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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불일치 약국, 상반기에 5억 환수약국에서 의료기관의 처방과는 다른 조제내역을 청구하다 환수된 금액이 올 상반기에만 4억969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상반기 동안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약국 7073곳(중복기관 포함)에서 7892건의 처방·조제 불일치가 발생해 4억9694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후관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국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과 조제내역이 다른 건 가운데 조제내역이 처방내역보다 3만원 이상 많은 청구건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일투, 총투 청구착오가 약국의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6개월 동안 일투 착오의 경우 2041건(환수금액 1억1063만원), 총투 착오는 1605건(1억6680만원) 등이 발생했다. 또한 비급여나 100/100 본인부담 약제를 급여청구한 건도 1494건이 발생해 7844만원이 환수됐으며 처방된 약제와 다른 약을 청구한 사례도 429건, 환수금액 1833만원 등에 이르렀다. 다만 심평원은 전체 처방·조제내역 불일치건 가운데 약국에 책임이 있는 건은 전체의 5.7%에 불과해 상당부분의 처방·조제 불일치가 의료기관의 청구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약국 책임으로 확인된 처방·조제내역 불일치건은 7892건이었지만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처방·조제내역 불일치는 무려 13만7677건, 점검 대상 금액으로는 137억7409만원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처방·조제내역 불일치건 가운데 건수로는 5.7%, 금액으로는 3.6%만이 약국의 책임으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청구착오로 처방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청구착오 유형은 ▲삭제약제 코드 청구 ▲약제코드 착오 청구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일부약제 청구누락 등이다. 이에 심평원도 올해부터는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조제내역 불일치를 점검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는 약국을 중심으로 처방·조제내역 점검을 시행하면서 약국의 약제비만 환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도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불일치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2008-08-09 06:32:54박동준 -
의협 "대형마트서도 일반약 구입 가능해야"의협이 특수장소 외에 대형마트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생동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 도입과 의약품물류조합 관련 규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특례와 관련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의협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특례조항 신설과 관련 열차나 항공기 등 의료취약지역에서의 필수의약품 비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개정안과 같이 약국개설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대리인’)가 해당 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인은 소정의 교육이나 자격 등을 가진 자가 약사의 지도 및 감독없이 안전성이 입증된 OTC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판매 장소도 열차나 항공기 외에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 제50조의2에는 약사 이외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o 불구하고 열차나 항공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해 시정& 8228;군수& 8228;구청장이 지정하는 약국개설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약사가 아닌 자(‘대리인’)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수여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협의의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정의조항 신설 필요 ▲생동시험도 임상시험인 만큼 별도의 생동시험기관 지정은 불필요하며, 임상시험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외 진단용시약, 방사성의약품에 대해 의약품등 제조관리자로 의사면허증 소지자 참여 필요 등을 제안할 생각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관련해 약사법 이관 반대하며, 물류센터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정리, 오는 14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2008-08-08 10:57: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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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종호 심평원장 사표 수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의 사표가 최종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취임 두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장종호 원장의 사표가 청와대로부터 수리됐다. 장 원장은 임명 초기부터 심평원 노조 및 시민단체로부터 낙하산 인사 비판에 이어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오다 전재희 장관 임명에 맞춰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 원장의 사표가 7일자로 최종 수리됐다"며 "새로운 심평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재공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새로운 심평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재공모는 이 달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심평원 임원추천위 위원으로 참여하던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공모는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 달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8-08-07 21:30:07박동준 -
"도매 관리약사 월급 55만원"…면대 '수두룩'사례1 = 서울 소재 A도매상의 관리약사는 주 5일 상근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월 보수가 55만원으로 밝혀지는 등 16개 도매상의 관리약사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 대전 소재 B도매상은 관리약사가 분기에 단 1회 출근했지만 월 8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인천 소재 C도매상은 관리약사가 주 1회 근무하면서 월 80만원의 보수를 받는 등 면허만 걸어놓고 출근하지 않는 관리약사도 적발됐다. 사례3 = 서울 소재 D도매상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경기도 소재 E제약사에서 제조관리책임자로 월 220만원의 급여를 받고 도매와 제약사에 동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매업체의 관리약사 근무실태가 엉망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7일 253개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관리약사 근무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를 보면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도매 관리약사로 등록한 경우가 27곳의 도매상에서 드러났고 관리약사가 분기 혹은 주 1회 근무하는 도매도 16곳이 됐다. 또한 도매상 38곳에서 관리약사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조사됐고 16개 도매상 관리약사가 월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약사 근무형태 등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식약청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관리약사 의무고용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품질관리 책임자의 복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무기준 마련도 권고했다. 감사원은 KGSP를 위반해 품질관리 업소를 소홀히 한 도매상 등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2008-08-07 12:22:55강신국 -
"실거래가 조사, 제약·도매 리베이트도 포함"감사원이 현재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제약사, 도매업체를 포함시킬 것을 통보했다. 7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실태조사'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는 의원, 약국 등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조사를 하고 있을 뿐 제약이나 도매의 공급가격, 불법 리베이트 여부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수금할인의 경우에도 매년 적발실적이 감소해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에도 보듯이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수금할인 외에 이면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 판매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를 전혀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요양기관의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구입관련 최종서류만 보관하고 있어 수금할인 외에는 리베이트, 허위 고가 신고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제약, 도매업체도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각종 회계서류, 거래약정서, 출고서류 등의 확인이 가능해 보다 광범위한 실거래가 위반행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실거래가 조사범위에서 국공립병원의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민간 요양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펴며 공개경쟁입찰 조차 국공립병원에 국한하면서 민간병원 등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종합병원 이상의 요양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에 공개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감사원은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제약사 및 도매상 포함 ▲공개경쟁 입찰가격을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 ▲공개경쟁입찰 의료기관 평가 반영 ▲제약사 리베이트 상한금액 조정 반영 등의 방안 마련을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2008-08-07 12:18: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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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성분명·일반약 슈퍼판매 '촉각'[뉴스분석]=전재희 장관 취임과 보건의료정책 3선의 여성 실세 장관 입각.