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수급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입 차익을 극복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30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인력 수급대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RN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팀장은 전문의 수급 정책방향을 통해 전문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 팀장은 "개업이 유리하거나 비보험적용 의료서비스가 많거나 근무여건이 좋은 과목이 선호된다"며 "이런 전문 과목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도 재수 또는 삼수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반면 흉부외과, 응급의학 전문과목 등은 수입과 근무여건이 열악해 지원자 미달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와 소요자원이 반영되는 상대가치수가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팀장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도의 외과영역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팀장은 "단기적인 방안으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전문 과목의 경우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현행 건보 시스템 하에서는 소위 말하는 3D과에 대한 수가보전이 안 돼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도가 충분히 반영된 상대가치 및 수가 조정으로 기대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도 주장했다. 안 이사는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의대 부속병원의 전공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의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전공의는 더 필요해진다"면서 "정부는 의대 신설억제 정책과 의대 입학정원도 계속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의료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의료인의 개인성향과 도덕성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필수진료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기초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인력난이 초래된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들이 최상의 의료 활동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부터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30일 심평원은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회의실에서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심사·평가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5년 보훈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200여개 위탁 진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데 이어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까지 담당하면서 모든 보훈환자의 진료비 심사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과 200여개 위탁 진료기관의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심사해 온 바 있다. 심평원은 이번 수탁계약에 따라 5개 보훈병원 진료비를 지난 1월 진료분부터 소급해서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이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까지 맡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학장 박종구)은 지난 26일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2008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회 제 2회 학술제를 개최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회(회장 양주연)가 개최하는 이번 학술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학술제로 치위생연구 및 통계 수업에서 진행된 학생논문 중 3편의 논문발표와 연세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취환자의 증례보고, 2007년과 2008년 학생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한 2편의 학생논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제에는 이성재 변호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008년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말한다'라는 주제의 초청강의도 마련됐다. 한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는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4년제 치위생학과 인가를 받았으며, 석사과정 개설 등 치위생학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노인요양보험 시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 노인요양시설 3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29일 공단은 "정형근 이사장이 노인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거북마을, 예빛마을과 고양시의 푸름에집 등 3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의 이번 노인요양시설 방문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시립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노인요양보험의 안정적 시행에 상당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정 이사장은 향후에도 주말 등을 이용해 노인요양보험 시행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