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추석을 맞아 관내 불우이웃 등을 방문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12일 수원지원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정자동 부녀회와 함께 독거노인 가정 12곳을 찾아 차례상 과일 5종과 주류 세트 등을 전달하는 ‘추석맞이 차례상 차려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원은 관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프란시스코의집'을 방문해 특별주문한 식기소독기(50인용)을 기증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충렬 지원장은 "경제가 어려울 수록 어려운 이웃에게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는데 심평원 직원들이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화로 구성된 '재미있게 보는 건강보험 이야기'를 발간, 배포한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야기'는 국민의료비통계센터가 건강보험 통계지표를 활용해 언론에 보도했던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친근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화 형태로 구성한 책자이다. 건강보험 이야기는 ▲한국인의 의료기관 이용율과 진료비에 대한 정보(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환경성 질환, 정신질환 등의 질병통계(긴병에 건보있다) ▲적용인구수, 의료기관수, 외국인 적용규모 등 건강보험 성장 규모(건보 가는데 건강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잘 키운 건보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이야기를 공단 전 지사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료비통계센터 박문규 부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임에도 딱딱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건강보험 이야기를 통해 국민들이 쉽고 친근감 있게 건강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추석을 맞아 노사합동으로 지방이전 예정지인 원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총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쳤다. 11일 심평원은 "민향선 노조 부위원장, 황차익 관재부장, 배영덕 복지협력부 차장 등 6명이 지방이전 예정지인 원주 소재 원주시립복지원과 마가렛사회복지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기관 당 10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주 소재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에 이어 심평원은 서초구 관내의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기관 차원의 후원 외에도 본원의 각 실별 및 7개 지방 지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등에 개별적인 방문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진료비 지급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연 5%의 이자를 지급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매년 만성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면서 의료급여기관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 일부 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급여비 10일 이상 지급 지연 시 연 5% 이자 11일 권익위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의 진료 때 이들을 대신해 병·의원 및 약국에 지급하는 의료급여비를 10일 이상 지연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했을 경우 이들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법정 지급 기한을 훨씬 넘긴 2~4개월분의 의료급여 진료가 지연 지급돼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가 편성한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3조5766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서 3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4430억원의 진료비가 의료급여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급여기관은 직원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의료급여기관에 진료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다른 보험료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의료급여 진료비도 지급지연 이자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자 지급에 난색…"지급지연 사태 없애는데 최선" 권익위의 이러한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확한 진료비 수요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급 지연 사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선진국의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돼야 할 재정이 의료급여기관의 추가 진료비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권익위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가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관련 개선 권고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추가 제공하는 것은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약제비 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신지원 연구원은 제약산업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 약제비 증가율이 올들어 첫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약제비 비중이 25%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8월기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약 624억원 흑자를 냈으며 지금까지 1조 5536억원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보재정 수입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수입은 전년 8월보다 12.9%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5.1% 증가하는데 그쳐 그간 타이트했던 건보재정이 안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연구원은 이 같은 정황과 올 4월을 제외하고 흑자 지속유지, 지난 5월 1조원가량의 대폭 당기흑자 등이 올해 건보재정 흑자 가능성을 크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