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전재희 복건복지부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MB정부 2기 복지부 수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장관 이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실세형 장관 부임에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전 장관은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강도 높은 견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설정이 꼽힌다. ◆건강보험-민영보험 관계설정에 관심 민영보험 활성화를 정책 노선으로 내놓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건강보험 큰 틀을 유지하며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내정자 시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는 재정 안정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핵심 부처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의 요구와 정책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이 장관 시절 입법 예고된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전 장관의 몫으로 남았다. ◆성분명 처방 확대 시행 여부 전 장관 손에 내년 3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완성될 경우 시범사업 확대냐 잠정 중단이냐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건보 재정 안정화가 선결 조건인 정부 입장에서 성분명 처방이 약제비 절감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전 장관이 의외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소화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도 전 장관의 정치력과 업무 추진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산업화 근간으로 한 의료법 개정도 숙제 이중 의료산업 선진화를 근간으로 한 의료법 개정 작업이 전 장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 장관이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확대 시행여부도 전 장관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2008-08-07 06:30:04강신국 -
'탑메이트정' 등 10품목 병용·연령금기 추가CJ 제일제당의 '탑메이트정25mg'를 비롯한 10품목이 특정 연령대나 동시 투여가 금지되는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에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탑메이트정25mg의 경우 아세타졸아미드 성분 의약품과의 병용처방이 금기됨과 동시에 2세 미만에는 단독 투여도 금지돼 병용·연령금기를 동시에 적용받게 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달부터 병용금기를 적용받는 23성분 31품목, 연령금기를 적용받는 6성분 7품목 등을 포함해 8월 기준 병용금기 5만5416개 조합, 연령금기 543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 달부터 병용·연령금기를 적용받는 품목 가운데 신규로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된 품목은 10품목이며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 기존에도 금기약에 포함됐지만 약가나 제약사 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로 분류된 것이다. 약제급여 목록에 신규로 등재돼 병용금기에 포함된 품목은 ▲종근당 타크로벨주5mg ▲국제약품 푸코졸캡슐 ▲코오롱 베넥사엑스알서방캡슐37.5mg ▲보람제약 루나졸캡슐 ▲제이알피 메포민서방정 등이다. 또한 환인제약의 트라마콘티서방정200mg를 비롯해 ▲CJ 탑메이트정25mg ▲씨트리 씨플루코캡슐 ▲비씨월드제약 비씨황산모르핀주사10mg ▲한국알콘 한국알콘주석산브리모니딘0.2% 점안액 등도 병영금기에 신규 추가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이 달에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병용금기도 적용을 받게된 탑메이트정25mg이 유일한 상황으로 2세 미만에 처방·투여가 금지됐다.2008-08-07 06:26: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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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당징수 '임의비급여' 여전히 최다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부과해 환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이 올해 상반기만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유형으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불법임의비급여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과다본임부담금 사유별 금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더 받았다가 돌려준 환급금은 2005년 14억원, 2006년 25억원, 2007년 151억원, 올해 상반기 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성모병원 사태로 진료비 환급민원이 급증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올해 환금금액은 이미 2006년 1년치보다 두 배를 넘어섰다. 환급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처리' 12억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각 4억원,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1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불법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토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진료비 청구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8-08-06 17:39: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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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장관 이임…"국가 목적은 복지"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가의 목적은 복지, 경제는 수단이라며 지난 5개월 간의 소회를 담담히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가 복지에 우선해야 한다 혹은 경제와 복지는 같이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복지가 우선시되지 않으면 경제살리기도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서 "국가의 목적은 복지이며, 경제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는 '복지가 우선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복지발전과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들과 결연히 맞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식품안전, AI의 급속한 확산, 조직통합, 인원감축, 청사이전 등 크고 작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왔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성은 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한 직원에게도 강조했던 것"이라며 "현장성이야말로 복지부의 생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며 "이제 여러분을 후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롭게 부임하는 전재희 장관은 6일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2008-08-06 13:46:50강신국 -
심평원 노조, 장종호 원장 사표수리 '촉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가 건강연대와 공동으로 최근 사퇴의사를 밝힌 장종호 원장에 대한 조속한 사표 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심평원 노조와 건강연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심평원 노조의 투쟁에 떠밀려 장 원장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남은 것은 청와대가 일분 일초라도 빨리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원장을 공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노조 등은 "장 원장과 같이 의료계 이익을 대변한 인물을 심평원장에 임명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낙점인사, 보은인사가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청와대도 장 원장 사태를 통해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청와대의 조속한 사표와 함께 향후 이뤄질 재임명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보에 명확한 소신을 가진 인물이 신임 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공모 과정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연줄이나 낙점인사를 배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심평원장 선임과정에서 더 이상 연줄에 의한 낙점인사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향후 심평원장 공모에서 낙점인사, 연줄인사 배제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2008-08-06 11:21: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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