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새롭게 임명된 재정운영위에 당초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의사협회 수가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한반도선진화 재단 김양균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등 위원 구성이 친의료계적으로 변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일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5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인물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지 정체성조차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위촉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먼저 건강세상을 대신해 참여하게 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할 법적 자격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한반도선진화 재단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씽크탱크로서 정부조직 개편안, 국책연구기관운영 개편안 등의 연구활동을 통해 현 정부의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 시민단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가입자단체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은 올해 의협의 수가연구를 수행한 인물로 의료공급자와 수가협상을 벌이는 공단의 가입자 대표 기구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전재희 장관은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단체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김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재정운영위를 의료공급자를 위한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공익대표로 새롭게 재정운영위원으로 활동할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에 대해서도 가입자단체들은 그 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의협이나 병협의 대표로 참석한 전례를 언급하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재정운영위 공익위원에 친의료계적 인사를 지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위원 위촉은 재정운영위를 친의료계, 친정부 인사로 구성해 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정부 맘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로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이를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민연합 등이 동참했다.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약제제 수가 관련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제정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 고시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한방요양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한약제제를 한의사가 원외처방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민에게 한방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함에 있어 한약국이 제외됨으로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값비싼 첩약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도 부정정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제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당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모순된 현실"이라며 "한약제제 보험수가가 특정 직능에게 편파적으로 지급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약제제보험수가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한약제제의 보험수가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공단이사장의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비급여 영역을 급여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전 장관과 정 이사장의 통 큰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현재 국민 의료비 지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비급여 영역"이라며 "공단의 2007년도 비급여 항목 별 비용 추정지를 보면 병실차액, 선택진료, 주사료, 치료재료, MRI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할 경우 3조9673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 비급여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장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비급여 영역까지 포함해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감세정책이 아니라 통큰 결단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선진국 만큼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보안 기능 구축 시스템이 다른 복지부 산하기관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임두성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는 보완기능 구축이 양호한 반면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일산병원, 대한적십자 등은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노령연금센터는 정부유출방지, 문서보안, 로그관리, DB보안, 서버보안, 보안서버, 인증관리 등 7개 항목의 보안기능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정보유출방지 항목을 부분 구축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양호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암센터, 사회선비스센터, 일산병원, 적십자사 등은 정보유출방지, 문서보안, 로그관리 보안기능을 구축하지 않는 등 질병정보 외부노출 가능성이 상존했다. 임 의원은 “가장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질병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밝혀져 유감”이라면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이 정보관리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다른 기관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복지부 산하 모든 기관들이 건보공단 등의 수준까지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복지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의료기관 평균 내원일수가 109일의 격차를 보이는 등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세대를 소득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해 연평균 진료비, 내원일수 등 의료이용량을 산출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이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가장 소득이 낮은 소득 1단계와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 5단계의 평균진료비 격차는 2003년 76만원에서 2004년 96만7000원, 2005년 125만4000원, 2006년 176만원, 2007년 214만4000원으로 벌어졌다. 또한 연평균 의료기관 내원일수 격차 역시 지난 2003년 51일에서 2006년 100일, 2007년 109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건강보험 내원일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 증가를 통상적으로 의료급여 등에서 나타나던 의료쇼핑 현상이 재연되는 것으로 보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격차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를 즉시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의료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비용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로 빈곤가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희귀난친성질환자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국가가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 비급여 항목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계에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계층하락이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로 이를 구분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험료 부과 등급이 2006년~2007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역가입자의 34.1%, 직장가입자의 29%가 등급이 하락한 반면, 등급이 상승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각각 21%,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같은 가계 부담 증가는 결국 계층의 하락으로 이어져 빈곤 가구로 전락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소득등급의 변동여부를 추적하면, 저소득층으로의 이동이 더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별로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총진료비와 환자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고셔병'이 환자부담액 약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뮤코다당증'이 약 135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질환에 수반되는 기능장애가 심각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다"며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으로부터 선별해 본임부담금을 경감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행중인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유일호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의원에 따르면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나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 처방, 불투명한 유통과정으로 인한 리베이트 수수 등 비용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12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 경제성 평가, 기등재 의약품의 효율적 재정비, 약가재평가제도 실시, 실거래가의 효율적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하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유의원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유의원은 지난해 국내 10개 제약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에 이른다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며, 이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약 2조 1,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의 경우 2005년을 제외하고 항상 물가상승률을 상회했으며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