건물 외벽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심평원 정문 앞에서는 김 위원장의 고공시위와 함께 노조 조합원들 다수가 장 원장의 임명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추락에 대비해 인근 소방대가 출동한 상황이다. 심평원 노조는 23일 사측이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 및 유인물 등을 철거하자 이에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뜻이 수용되지 않자 고공시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2008-07-24 13:28:36박동준 -
의원·약국 증가세 '정체'…요양병원 '급증'의원과 약국의 신규 개설이 정체되면서 해당 요양기관 수가 지난 1년 동안 1%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최근 2~3년 사이 폭발적인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의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의 ‘2008년 상반기 요양기관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원급 요양기관은 2만641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109곳에 비해 1.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 요양기관은 지난해 12월 2만6141곳과 비교해서도 273곳만이 늘어나 1%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약국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의원급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세을 기록, 지난해 6월 2만800곳에서 올 6월에는 2만809곳으로 불과 9곳이 순증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전국 약국은 2만800곳에서 2만730곳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가는 실제 신규개설보다는 폐업 후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등의 상황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달리 병원급 요양기관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해 6월 1009곳이던 전국 병원이 올 상반기에는 1131곳으로 12.1%가 증가해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더욱이 요양병원은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32.1%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6월 476곳이던 요양병원이 지난 달에는 629곳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소규모 요양기관 가운데는 지난해 6월 1만615곳에서 올 6월 1만1135곳으로 4.9%가 증가 한의원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져 증가율이 정체된 의원, 약국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은 "의료시장에서 신규 개원이 소규모 의원급보다 병원급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며 "한의원의 증가세는 양방 의료기관과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2008-07-24 12:08: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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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모 비급여 진찰비 '20만원 지원'복지부가 오는 12월부터 초음파 등 비급여 산전진찰 비용에 대한 산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 총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모 당 20만씩 비급여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 중에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은 산전진찰 과정에서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에 48만6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비급여 항목 가운데 대부분의 산모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산전 진찰 비용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건정심은 산모들의 검사 남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부인과 1회 방문 시 최대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제도’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산전진찰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최대 60만명의 산모가 2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08-07-24 11:00: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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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형근 공단 이사장 임명 안된다"경실련 등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형근 전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24일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단 이사장 자리가 낙천자 구제용 낙하산 인사로 전락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정형근 전 의원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미달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로 독립성 확보 불가, 의협의 불법로비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민노총의 주장이다. 민노총은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은 공단 이사장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정 전 의원은 공안분야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그동안의 활동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기본적 자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정 전 의원은 의협과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무혐의로 처리되긴 했으나 의료계로부터 가입자들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이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노총은 정부가 지금까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와 금융공기업, 그리고 심평원에 이어 공단 이사장까지 막가파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08-07-24 09:32: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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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군 복무자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위탁 진료 허용이 추진된다. 또한 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기 보수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 복무가가 해안 도서지역 및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한해 민간 의료기관 위탁 진료가 허용된다. 위탁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했고 보건의료 개선 사업 및 군 보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국회 보고를 의무화 했다. 송영선 의원은 "건강권은 계급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가 이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장병 건강권 보장을 법제화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08-07-23 13:17: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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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없이 비만약 조제…내방일수도 조작"약제비 허위·부당청구란 무엇인가? 허위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약국의 허위청구 처벌은 복지부 장관이 약사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약사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제7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통상 법령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법령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급여기준,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면 그 외 청구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내방일수 허위·증일청구' 대표적 허위청구 약국에서 대표적인 허위청구 사례는 내방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로 실제 진료받지 않은 일부 수진자의 허위 원외처방전을 받아 실제로 약국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약제를 처방전과 다르게 1일 투여량 및 총 투약일수를 증량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약품비와 조제료 등을 청구하는 등 실제 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허위청구하는 사례도 약국의 단골 허위청구 사례이다. '조제·투약 먼저, 처방은 나중' 산정기준 위반 약사법 제23조 3항에 의해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은 비만치료를 위한 약제를 구입하기 위해 내방한 수진자에게 디에타민, 푸록틴, 푸링 등을 선조제·투약 후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메모지를 의원에 전달해 처방전을 발급 받아서 약국 약제비를 청구했다. 이를 심평원은 약국의 대표적인 산정기준 위반 가운데 의약분업 제도를 위반한 사례로 공개했다. 또한 약국의 직접조제 시 전문약을 포함해 조제하는 경우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일부 수진자에 대해 1번 내방으로 10일분 이상을 장기 조제·투약 후 내방하지 않은 일자에도 약제비를 분할 청구한 사례도 산정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차등수가 기준 위반청구의 경우 상근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처방전매수)를 산출해 75건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비(조제료 등)를 차등 지급받아야 함에도 비상근 약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하는 약국들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무면허자가 실시한 약제비 청구도 산정 기준 위반에 포함돼 약국 대표자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퇴원까지 기간 동안 내방한 대부분의 수진자에 대해 무면허자가 조제·투약한 후 약제비 청구하는 사건도 확인됐다. '푸루나졸캅셀' 조제 후 '푸루나졸주'로 대체청구 심평원이 제시한 허위·부당청구 사례에는 대체청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레가론정을 조제·투약하고 레가론캅셀로 청구하거나 푸루나졸캅셀 조제하고 푸루나졸주로 대체청구하는 등의 사례도 제시됐다. 또한 알레기살점안액 등의 경우 실제로는 원외처방전에 의거 5cc를 조제하고 10cc로 청구하는 등 일부 약제에 대해 원외처방전에 기재된 약제의 용량대로 실제 조제하고도 1회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동일성분의 고함량 등으로 의약품 비용을 초과해 청구하는 경우는 실사용량 등을 초과 청구하는 대표적 예로 꼽혔다.2008-07-23 12:20:13박동준 -
"제주 영리병원 허용, 의료체계 파괴 서막"제주도 영리법인 추진에 대한 보건시민단체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의료민영화는 의료체계 파괴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4일부터 제주도내 국내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강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관제 여론몰이로 제주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제주도는 도내 365곳의 읍면동 단위 모든 곳에 임시반상회를 열어 일방적 영리병원 찬성홍보물을 나눠줬다"며 "이는 70년대 식 관제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의 가장 큰 문제는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이라고 말했다. 즉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곧바로 대구, 부산, 인천, 광양, 군산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며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관계부처 장관까지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이 한 달전 일"이라며 "그런데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인 영리병원 허용을 지역발전론을 앞세워 제주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그토록 좋은 정책이라면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관제 여론몰이를 통해 1주일 만에 졸속, 불공정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는 그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측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김의동 건강사회를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김정범 인의협 공동대표,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장 등이 참여했다.2008-07-23 11:18:27강신국 -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대상서 제외키로전기, 가스, 건강보험은 정부의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RN 정부는 22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쟁 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공기업은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정은 전기, 가스, 건강보험은 민영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한 업무가 상호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되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가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을 선진 인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08-07-23 09:13: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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