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용, 의료체계 파괴 서막"

• 보건시민단체, 복지부서 기자회견…"관제 여론조작 중단" 촉구

제주도 영리법인 추진에 대한 보건시민단체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의료민영화는 의료체계 파괴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4일부터 제주도내 국내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강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관제 여론몰이로 제주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제주도는 도내 365곳의 읍면동 단위 모든 곳에 임시반상회를 열어 일방적 영리병원 찬성홍보물을 나눠줬다"며 "이는 70년대 식 관제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의 가장 큰 문제는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이라고 말했다.

즉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곧바로 대구, 부산, 인천, 광양, 군산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며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관계부처 장관까지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이 한 달전 일"이라며 "그런데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인 영리병원 허용을 지역발전론을 앞세워 제주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그토록 좋은 정책이라면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관제 여론몰이를 통해 1주일 만에 졸속, 불공정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는 그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측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김의동 건강사회를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김정범 인의협 공동대표,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