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는 11일 1시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과 수원 장안공원에서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9일 공단은 "걷기를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릴 수 있는 건강축제로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이번 행사장에서 기초건강 측정 및 상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체험관을 함께 운영해 국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유도와 생활습관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함께 행사를 준비 중인 경인지역 본부 역시 행사장에서 3대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건강가족'을 선발·시상해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추첨을 통해 자전거, 건강용품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지난 7월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 가운데 해당 기관이 급여비 청구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처방절감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는 의사가 처방총액을 줄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경기도 수원시, 창원시 등 5개 지역 의원급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에 맞춰 의사가 실제 처방총액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진료비 청구분이 한 달이라도 없을 경우 약품비 미반영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6개월 단위로 청구분을 분석해 1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2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진료비 청구 지연돼 분석 데이터 구축 시기를 넘길 경우 처방 절감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시범사업 실시 이후인 지난 7월 진료분부터 12월 진료분의 경우 데이터구축 시기가 내년 3월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말까지는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진료분부터 6월 진료분 역시 8월말까지는 심사가 이뤄져 9월부터 처방총액 절감 비교 데이터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7월말까지는 급여비 청구가 완료돼야 한다. 이에 심평원도 처방총액 절감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권역별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의원들의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비 청구가 늦어지면 처방을 절감하고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과거 6개월과 시범사업 후 6개월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한 달이라도 진료비 청구가 없으면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의원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료 후 다음 달에는 급여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계의 수가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해 수준의 수가인상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공단 재정운영위 전체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가입자 단체들이 대표성이 없는 위원 위촉에 대한 강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폭 2%도 어려울 듯 8일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의약단체와 진행 중인 내년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를 통해 공단 수가 연구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가인상 요인을 찾기는 힘들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이사,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이진석 실행위원,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 공단 강암구 업무상임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소위 위원들은 구체적인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단 수가연구 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수가인상을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업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와 연동되는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인 6.4%가 아닌 3%로 전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94%는 물론 최악의 경우 1% 전후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구체적인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경기침체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상황에서 수가인상은 급여비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은 차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양균 교수 불참…가입자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대표" 소위에 앞서 진행된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입자 단체들이 5기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는 5기 공단 재정운영위에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연구위원(경희대 교수),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 등 현 정부나 의료계와 입장을 같이하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비록 새롭게 구성된 5기 재정운영위 1차 회의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양균 연구위원이 불참했지만 가입자 단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5기 위원 구성을 재검토 해줄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위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며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단체가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단 재정운영위에까지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단체 등을 넣으려는 속내가 궁금하다"며 "가입자 단체들의 입장을 복지부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사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납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부서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에 따르면 약사 16명이 3297만원, 의사 12명이 2038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2만원, 약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5만원이었다. 또한 직업운동가 33명은 7529만원을 체납했고 연예인이 23명이 7487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들 직종이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군별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변호사가 169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 325만원, 법무사 273만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3만7904 관리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1265억원 중 공단 전담부서의 징수실적은 612억원으로 48.4%만이 징수됐고 올해 9월까지 징수 실적도 3만9976세대의 체불액 1103억원 중 482억원이 징수돼 43.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는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체납금을 특별관리 하는 부서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납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부서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납부능력이 충분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롯 악성 체납자들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